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개발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을 둘러싼 방법적 논쟁과 내용적 논쟁을 정리하는데 있다. 둘째, 이러한 논쟁의 정리를 통해 비용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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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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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55-8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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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개발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을 둘러싼 방법적 논쟁과 내용적 논쟁을 정리하는데 있다. 둘째, 이러한 논쟁의 정리를 통해 비용편익...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개발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을 둘러싼 방법적 논쟁과 내용적 논쟁을 정리하는데 있다. 둘째, 이러한 논쟁의 정리를 통해 비용편익분석에서 전문가들간 체계적 차이(systemic difference)를 가져오는 원인으로서 기계적, 인지적, 문화적 판단편향(judgement biases)을 제시하는데 있다. 비용편익분석이 특정 국책사업의 경제적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전략적, 합리적 도구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과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에의해 제약 받는 전문가는 비용편익분석에서 인지적, 문화적 판단편향을 개입시킬 여지를 늘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인지적, 문화적 판단편향을 새만금 사례를 통해 예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비용편익분석이 단순히 경제학적 구성물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 문화적 구성물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이론적인 차원에서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인지적, 문화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아울러 제도적인 차원에서 판단편향을 제거하기 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공론의 활성화, 심의적 검증절차개선 등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CBA(Cost Benefit Analysis) debates in Saemangeum project. About CBA, there are methodological and content conflicts and differences between pro and con groups. Our study shows that such systemic differences in CBA come from mechani...
This paper examines CBA(Cost Benefit Analysis) debates in Saemangeum project. About CBA, there are methodological and content conflicts and differences between pro and con groups. Our study shows that such systemic differences in CBA come from mechanical, cognitive, and cultural judgement biases. It is right that CBA is tool to provide the good information to decide some projects. However depending on human’s bounded rationality and social contexts, CBA has always risks of making errors caused by cognitive and cultural judgement biases. This paper well shows that CBA is not only tools of economics but also socially or culturally constructed things. We argue that to overcome those biases in CBA, we need study cognitive or cultural factors in CBA and should design the policy with citizens’ participation, deliberative review mechanism and public discourse proces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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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주시 도시정보시스템의 비용편익분석 연구" 6 (6): 1-15, 2003
3 "정부규제의 비용편익분석기법 개발" 한국행정연구원 1995
4 "영산강 4단계 사업 타당성 보고서" 한국산업경제연구원 1998
5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한 동태적 비용편익분석 모델구축과 사업성 평가에 관한 연구" 3 (3): 113-140, 2002
6 "새만금지역의 경제성 평가" 2001.5
7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환경운동연합 2003
8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견" 생태경제연구회 2000
9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단의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재검토 보고서" 생태경제연구회 2000a
10 "새만금사업 이렇게 추진됩니다" 농림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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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새만금사업 경제성평가" 2001.5
12 "새만금사업 경제성 평가" 2001.5
13 "새만금사업 경제성 분석에 대한 토론" 2001.5
14 "새만금사업 결과보고서 경제성평가 분야에 대한 평가" 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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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비용편익분석론" 박영사 2000
21 "비용편익분석론" 홍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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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T2000 사업자 선정 정책 변동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접근의 타당성 검토
WTO 정부조달협정의 후속논의와 한국의 조달행정 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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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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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9 | 1.29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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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1.32 | 1.39 | 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