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국내 에너지 정책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적인 환경보호 움직임이 날이 갈수록 구체화ㆍ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특히 리우환경회의 이후 이 같은 움직임은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국제적인 환경보호 움직임은 앞으로 무역 분야와 연결되어 환경기준이나 에너지 효율기준이 비관세장벽으로 이용되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제적 환경기준에 미흡한 환경기준으로는 국제무역시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국제환경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국내 탄소배출을 90년도 배출기준으로 동결시켜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GNP 4.1%의 감소도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93년 6월 1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지구환경문제와 바람직한 에너지ㆍ자원정책」이라는 세미나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이회성원장이 발표한 내용의 주요골자이다. 이원장은 이 발표에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수요관리와 에너지 효율향상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원장의 발표문 중 마지막 장인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전략에 대한 내용을 전문 게재한 다.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