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priority support project for the educational welfar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담당 교사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알아보고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자료를 적절하고 충분하게 수집할 수 있는 전라북도지역의 2012학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정학교 한 곳을 연구대상으로 목적표집 하였다. 그 후 대상학교에서 교육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11명 중 본 연구의 취지에 공감하고 질적 연구에 참여한 7명의 교사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들을 심층면담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교육복지업무담당 교사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크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교복우사업의 무계획성, 교육과정에의 분리, 외부기관과의 연계 부족, 관계자와의 갈등, 낮은 보상이 그것이다.
첫 번째는 교복우사업의 무계획성과 관련한 어려움이다. 사업지정학교 선정체계자체가 허술하여 관리자와 업무담당자의 준비가 부족한 채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또한 신규 지정학교에 대한 안내가 불충분하며 교복우사업 매뉴얼이 타 지역의 것을 모방하여 성급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역의 실정과 맞지 않고, 프로젝트 조정자의 책임 소재 역시 불분명하여서 명확한 안내를 할 수 없다. 이러한 무계획성과 불분명한 지침이 업무 파악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교복우사업이 학교교육과정에서 분리되어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다. 관리자-연구부-교복우담당과의 연계 부족으로 인해 학교교육과정과 사업내용이 중복되거나 추후에 변경 또는 임의삭제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교복우 업무와 학교 업무의 형식적인 차이 및 개별 운영으로 인해 업무가 과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세 번째는 지역아동복지센터와의 연계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다. 연계기관협의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프로그램 대상 선발이 이중으로 진행됨에 따라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와 외부기관의 협력을 고려하여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까닭에 지역아동복지센터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상학교 선정 시 학생 수로만 평가함으로써 소외되는 학생이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많은 담당교사들은 현재의 교복우사업에서는 비밀 보장이 어렵고 사업 효과가 미비하다고 보았다. 대상학생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참여 의욕이 부족하였다. 또한 실적물 제출 기준이 불명확하며 일관성이 없어 업무에 부담을 주었고, 사업 후 피드백 역시 부족하였다. 퍼주기 사업으로 인해 비용 대비 효과 부족하였으며 형식적 사업으로 인해 집중 지원의 한계가 있었다. 대상 아동 국한으로 인한 역차별 문제도 있었다.
네 번째는 관계자 간의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이다. 관리자, 행정실, 담임교사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비협조를 보인 경우 어려움을 느꼈으며, 교육복지 담당 교사들 간의 협조가 부족하고 교육복지회의가 적은 것 또한 문제로 생각하였다. 특히 관리자와의 갈등 및 의사소통 문제는 업무수행의 걸림돌로 작용하였으며 교육청-교육복지부장-지전가 간에 오락가락하는 연락체계 역시 문제가 되었다. 지전가와의 갈등은 지전가의 역할 및 업무경계가 불명확하고 지전가의 업무파악이 미숙한 점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는 지전가의 업무 불성실 및 책임감 부재를 발생시키며, 학생카드 활용한 학생 관리 안 되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복지부장은 지전가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는 업무에 대한 낮은 보상으로 인한 어려움이다. 과중한 업무에 비해 업무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보상과 인정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업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량이 많은 교육복지부장이나 문화체험 영역 담당 교사들이 업무에 대한 인정 부재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자는 교육복지 업무담당 교사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로 교복우사업의 무계획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 불분명한 업무 지침으로 인한 업무 파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명확한 체계 정립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파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매뉴얼을 체계화하고 프로젝트 조정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사업 지정 학교 선정의 내실화를 통해 관리자와 업무담당자가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사업담당자 연수 강화 및 신규 지정학교에 대한 배려 역시 필요하다. 문화체험 영역의 경우 매뉴얼이나 연수 통해 계획 수립을 지원해야 하며 검증된 기관이나 프로그램 소개를 통해 사전답사 없음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두 번째로 교복우사업이 학교교육과정에서 분리됨으로써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학교교육과정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 우선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문제 3
• Ⅱ. 이론적 배경 4
•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추진과정 및 현황 4
• 2. 선행 연구 분석 10
• Ⅲ. 연구방법 및 설계 16
• 1. 연구 방법 16
• 2. 연구 대상 16
• 3. 자료 수집 19
• 4. 자료 분석 19
• 5. 타당성 검증 20
• Ⅳ. 교복우 담당 교사들이 겪는 문제 21
• 1. 擧棋不定 - 무계획성 21
• 2. 孤掌難鳴 - 학교교육과정에의 분리 26
• 3. 各自爲政 - 외부 기관과의 연계 부족 28
• 4. 自中之難 - 관계자와의 갈등 40
• 5. 兎死狗烹 - 낮은 보상 54
• Ⅴ. 교복우사업의 개선 방안 59
• 1. 百年大計 - 체계성 59
• 2. 同文同軌 - 학교교육과정에의 융합 61
• 3. 相扶相助 - 외부기관과의 협력 62
• 4. 同心同德 - 관계자간의 화합 66
• 5. 論功行賞 - 보상과 인정 69
• Ⅵ. 요약․결론 및 제언 72
• 1. 요약․결론 72
• 2. 제언 75
• 참고문헌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