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21 국가실천계획 검토 보고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2장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 1
• 1. 국가실천계획 주요 내용 및 평가 = 1
• 2. 실천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평가 = 3
• 1. 정부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 7
• 제3장 빈곤퇴치 = 11
• 1. 빈곤퇴치(축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중심으로 한 평가 = 11
• 2. 기초보장법 시행상의 문제점 = 11
• 3. 정책 제언 = 14
• 제4장 소비형태의 전환 = 16
• 1. 국가실천계획 주요내용 = 16
• 2. 이행 현황 = 16
• 3. 문제점 = 22
• 4. 대책 및 과제 = 23
• 5. 국가실천계획 내용 수정·보완 방향 = 23
• 제5장 동태적 인구문제와 지속가능성 = 24
• 1. 주요 추진실적 = 24
• 2. 10년간 이행성과 평가 = 24
• 3. 개선·보완방향 = 24
• 제6장 인간보건의 보호증진 = 25
• 1. 전반적인 검토의견 = 25
• 2. 추진사항, 이행평가, 향후과제(보건의료부문) = 25
• 제7장 지속가능한 인간정주개발 증진 = 27
• 1. 적정주거 공급 = 27
• 2. 인간정주관리 개선 = 32
• 3. 환경기반시설의 확충 = 39
• 4. 환경에 적합한 에너지 및 교통체계 개발 = 45
• 5. 재해다발지역내의 정주계획 및 관리의 향상 = 51
• 6. 환경에 부합되는 건설산업 활동의 조장 = 56
• 7. 국토개발관련 인적자원 개발 및 자질향상 유도 = 59
• 제8장 의사결정에 있어서 환경과 개발의 통합 = 60
• 1. 주요 추진실적 = 60
• 2. 10년간 이행성과 평가 = 60
• 3. 추가·보완방향 = 60
• 제9장 대기보전 = 61
• 1. 추진배경 = 61
• 2. 의제21 국가실천계획 이행현황 = 61
• 3. 추진실적 평가 = 62
• 4. 문제점 = 63
• 5. 향후 과제(국가보고서 개정방향) = 64
• 제10장 토지자원의 통합적 기획 및 관리 = 66
• 1. 현황 및 문제점 = 66
• 2. 국가실천계획 검토 = 71
• 3. 국가보고서 개정 및 이행방안 = 78
• 제11장 산림황폐 방지 = 105
• 1. 현황과 문제점 = 105
• 2. 주요내용 검토 및 이행상황 평가 = 105
• 3. 개정 방향 및 개정내용 = 112
• 4. 실천계획의 이행수단 및 이행방안 제시 = 112
• 제12장 사막화 및 한발퇴치 = 117
• 1. 황폐지 복구 및 생태계 보전 = 117
• 2. 사막화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 120
• 제13장 지속가능한 산지개발 = 125
• 1. 분야별 현황과 문제점 = 125
• 2. 주요 내용 검토 및 이행상황 = 126
• 3. 개정방향 및 개정내용 = 128
• 4. 이행수단 및 이행방안 = 129
• 제14장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개발 = 131
• 1. 국가실천계획의 개요 = 131
• 2. 추진현황 및 평가 = 131
• 3. 개선방향 = 133
• 1. 현황과 문제점 = 134
• 2. 국가실천계획 검토 = 136
• 3. 국가보고서 개정 및 이행방안 = 146
• 제15장 생물다양성보전 = 150
• 1. 현황 = 150
• 2. 국가실천계획에 대한 평가 = 151
• 3. 이행성과에 대한 평가 = 152
• 4. 제안 = 153
• 제16장 생명공학의 환경안전 관리 = 154
• 1. 현황 = 154
• 2. 국가 실천계획 평가 = 155
• 3. 개선점 제안 = 157
• 제17장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 보호 = 159
• 1. 현황 = 159
• 2. 96년 실천계획에 대한 평가 = 160
• 3. 이행성과에 대한 평가 = 163
• 4. 개선점 제안 = 164
• 제18장 담수자원의 질과 공급보호 = 166
• 1. 현황 = 166
• 2. 의제 21 국가 실천계획 검토 = 168
• 3. 개선 방향 = 170
• 제19장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안전관리 = 172
• 1. 현황 = 172
• 2. 종합평가 및 6개 계획분야에 추가할 내용 = 173
• 3. 개선방향 = 174
• 제20장 유해폐기물의 불법교역방지와 환경안전관리 = 175
• 1. 평가 = 175
• 2. 제안 = 176
• 제24장 지속적 균형발전을 향한 여성활동 = 178
• 1. 환경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국제적 논의 = 178
• 2. 이행 평가 = 180
• 3. 지방의제21과 여성참여 = 185
• 4. 여성환경단체의 활동 = 187
• 5. 결론 = 188
• 제25장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아동과 청소년의 역할 = 189
• 1.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의 아동' 부문은 제외되어 있다 = 189
• 2. 의제 21의 주요 내용인 '청소년 참여'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적다 = 189
• 3. '청소년실업'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적다 = 189
• 4. 민간청소년단체의 역할 강화에 대한 관점이 적다 = 190
• 5. 프로젝트의 수립, 실행, 평가에 대한 청소년 참여가 적다 = 190
• 제26장 원주민과 원주민 공동체 역할의 인식강화 = 191
• 1. 국가실천계획 주요 내용 및 평가 = 191
• 2. 실천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평가 = 191
• 제27장 민간단체의 역할 강화 = 193
• 1. 기본방향 = 193
• 2. 계획분야 = 193
• 제28장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195
• 1. 주요 추진실적 = 195
• 2. 10년간 이행성과 평가 = 195
• 3. 추가·보완 방향 = 195
• 제29장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역할 강화 = 196
• 1. 기본방향 = 196
• 2. 계획분야 = 196
• 제30장 산업계 = 197
• 1. 국가실천계획의 개요 = 197
• 2. 추진현황 = 198
• 3. 평가 및 문제점 = 199
• 4. 개선방향 = 200
• 제32장 농민의 역할 강화 = 202
• 1. 국가실천계획의 개요 = 202
• 2. 추진현황 및 평가 = 202
• 3. 개선방향 = 203
• 제33장 재원 및 재정체계 = 204
• 1. 국가실천계획의 개요 = 204
• 2. 추진현황 및 평가 = 204
• 3. 개선방향 = 206
• 제34장 기술이전·협력과 능력배양 = 208
• 1. 국가실천계획 개요 = 208
• 2. 추진현황 및 평가 = 208
• 3. 개선방향 = 211
• 제35장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과학 = 212
• 1. 국가실천계획 개요 = 212
• 2. 추진현황 및 평가 = 212
• 3. 개선방안 = 214
• 4. 총평(제34, 35장 포함) = 215
• 제36장 교육, 홍보 및 훈련 = 216
• 1. 기본방향 = 216
• 2. 계획분야 = 216
• 제37장 지속가능한 능력형성을 위한 국내체계와 국제협력 = 218
• 1. 평가 = 218
• 2. 향후과제 = 219
• 제38장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제도와 장치 = 220
• 1. 국가실천계획 주요 내용 및 평가 = 220
• 2. 실천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평가 = 220
• 1. 기본 목표 = 223
• 2. 정부 추진실적 평가 = 223
• 제39장 국제법적 장치 및 제도 = 225
• 1. 국가실천계획 주요 내용 및 평가 = 225
• 2. 실천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평가 = 225
• 1. 기본 목표 = 228
• 2. 주요 사업 분야 = 228
• 3. 외교부에서 작성한 추진 실적평가 = 228
• 제40장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 229
• 1. 주요추진실적 = 229
• 2. 10년간 이행성과 평가 = 229
• 3. 추가·보완 방향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