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사회영향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반도 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연구는 기름유출사고에 의해 발생한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개발된 사회적 영향평가기법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한편 그 영향에 피해를 입을 사람들의 방어력변수­ 즉 취약성 변수를 사용하여 기름유출사건의 영향이 취약성의 정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사하였다. 조사는 2008년 2월 중 심리영향조사와 함께 진행하였으며, 태안지역의 주민 464명을 대상으로 할당표집에 의한 전화조사로 실시하였다.
지역주민들은 사고이후 수면장애, 약복용의 증가, 불규칙한 생활이 증가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그 정도는 피해의 노출의 정도에 따라 크게 나타나, 기름유출사건이 주민들의 신체, 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사고이후 수습과정에서 정부, 가해 기업 등에 대하여 심한 불신을 보여 주었다. 정부, 태안군 지방자치단체 대해서는 20%정도만이 신뢰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신의 정도는 피해노출이 심할수록 더욱 심하였다. 주민들은 사고에 의해, 소득의 감소, 직장의 상실, 농산물판매부진, 관광객의 감소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한편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취약성 즉 방어력의 면에서는 소득수준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피해의 정도가 심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피해정도다 덜하다는 것이 조사결과 나타났다. 약복용, 수면장애, 실직 등의 변수에서 소득이 낮은 층은 높은 층에 비해 더욱 피해가 큰 것을 나타났고, 그 만큼 소득이 높은 층은 방어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바로 행복지수이다. 사고이전이나 이후나 다 같이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지수가 높다는 것이다. 상관관계 분석을 해 보니 학력, 연령, 단체가입수 등의 변수에서 마찬가지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어 이들이 취약성의 변수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n oil spill accident in December 7, 2007 at the Yellow Sea coast of Taean County, South Chungcheong Province, South Korea, caused immense ecological destruction and social and economic impacts on lives of people. This research is focused on assessment of social impacts of the accident. For this research the social impact assessment(SIA) tools that were developed by R. Burdge and others were primarily used. In addition, vulnerability variables were developed to measure differential impacts depending on the defensibility of victims. A sample suryey was conducted in February 2008, along with the psychological health impact assessment research. 464 local residents, selected on the basis of quota sampling method, responded to the telephone interview.
It was found that personal and health impacts measured in terms of troubles In sleeping, taking medicine and irregular life pattern have significantly been noted after the accident. The personal and health impacts differed in proportion to the level of exposure to the accidents. Differential impacts as such imply the oil spill accidents significantly gives impacts on physical and mental lives of the people. Respondents showed strong distrust o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company that was assumed to be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Approximately 20% responded that they trus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he more exposed to the accident, the more distrust increased. Caused by the accident, local people had to suffer economic damages from decrease of income, loss of workplace, decrease in sales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decrease of tourists. On other hand, peoples' concern on environment and health increased after the accident.
In terms of vulnerability or defensibility, income factors are the most important. Income level and damage from the accident are in inverse proportion to each other. In the variables of medicine-taking, sleeping trouble, and loss of job, the lower income group suffered more than the higher income group, indicating that the higher income group had stronger defensibility against the impacts from the accident. Higher income group also has a higher score in happiness index. Pearson correlation revealed that education, age and number of panicipating organization are also important factors that explain the vulnerabil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연구목적과 틀
• 2. 사회영향평가 이론과 적용
• 3. 분석
• 4.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교헌,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가 태안주민의 심리적 건강에 미친 영향" 117-132, 2008

2 박재묵, "위험사회에서 책임사회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국가 자본 및 시민사회의 대응" 99-117, 2008

3 이시재, "영월댐 건설계획의 사회영향평가" 한국환경사회학회 1 : 1-32, 2001

4 한경구, "시화호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솔 1998

5 최예용, "삼성에 의한 허베이스피리트 유조선 기름유출하고와 환경보건문제" 133-148, 2008

6 이시재, "사회환경영향평가의 이론과 방법" 한국환경사회학회 2 : 106-132, 2002

7 飯島伸子Iijima Nobuko, "環境問題と被害のメカニズム" 環境社 1993

8 飯島伸子Iijima Nobuko, "新版新潟水?病問題?加害と被害の社" 東信堂 1999

9 Freudenburg William R, "Impact Assessment" 12 : 451-478, 1986

10 Interorganizational Committee on Guidelines and Principles for Social Impact Assessment, "Guideline and Principles for Social Impact Assessment" Dept Commerce NOAA Tech Memo 1994

11 Burdge Rabel, "Conceptual Approach to Social Impact Assessment Revised Edition" Social Ecology Press 1998

12 Burdge Rabel J, "Community Guide to Social Impact Assessment Revised Edition" Social Ecology Press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