정약용의 무과제도 개혁안 = Cheong Yagyong’s Reform Plan for Military Examination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nvolves discussing how Cheong Yagyong(1762-1836) understood the status of the Military Examination System in the late eighteenth century and proposed its reform plan as a resolution. Cheong Yagyong’s military examination system reform plan was a harmonized mixture of his ideology and practicality.
In the late eighteenth century, the military examination became open to any social classes except for Cheonin, and Yangin and Sajok figures to apply for the examination. In addition, the Byulsi was frequently taken by government for building military force up. However, the number of military office had shrunk in reverse to that of passers. Congestion problem caused a rapid increase of Sundal, which made the career as a governmental official of a passer highly dependent on his lineage. Therefore, the military examination system exercise social and political functions except it’s primary duty as a decision making of pass and appointment of government officials.
To overcome this social issue, Cheong Yagyong attempted to directly link each process of the examination with another; especially the three stages of recommendation of the examination candidates, pass and career were tightly related. With this idea, he emphasized an institution of relative upper limit of the number of Passers and Candidates in accordance with the number of government offices. To be specific, he established the criteria for Cheongeo with the focus of triangular elements; Virtue, Scheme and Martial arts. Moreover, a five-staged-examination process was proposed to appraise candidates’ abilities on equal ground through examining eighteen subjects. Then, all Passers are hired new government official.
Therefore, the fundamental purpose of Cheong Yagong’s military examination system reform plan was to select and appoint proper talents for military officials, and to seek an intense way to make it realized. Also it was a harmonized mixture of his ideology and practicality.

국문 초록 (Abstract)

정약용의 경세론은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당시 사회의 각종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려는 실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는 자신의 개혁안을 순조롭게 수행하기 위하여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무과는 조선후기의 사회 변화 속에서 다양한 사회․정치적 기능을 담당하며 문과에 비하여 복잡하게 운영되었다. 때문에 정약용의 무과제도 개혁안을 당대의 맥락 속에서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그의 경세론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18세기 후반에는 사회적․정치적인 목적에 의하여 경과와 직부전시가 활발하게 시행되면서 무과 응시자와 급제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적체 문제가 발생되면서 문벌이 관직 진출의 기준이 되면서 무과의 ‘인재 선발’의 기능은 도리어 약화되었다. 정약용은 당대의 무과가 담당했던 다양한 역할이 도리어 각종 폐단을 만들게 되었고 보았다. 그는 무과제도의 목적을 ‘무반관원으로서 합당한 능력을 소유한 인재를 선발하고 임용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무과 응시자의 선정과 급제자의 선발 및 관직 진출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켰다. 먼저 관직의 수에 비례하여 급제자와 응시자의 수를 제한하여서, 덕행․지략․무예를 기준으로 천거된 거인만이 무과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또한 거인의 능력을 18가지 고시과목으로 5단계의 세분화된 고시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검증하고, 검증을 거친 신진 급제자는 바로 관직에 진출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개혁안은 당대의 무과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三代의 인재 선발 방식과 현실적인 제약을 바탕으로 개혁하려는 시도였다. 물론 당대에 실현되기에는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번거로운 측면도 있지만, 제도 본연의 목적을 확립하여서 경세론 전체의 틀 속에서 유기적으로 조직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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