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발전 모형의 핵심은 정책으로 강화된 인적자본과 정치·사회적 안정이다. 가난한 국가들의 대부분은 잘 양성된 인적자본이 부족하고, 잘 짜여진 경제발전 단계별 안내도가 없고,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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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rean
320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249-28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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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발전 모형의 핵심은 정책으로 강화된 인적자본과 정치·사회적 안정이다. 가난한 국가들의 대부분은 잘 양성된 인적자본이 부족하고, 잘 짜여진 경제발전 단계별 안내도가 없고, 적절�...
공생발전 모형의 핵심은 정책으로 강화된 인적자본과 정치·사회적 안정이다. 가난한 국가들의 대부분은 잘 양성된 인적자본이 부족하고, 잘 짜여진 경제발전 단계별 안내도가 없고, 적절한 보상체계의 결핍으로 경제적 차별화가 결핍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이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선진국이 되려면 효과적인 정책에 의해 인도된 양질의 인적자본, 적절한 보상체계에 따른 경제적 차별화로 인해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공생발전 할 수 있어야 한다. 바람직한 공생발전 모형은 효과적인 경제정책이 인적 자본을 깨우치고 격려하는데 효과적이어야 하고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정신적 및 심리적 효과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반적인 체제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수많은 더 분명한 정책효과와 결합된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효과가 주어진다면, 일관된 일련의 정책을 갖고 있는 국가는 그렇지 못한 국가보다 빈곤을 박멸하고 정치적 안정을 달성할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공생발전을 이룰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를 위하여 홍익인간정신을 국민의 기본의식으로 삼아야 한다. ‘홍익인간정신’을 경제발전의 필수조건인 발전정신으로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① 시장경제작동원리를 도입하여 홍익인간정신을 정책적으로 강화하고, ② 홍익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의 다양성을 살려 수백만 가지 분야에서 각자가 일등이 되어 사회에 공헌하도록 해야 하며, ③ 개개인의 창의성은 치열한 경쟁과 혁신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므로 정신자본의 형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교과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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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정부 vs 작은 정부 :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우파·좌파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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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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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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