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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편익분석에서 인지적, 문화적 판단편향(judgement biases)에 대한 연구 = Cognitive and Cultural Judgement Biases in Cost-Benefi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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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85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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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개발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을 둘러싼 방법적 논쟁과 내용적 논쟁을 정리하는데 있다. 둘째, 이러한 논쟁의 정리를 통해 비용편익분석에서 전문가들간 체계적 차이(systemic difference)를 가져오는 원인으로서 기계적, 인지적, 문화적 판단편향(judgement biases)을 제시하는데 있다. 비용편익분석이 특정 국책사업의 경제적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전략적, 합리적 도구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과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에의해 제약 받는 전문가는 비용편익분석에서 인지적, 문화적 판단편향을 개입시킬 여지를 늘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인지적, 문화적 판단편향을 새만금 사례를 통해 예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비용편익분석이 단순히 경제학적 구성물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 문화적 구성물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이론적인 차원에서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인지적, 문화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아울러 제도적인 차원에서 판단편향을 제거하기 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공론의 활성화, 심의적 검증절차개선 등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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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개발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을 둘러싼 방법적 논쟁과 내용적 논쟁을 정리하는데 있다. 둘째, 이러한 논쟁의 정리를 통해 비용편익...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개발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을 둘러싼 방법적 논쟁과 내용적 논쟁을 정리하는데 있다. 둘째, 이러한 논쟁의 정리를 통해 비용편익분석에서 전문가들간 체계적 차이(systemic difference)를 가져오는 원인으로서 기계적, 인지적, 문화적 판단편향(judgement biases)을 제시하는데 있다. 비용편익분석이 특정 국책사업의 경제적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전략적, 합리적 도구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과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에의해 제약 받는 전문가는 비용편익분석에서 인지적, 문화적 판단편향을 개입시킬 여지를 늘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인지적, 문화적 판단편향을 새만금 사례를 통해 예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비용편익분석이 단순히 경제학적 구성물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 문화적 구성물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이론적인 차원에서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인지적, 문화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아울러 제도적인 차원에서 판단편향을 제거하기 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공론의 활성화, 심의적 검증절차개선 등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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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CBA(Cost Benefit Analysis) debates in Saemangeum project. About CBA, there are methodological and content conflicts and differences between pro and con groups. Our study shows that such systemic differences in CBA come from mechanical, cognitive, and cultural judgement biases. It is right that CBA is tool to provide the good information to decide some projects. However depending on human’s bounded rationality and social contexts, CBA has always risks of making errors caused by cognitive and cultural judgement biases. This paper well shows that CBA is not only tools of economics but also socially or culturally constructed things. We argue that to overcome those biases in CBA, we need study cognitive or cultural factors in CBA and should design the policy with citizens’ participation, deliberative review mechanism and public discours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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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examines CBA(Cost Benefit Analysis) debates in Saemangeum project. About CBA, there are methodological and content conflicts and differences between pro and con groups. Our study shows that such systemic differences in CBA come from mechani...

      This paper examines CBA(Cost Benefit Analysis) debates in Saemangeum project. About CBA, there are methodological and content conflicts and differences between pro and con groups. Our study shows that such systemic differences in CBA come from mechanical, cognitive, and cultural judgement biases. It is right that CBA is tool to provide the good information to decide some projects. However depending on human’s bounded rationality and social contexts, CBA has always risks of making errors caused by cognitive and cultural judgement biases. This paper well shows that CBA is not only tools of economics but also socially or culturally constructed things. We argue that to overcome those biases in CBA, we need study cognitive or cultural factors in CBA and should design the policy with citizens’ participation, deliberative review mechanism and public discours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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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해양자원의 경제적 가치추정과 해양환경보전방안연구" 해양수산부 2000

      2 "청주시 도시정보시스템의 비용편익분석 연구" 6 (6): 1-15, 2003

      3 "정부규제의 비용편익분석기법 개발" 한국행정연구원 1995

      4 "영산강 4단계 사업 타당성 보고서" 한국산업경제연구원 1998

      5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한 동태적 비용편익분석 모델구축과 사업성 평가에 관한 연구" 3 (3): 113-140, 2002

      6 "새만금지역의 경제성 평가" 2001.5

      7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환경운동연합 2003

      8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견" 생태경제연구회 2000

      9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단의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재검토 보고서" 생태경제연구회 2000a

      10 "새만금사업 이렇게 추진됩니다" 농림부 2001

      1 "해양자원의 경제적 가치추정과 해양환경보전방안연구" 해양수산부 2000

      2 "청주시 도시정보시스템의 비용편익분석 연구" 6 (6): 1-15, 2003

      3 "정부규제의 비용편익분석기법 개발" 한국행정연구원 1995

      4 "영산강 4단계 사업 타당성 보고서" 한국산업경제연구원 1998

      5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한 동태적 비용편익분석 모델구축과 사업성 평가에 관한 연구" 3 (3): 113-140, 2002

      6 "새만금지역의 경제성 평가" 2001.5

      7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환경운동연합 2003

      8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견" 생태경제연구회 2000

      9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단의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재검토 보고서" 생태경제연구회 2000a

      10 "새만금사업 이렇게 추진됩니다" 농림부 2001

      11 "새만금사업 경제성평가" 2001.5

      12 "새만금사업 경제성 평가" 2001.5

      13 "새만금사업 경제성 분석에 대한 토론" 2001.5

      14 "새만금사업 결과보고서 경제성평가 분야에 대한 평가" 2001.5

      15 "새만금공동조사단 연관분석 검토" 생태경제연구회 2000b

      16 "새만금 공동조사단 결과보고서" 수질개선기획단 2000

      17 "새만금 간척사업 경제성 재평가 연구 순차적 개발안과 공사중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 한국생태경제연구회 2003

      18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인간생명의 가치측정 한국 자동차시장을 통하여" 9 (9): 73-89, 2001

      19 "비용편익분석에서의 분배가중치 정치적 가중치 이용의 이론적 근거" 15 (15): 207-221, 2000

      20 "비용편익분석론" 박영사 2000

      21 "비용편익분석론" 홍문사 2000

      22 "비용편익분석과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연구" 7 : 1-37, 1999

      23 "비용편익분석과 SOC 투자정책 철도투자를 중심으로" 39 (39): 31-54, 2001

      24 "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현실: 새만금사업의 사례" 16 (16): 39-62, 2001

      25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과 적용의 비용편익분석" 37 (37): 59-75, 2003

      26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비용편익분석기법" 한국행정연구원 1998a

      27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비용 편익분석 이론의 고찰" 7 (7): 108-131, 1998b

      28 "곽승준 교수논평에 대한 반박" 2001,5

      29 "Using Environmental Benefit-Cost Analysis to Improve Government Performance" Resources for the Future. -11, 1998

      30 "The Inherent Biases in Environmental Research and Their Effects on Public Policy" 34 : 621-633, 2002

      31 "The Ethical Poverty of Cost-Benefit Methods" auto (auto): 83-102, 1992

      32 "Risk and Reason: Safety, Law and the Environ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33 "Report to Congress on the Costs and Benefits of Federal Regulations" U.S. Government Printing Offfice 2002

      34 "Psychology of Intelligence Analysis" C.I.A. 1999

      35 "On Justifying Cost-Benefit Analysis. In Adler, M. D. & Posner, E. A. (eds.) Cost Benefit Analysi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69-200, 2000

      36 "Judgement Under Uncertainty" Kahnem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37 "Irresolvable Cultural Conflicts and Conservation/Development Arguments: Analysis of Korea's Saemangeum Project" 36 : 125-149, 2003

      38 "How Well Does the Government Do Cost-Benefit Analysis?" AEI-Brookings Joint Center Publications 2004

      39 "Growth, Environment, and Culture-Encompassing Competing Ideologies in One 'New Growth' Model" 40 : 253-267, 2002

      40 "Economists and Ecologists: Different Frames of Reference" IIASA(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 Analysis). 1997

      41 "Cost-Benefit Analysi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Georgetown University 2002

      42 "Cost-Benefit Analysis in Urban & Regional Planning" 1987

      43 "Cost-Benefit Analysis and the Politics of Valuing the Environment" 73 : 24-33, 2000

      44 "Cost-Benefit Analysis and the Democratic Ideal" Statistics Norway (2005) : 1997

      45 "Cost-Benefit Analysis and Environmental Policymaking" 19 : 103-118, 2001

      46 "Cognition and Cost-Benefit Analysis. In Adler, M. D. & Posner, E. A. (eds.) Cost Benefit Analysi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23-268, 2000

      47 "Bias in Social Research" 2 (2): 1997

      48 "Benefit-Cost Analysis of Government Programs" Prentice-Hall 1981

      49 "A Tool for Assessing Social Regulation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In Clark 117-122, 1980

      50 "A Primer for Policy Analysis"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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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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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9 1.29 1.1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9 1.32 1.39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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