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포용정책 10년의 성과와 한계 = Revisiting the S. Korea’s Engagement Policy toward N. Korea under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김대중ㆍ노무현 두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기존의 평가와 대안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남한의 대북정책은 남북한의 점진적ㆍ평화적 통일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위해 단기적으로 남북교류를 통해 남북의 평화 공존과 북한의 시장화를 유도한다는 것이었다. 이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이견은 없다. 비판은 가시적 성과가 없기 때문인데, 그 원인을 지난 정부들의 잘못된 인식과 일방적 시혜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남한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내부변화 간의 인과성을 전제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현 정부는 북한의 ‘비핵ㆍ개방’을 교류의 전제조건으로 둔, ‘원칙 있는 포용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북한의 내부변화란 북한에게 정권안보 문제로서 주로 북한의 내부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외부적 요인은 부수적이기 때문에 남한의 대북정책과 직접적인 인과성을 전제한 비판은 문제가 있고 따라서 이 비판에 근거한 현 정책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 대안으로 본 연구는 북한의 내부변화란 제한적이지만 북한정권의 외부 안보환경을 우호적으로 조성할 때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이것은 주로 동맹관계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중에서도 북한의 포용을 위한 당근으로서의 역할은 미국이, 채찍으로서의 역할은 중국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oint out the problems of plausibility in the existing evaluations over the South Korea’s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under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s, and to provide some suggestions to overcome the problems. The two governments’ North Korean policy aimed primarily at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gradual marketization of the North by promoting mutual exchange and cooperation, through which in the long run two Koreas will be reunified by gradual and peaceful process.
There has been general consensus about the policy goals. Yet much criticism has been raised because the actual policy has left no visual results on both peaceful coexistence and the marketization. The criticism focuses on the policy makers’ poor and somewhat wrong perception over the North and international politics in general and one-sided assistance to the North, which had failed to include North’s effort toward peaceful coexistence and marketization. This criticism is valid only when there is a strong causation between the South’s policy toward the North and the North’s internal policy changes. Furthermore, the current Lee Myung-bak government’s policy toward the North, so called “the Policy of Mutual Benefits and Common Prosperity,” is based on the same criticism and thus asking North’s de-nuclearization and opening of its economy for any future meaningful inter-Korean cooperations.
This study argues that, since the North’s policy changes such as marketization are basically issues of regime stability, which in turn are mainly related to domestic politics, and less influenced by external variables, assuming a direct causation between the South’s policy toward the North and the North’s internal policy changes is wrong. This makes the criticism less plausible, and reduces efficacy of the current government’s policy, which is based on the same criticism.
To overcome the problem, this study suggests that, even though the external variable has limited influence, it can help inducing changes by providing favorable conditions for the domestic policy changes. In this context, allies are important. Especially, the roles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essential. The United States is more influential as “carrot” for marketization, and China is more influential as “stick” for the North’s de-nuclearization.
This argument is supported by examining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the North’s ‘July First Measure for Improving Economic Management’ in 2002, and the long negotiation process of the North’s nuclear weapon’s program.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문제제기
• Ⅱ. 남한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변화: 분석의 틀
• Ⅲ.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성과와 기존의 비판
• Ⅳ. 북한 내부변화 유도 실패의 원인
• Ⅴ.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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