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序論
- Ⅱ. 事件의 槪要와 爭點
- Ⅲ. 憲法裁判所의 判斷
- Ⅳ. 爭點에 대한 檢討
- 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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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Korean
362.05
학술저널
257-30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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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忠實原則(Verfassungstreue)에 관한 獨逸聯邦憲法裁判所의 解釋論과 그 批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