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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 ァ カ サ ザ タ ダ ナ ハ バ パ マ ヤ ャ ラ ワ ヮ ン イ ィ キ ギ シ ジ チ ヂ ニ ヒ ビ ピ ミ リ ウ ゥ ク グ ス ズ ツ ヅ ッ ヌ フ ブ プ ム ユ ュ ル エ ェ ケ ゲ セ ゼ テ デ ヘ ベ ペ メ レ オ ォ コ ゴ ソ ゾ ト ド ノ ホ ボ ポ モ ヨ ョ ロ 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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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적 정책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 장애인 고용서비스정책의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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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70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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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어
      영어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서비스정책의 결과가 왜 애초의 정책 의도나 기대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장애인 고용서비스정책은 장애인의 취업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개입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서비스정책의 성과에 대한 논의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서비스정책의 성과분석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하며, 왜 이러한 성과에 대한 연구가 일관되지 못하는가에 답하고자 세 단계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집단의 분류기준에 대하여 기존의 의학적 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기준을 탐색하였다. 현재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집단은 장애인의 의학적 손상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여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선행연구에서 장애인 고용서비스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고 본래 의도했던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언을 제시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실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정책의 두 당사자인 장애인(수요자)와 담당 직원(공급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한 결과, ‘개인의 태도유형’, ‘심리적 결핍으로 유발되는 취업의지’, ‘직업능력’이 중요한 분류기준으로 모색되어야 하며, 이는 장애인의 고용서비스 이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로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탐색한 추가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집단을 분류하였다. 특히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이용과 취업효과 간의 인과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 및 동기, 즉 ‘취업의지’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3의 변수로 인하여 그 동안의 장애인 고용서비스정책의 성과에 대한 연구기 비일관적으로 도출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취업의지를 측정하기 위한 간접변수로서 Maslow의 욕구단계이론에 기반을 두어 ‘심리적 결핍수준’을 선정하였다. 이는 개인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결핍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즉,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경험하는 불만족에서, 이러한 불만족(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다.
      일상생활 영역에 대한 장애인의 주관적 만족수준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집단을 구분한 결과, 심리적 충족집단과 심리적 결핍집단 등 2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심리적 충족집단은 모든 영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높고 경증장애인의 비중이 높으며 월평균 소득이 높은 집단을 의미한다. 또한 심리적 결핍집단에 비하여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취업의지가 높으며), 실제 장애인 고용서비스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분화된 정책대상집단은 한번 결정되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심리적 결핍이 증대되거나 혹은 심리적 결핍이 해소되는 데에는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상태의 변화가 영향을 미치며, 특히 취업으로 인한 심리적 결핍의 해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장애인의 심리적 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취업상태로의 변화가 중요하며,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정당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렇다면 이렇게 세분화된 정책대상집단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서비스정책은 과연 애초에 목표로 하였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다. 본 연구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기선택편의를 제거하기 위하여 성향점수매칭(PSM)을 통하여 심리적 결핍수준에 따른 차이를 제외한 다른 차이는 모두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성과를 측정하였을 때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장애인의 심리적 요인을 추가하여 정책대상집단을 세분화하여 재분석하면 이와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된다.
      먼저 심리적 충족집단에서는 일관되게 장애인 고용서비스정책이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을 Maslow의 욕구단계이론에 기반하여 고찰하면, 심리적 충족집단에 속해 있는 장애인은 이미 내·외적 및 관계적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생활수준에 대한 보장과 같은 저차원적 욕구보다는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고차원적 욕구가 발현된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 고용서비스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의 열악한 수준 및 단순 업무에 초점이 맞추어진 훈련 프로그램 등은 심리적 충족집단에 속한 장애인의 고차원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한 장애인 고용서비스정책에 대한 불만족과 불신 등은 결국 부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심리적 결핍집단에서 장애인 고용서비스정책은 긍정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리적 결핍집단과 그동안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논의되어 오던 중증장애인 및 신체외부장애 외의 장애(감각 장애, 정신적 장애, 신체내부장애)를 가진 장애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고용서비스가 장애인 집단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그래서 보다 정책의 개입을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정책대상집단에게는 분명히 목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요약컨대, 현행 장애인 고용서비스정책은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성과가 나타났으며, 오히려 반대의 효과를 미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목할 점은, 이러한 정책대상집단의 세분화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고용서비스정책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집단은 장애인 고용서비스정책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에서 정책의 제언으로 제시하였던 ‘차등적 서비스의 제공’이 실제로 필요하다는 점을 지지하는 실증적 분석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서비스정책의 양적 성과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과를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고용서비스를 이용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모든 영역에서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하게 세분화된 장애인 집단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서비스가 일정 수준 이상의 질적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서비스의 이용 여부가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개선을 이끌어 내기는 하였지만, 그 수준은 여전히 3.0(보통)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향후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은 결국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서비스정책에 대한 신뢰 향상으로 이어져 현재의 낮은 서비스 이용률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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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서비스정책의 결과가 왜 애초의 정책 의도나 기대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장애인 고용서비스정책은 장애인의 취업을 증진시키...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서비스정책의 결과가 왜 애초의 정책 의도나 기대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장애인 고용서비스정책은 장애인의 취업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개입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서비스정책의 성과에 대한 논의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서비스정책의 성과분석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하며, 왜 이러한 성과에 대한 연구가 일관되지 못하는가에 답하고자 세 단계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집단의 분류기준에 대하여 기존의 의학적 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기준을 탐색하였다. 현재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집단은 장애인의 의학적 손상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여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선행연구에서 장애인 고용서비스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고 본래 의도했던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언을 제시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실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정책의 두 당사자인 장애인(수요자)와 담당 직원(공급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한 결과, ‘개인의 태도유형’, ‘심리적 결핍으로 유발되는 취업의지’, ‘직업능력’이 중요한 분류기준으로 모색되어야 하며, 이는 장애인의 고용서비스 이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로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탐색한 추가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집단을 분류하였다. 특히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이용과 취업효과 간의 인과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 및 동기, 즉 ‘취업의지’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3의 변수로 인하여 그 동안의 장애인 고용서비스정책의 성과에 대한 연구기 비일관적으로 도출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취업의지를 측정하기 위한 간접변수로서 Maslow의 욕구단계이론에 기반을 두어 ‘심리적 결핍수준’을 선정하였다. 이는 개인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결핍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즉,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경험하는 불만족에서, 이러한 불만족(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다.
      일상생활 영역에 대한 장애인의 주관적 만족수준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집단을 구분한 결과, 심리적 충족집단과 심리적 결핍집단 등 2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심리적 충족집단은 모든 영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높고 경증장애인의 비중이 높으며 월평균 소득이 높은 집단을 의미한다. 또한 심리적 결핍집단에 비하여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취업의지가 높으며), 실제 장애인 고용서비스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분화된 정책대상집단은 한번 결정되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심리적 결핍이 증대되거나 혹은 심리적 결핍이 해소되는 데에는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상태의 변화가 영향을 미치며, 특히 취업으로 인한 심리적 결핍의 해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장애인의 심리적 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취업상태로의 변화가 중요하며,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정당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렇다면 이렇게 세분화된 정책대상집단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서비스정책은 과연 애초에 목표로 하였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다. 본 연구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기선택편의를 제거하기 위하여 성향점수매칭(PSM)을 통하여 심리적 결핍수준에 따른 차이를 제외한 다른 차이는 모두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성과를 측정하였을 때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장애인의 심리적 요인을 추가하여 정책대상집단을 세분화하여 재분석하면 이와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된다.
      먼저 심리적 충족집단에서는 일관되게 장애인 고용서비스정책이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을 Maslow의 욕구단계이론에 기반하여 고찰하면, 심리적 충족집단에 속해 있는 장애인은 이미 내·외적 및 관계적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생활수준에 대한 보장과 같은 저차원적 욕구보다는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고차원적 욕구가 발현된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 고용서비스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의 열악한 수준 및 단순 업무에 초점이 맞추어진 훈련 프로그램 등은 심리적 충족집단에 속한 장애인의 고차원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한 장애인 고용서비스정책에 대한 불만족과 불신 등은 결국 부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심리적 결핍집단에서 장애인 고용서비스정책은 긍정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리적 결핍집단과 그동안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논의되어 오던 중증장애인 및 신체외부장애 외의 장애(감각 장애, 정신적 장애, 신체내부장애)를 가진 장애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고용서비스가 장애인 집단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그래서 보다 정책의 개입을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정책대상집단에게는 분명히 목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요약컨대, 현행 장애인 고용서비스정책은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성과가 나타났으며, 오히려 반대의 효과를 미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목할 점은, 이러한 정책대상집단의 세분화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고용서비스정책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집단은 장애인 고용서비스정책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에서 정책의 제언으로 제시하였던 ‘차등적 서비스의 제공’이 실제로 필요하다는 점을 지지하는 실증적 분석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서비스정책의 양적 성과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과를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고용서비스를 이용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모든 영역에서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하게 세분화된 장애인 집단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서비스가 일정 수준 이상의 질적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서비스의 이용 여부가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개선을 이끌어 내기는 하였지만, 그 수준은 여전히 3.0(보통)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향후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은 결국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서비스정책에 대한 신뢰 향상으로 이어져 현재의 낮은 서비스 이용률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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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연구 문제 1
      • 제1절 문제배경 및 연구목적 1
      • 목 차
      • 제1장 연구 문제 1
      • 제1절 문제배경 및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8
      • 1. 분석자료 및 연구범위 8
      • 2. 연구방법 11
      • 제3절 연구동향 13
      • 1. 장애인 고용서비스정책의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13
      • 2. 장애인 고용서비스정책의 성과에 관한 연구 17
      • 3.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의의 20
      • 제2장 이론적․제도적 검토 24
      • 제1절 장애 및 장애유형의 기준 24
      • 1. 장애의 개념적 논의 24
      • 가. 장애의 개념적 논의 38
      • 나. 장애에 대한 접근방법 26
      • 2. 장애유형의 기준에 대한 논의 33
      • 가. 장애분류모델(ICIDH) 33
      • 나. 국제기능, 장애, 건강분류(ICF) 35
      • 다. 일상생활수행능력(ADL/IADL) 38
      • 3. 장애유형기준에 대한 선행연구 39
      • 가. 현행 의학적 기준의 문제점 40
      • 나. 의학적 기준에 대한 대안기준 논의 42
      • 제2절 복지서비스의 이용 이론 48
      • 1. 경제·사회학적 모델 48
      • 2. 사회행태학적 모델 50
      • 제3절 심리적 욕구 및 취업의지 이론 52
      • 1. Maslow의 욕구단계이론 52
      • 2. Herzberg의 2요인 이론 53
      • 3. Alderfer의 ERG 이론 54
      • 4. Vromm의 기대이론 55
      • 5. 동기의 발생에 따른 구분 55
      • 가. 외적 동기요인 55
      • 나. 내적 동기요인 56
      • 다. 관계적 동기요인 56
      • 6. 취업의지에 대한 선행연구 58
      • 가. 취업의지의 개념 58
      • 나. 취업의지의 영향요인 60
      • 제4절 장애인의 고용이론 62
      • 1. 노동공급적 측면의 이론 62
      • 가. 인적자본이론 62
      • 나. 선별이론 64
      • 2. 노동수요적 측면의 이론 65
      • 가. 취향가설과 통계적 차별론 65
      • 나. 수요독점이론 67
      • 다. 직무경쟁이론 68
      • 라. 노동시장 분절론 70
      • 3. 장애인 고용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72
      • 가. 인구사회학적 요인 73
      • 나. 장애요인 75
      • 다. 사회 및 노동시장 요인 78
      • 제5절 장애인 고용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고찰 80
      • 1. 고용서비스의 의의 80
      • 2.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내용 82
      • 가. 장애인 취업지원사업 82
      • 나. 교육훈련사업 84
      • 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85
      • 3.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현황 88
      • 가. 장애인 고용서비스 이용 추이 88
      • 나. 장애인 고용서비스 이용자 구성 90
      • 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및 서비스 실적 추이 93
      • 제3장 연구 설계 97
      • 제1절 통합적 연구모형 97
      • 제2절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집단의 추가적 기준 탐색 설계 101
      • 1. 연구모형 101
      • 2. 연구방법 102
      • 가. 심층 인터뷰 102
      • 나. 통계적 검증 107
      • 제3절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집단의 세분화 설계 113
      • 1. 연구모형 113
      • 2.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집단의 잠재적 유형분석 114
      • 가. 분석요소의 정의 114
      • 나. 분석방법: 잠재유형분석(LCA) 115
      • 3. 심리적 결핍수준에 따른 집단별 특성 분석 119
      • 가. 분석요소의 정의 119
      • 제4절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성과 분석 설계 122
      • 1. 분석모형 122
      • 2. 분석요소의 정의 123
      • 3. 분석방법: 성향매칭분석(PSM) 127
      • 제4장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집단의 추가적 기준 탐색 130
      • 제1절 분석방법 및 분석대상의 구성 130
      • 제2절 정책대상집단 분류기준에 대한 심층 논의 133
      • 1. 심층 인터뷰 결과 134
      • 가. 개인의 행동유형 135
      • 나. 취업의지 및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 136
      • 다. 직업적 능력수준 137
      • 2. 담론분석 결과 138
      • 3. 통계적 검증 142
      • 가. 취업의지의 간접변수로서의 주관적 만족도 142
      • 나. 정책대상집단 분류의 추가기준에 대한 통계적 검증 145
      • 제3절 분석결과의 종합 및 토의 149
      • 제5장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집단의 세분화 151
      • 제1절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집단의 잠재적 유형분석 152
      • 1. 연구 대상 152
      • 2.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집단의 잠재적 유형분석 154
      • 제2절 심리적 결핍수준에 따른 집단별 특성 비교 161
      • 1. 집단별 특성 161
      •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162
      • 나. 고용관련 특성 165
      • 다. 직업적 능력수준 166
      • 2. 집단의 결정요인 167
      • 3. 심리적 결핍수준별 취업의지의 차이 171
      • 4. 심리적 결핍수준별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이용 차이 173
      • 제3절 두 시점 간 심리적 결핍수준에 따른 집단의 변화 분석 176
      • 1. 두 시점 간 심리적 결핍수준에 따른 집단의 이동확률 분석 176
      • 2. 집단 이동의 영향요인 분석 178
      • 제4절 분석결과의 종합 및 토의 183
      • 제6장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성과 분석 186
      • 제1절 성향점수매칭(PSM) 결과 188
      • 1. 장애인 고용서비스 이용의 자기선택 문제 188
      • 2. 성향점수의 추정 190
      • 3. 집단간 매칭 및 매칭의 질 분석 191
      • 제2절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양적성과 분석 193
      • 1. 장애인 전체 집단의 장애인 고용서비스 양적성과 분석 결과 193
      • 가. 종합적 양적성과 분석 193
      • 나. 장애유형별 양적성과 분석 196
      • 다. 장애정도별 양적성과 분석 197
      • 라. 장애유형 및 정도별 양적성과 분석 199
      • 2. 결과 종합 200
      • 제3절 정책대상집단의 세분화에 따른 고용서비스 양적성과 분석 203
      • 1. 심리적 충족집단의 고용서비스 양적성과 분석 203
      • 가. 종합적 양적성과 분석 203
      • 나. 장애유형별 양적성과 분석 206
      • 다. 장애정도별 양적성과 분석 207
      • 라. 장애유형 및 정도별 양적성과 분석 209
      • 마. 결과 종합 211
      • 2. 심리적 결핍집단의 고용서비스 양적성과 분석 213
      • 가. 종합적 양적성과 분석 214
      • 나. 장애유형별 양적성과 분석 215
      • 다. 장애정도별 양적성과 분석 217
      • 라. 장애유형 및 정도별 양적성과 분석 218
      • 마. 결과 종합 220
      • 제4절 취업장애인의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질적성과 분석 222
      • 1. 장애인 전체 집단의 장애인 고용서비스 질적성과 분석 결과 223
      • 가. 종합적 질적성과 분석 223
      • 나. 장애유형별 질적성과 분석 225
      • 다. 장애정도별 질적성과 분석 227
      • 2. 심리적 결핍수준에 따른 유형별 장애인 고용서비스 질적성과 분석 229
      • 가. 심리적 충족집단의 고용서비스 질적성과 분석 229
      • 1) 종합적 질적성과 분석 230
      • 2) 장애유형별 질적성과 분석 231
      • 3) 장애정도별 질적성과 분석 235
      • 나. 심리적 결핍집단의 고용서비스 질적성과 분석 239
      • 1) 종합적 질적성과 분석 239
      • 2) 장애유형별 질적성과 분석 240
      • 3) 장애정도별 질적성과 분석 242
      • 제5절 분석결과의 종합 및 토의 244
      • 1.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양적성과 분석결과 종합 244
      • 2.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질적성과 분석결과 종합 249
      • 제7장 결 론 251
      • 제1절 연구 결과의 종합 251
      • 제2절 연구의 함의 259
      • 1. 이론적 함의 259
      • 2. 정책적 함의 262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268
      • 참고문헌 272
      • [부록 1] 현행 장애인 고용서비스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심층 인터뷰
      • 결과 296
      • Abstract 313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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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장애등급의 문제를 넘어서 -장애의 정의․분류․측정-, 조한진, 「재활복지」, 15(4): 1-26,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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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만성질환 및 기능손상노인 가족수발자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인정, 「한국사회복지학」, 56(3): 183-205,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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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서경도. 심리적 계약위반이 근로의욕 및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상사지원의 조절효과, 정영미, 「인적자원관리연구」, 18(1): 111-128, , 2011

      155. 한국장애인복지학연구동향에관한분석과고찰: 장애인복지학의이론적패러다임을중심으로, Kim, Kyung-Mee, 김미옥, Kim, Mi-Ok, 김경미,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58(3): 269-294, , 2006

      156. 정책효과분석과 선택편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순차적 선택모형을 중심으로, 김준기, 장경호, 이석원, 이민호, 이영범,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42(1): 197-227, , 2008

      157. 공공조직의 학습조직 수준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동기부 여와 직무만족을 매개변인으로, 김은영,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0

      158. 기업의 창조적 경영혁신을 위한 디자이너의 동기부여 요인: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설 중심으로, 정정호, 「한국디자인포럼」, 29: 125-134, , 2010

      159. 「시니어클럽 참여자의 특성 분석: 관악구와 종로구 노인참여자의 근로의욕 비교를 중심으로」, 진윤아,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1

      160. 사회적 모델의 실현을 위한 장애정의 고찰: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정의의수정을 위하여, 남찬섭,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61(2): 161-187, , 2009

      161. 「호텔기업 여성종사원이 인식하는 성차별이 근로의욕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서철현, 20(3): 14-59, , 2006

      162. 「공공고용서비스(PES) 민간위탁사업의 역할과 개선방안: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마계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2

      163. 「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욕구조사: 장애인 직업재활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황령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상담평가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2002

      164. 중증장애인 일상생활동작기능 평가척도 개발 필요성에 관한 연구: Barthel Index의 구성타당도를 중심으로, 김봉선, 김종우, 이승욱, 「직업재활연구」, 20(1): 215-236, , 2010

      165. 교욱복지 실천현장에서 서비스 이용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 연구: Andersen and Newman의 행동모델을 중심으로, 정연정, 「한국아동복지학」, 31: 7-37, , 2010

      166. 특수학교의 인적자원개발방향: 정신지체인 등 발달장애를 중심으로. 「제2차 특수학교장 워크샵 자료집」, 오길승, 국립특수교육원, , 2001

      167.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성과에 관한 연구: 단절시계열분석, 계량경제모델분석 및 계급과정분석을 중심으로」, 이종구,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1

      168. 「직업적 장애기준과 고용서비스 연계방안: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도구 개발을 중심으로」, 유완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2012

      169.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의 자활근로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구로지역을 중심으로」, 조성호,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2

      170. 장애인 의무고용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다층모형을 이용한 장애인 고용 영향 요인의 분석, 변민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2

      171. 자활사업참여자의 근로의욕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자활후견기관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노희경,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4

      17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재편 추진상황과 문제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현황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나운환,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pp. 6-30, , 2010

      173. 지원고용프로그램에 참여한 정신장애인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개인적 훈련능력 및 훈련사업체 특성을 중심으로, 이화진, 이형렬, 「장애와 고용」, 15(1): 105-130, , 2005

      174. 노인의 신체적, 사회적, 여가복지적 요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용 노인을 중심으로, 김용길,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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