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재판’― 사법적 판단이 만들어 가는 역사인식의 성과와 한계 ― = History and ‘Trial’: 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Historical Perception by Judicial Decis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how the so-called “postwar compensation trial” since liberation has defined historical facts, how historical facts have been adopted and re-defined as judicial logic, and how it affected civil society's perception of public history. Although it deals with trials, rather than analyzing them at the judicial level, the focus was on how the judicial judgment was understood by the civil society and perceived as public history.
The post-war trial determined the categories of historical facts and their responsibilities in the process. Although the Japanese court did not recognize the damage of the atomic bomb, forced mobilization, and damage of the Japanese military's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s a national crime, legal measures were proposed to be taken for relief. In Japan, the category of relief was limited to war damage, and the Koreans defined it as damage caused by colonial rule. The Japanese government made a law as a remedy and proceeded by excluding colonial residents from the subject of relief. During the course of the trial, it can be said that the difference was more pronounced than the perception of history narrowed

국문 초록 (Abstract)

글은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소위 ‘전후보상재판’이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규정해갔는지, 또한 역사적 사실이 어떻게 채용되어 사법적 논리로 재규정되었는지, 또 그것이 시민사회의 공공 역사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고찰했다. 재판을 다루고 있지만, 사법적 차원에서 분석하기보다는 그 사법의 판단이 시민사회에 어떻게 이해되며 공공역사로 어떻게 인식되어 가는가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쟁점을 포함하는 역사적 사건은 한 공동체의 주류적인 역사적 맥락을 유지하면서 재판 구성원의 개인적 경험과 역사연구의 상호‘개입’과 영향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역사학에서 충분하게 연구되어 있지 않거나 연구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던 사건들의 경우에는 재판의 과정 속에서 과도하게 재판의 논리로 구획되기도 한다. 법정은 역사학적으로 ‘모호한 사실’ 혹은 ‘양가적 사실’을 필연적으로 명료하게 하면서 사회적 규범, 공동체적 역사인식을 형성한다. 이런 법정의 명료함은 모호한 상황의 역사적 사실을 범죄, 혹은 ‘불법’이라고 단죄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국가의 논리로 ‘합법’이라고 용인되기도 한다. 전후 재판은 그 진행과정 속에서 역사적 사실과 그 책임의 범주를 정해갔다. 일본 재판소에서는 원폭피해, 강제동원피해, 일본군‘위안부’피해에 대해 국가범죄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구제를 위한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을 제안했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이 구제의 범주를 일본에서는 전쟁피해에 제한했고, 한국인들은 식민지 지배에 따른 피해로 규정했다. 일본정부는 구제조치로 법을 만들어 가면서 구제의 대상에서 식민지민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재판의 과정에서 역사인식이 좁혀져 갔다기 보다는 보다 극명하게 그 차이를 드러냈다고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