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율의 지역 변이와 요인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의 지역 변이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 일차의료의 공급이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병상 수가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이 병상 공급에 민감한 지표로서 활용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자료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2015년도 입원 청구 자료를 이용하였고, 분석에 앞서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한국의료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통원진료민감질환으로 인한 의료 이용 현황을 파악하였다.
연구는 크게 네 단계로 진행하였다. 첫째,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 등의 관련 이론을 검토한 다음, 통원진료민감질환군을 설정하고, 일차의료 공급자와 같은 중요 변수들을 정의하였다. 둘째, 연구에서 설정한 통원진료민감질환군을 바탕으로 국내의 입원, 외래, 응급의료 이용 현황을 파악하였다. 셋째,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의 지역별 입원율과 변이를 산출하였으며, 넷째,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율의 지역 변이는 252개 시군구와 56개 병원이용권 모두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율이 공급자 특성과 같은 환자 외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252개 시군구의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율을 종속 변수로 하여 회귀 분석을 시행한 결과, 일차의료 공급자 수가 증가할수록 입원율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차의료 의사(경증질환진료 중심 의원 의사)와 일차의료 의원(일차의료관련과목 의원)이라는 두 가지 정의 모두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병상 수의 경우 300병상 이상 병원의 병상 수는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300병상 미만 병원의 병상 수가 증가할수록 입원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지역박탈지수가 높을 수록 입원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6개 병원이용권의 경우, 300병상 이하의 병상 수와 지역박탈지수의 입원율 증가 효과가 시군구 단위에 비해 두드러지게 크게 나타났다. 일차의료 공급자의 경우 입원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병원이용권의 경우 병원 이용을 기준으로 설정한 지역 단위로서 일차의료 권역으로 보기에는 범위가 넓어 일차의료 공급의 효과 측정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이라는 지표가 한국에서도 일차의료의 공급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유효하며 병상 공급, 특히 중소 규모 병원의 병상 공급에 민감한 지표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차의료 공급자 수의 증가는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율에 감소 효과를 나타내며, 중소 규모 병원의 병상 수 증가와 지역의 열악한 사회 경제적 여건은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율의 증가 요인이 됨을 확인하였다.
향후 정책 설계에 있어 일차의료 의료진을 확충하고 일차의료를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는 일차의료의 독자적 역할을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다한 병상 공급과 불필요한 입원을 억제하기 위한 공급자와 이용자 양측에 대한 규제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은,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이라는 개념의 기원 동기가 된 인구 집단의 취약한 사회 경제적 여건에 대한 개선 노력과 함께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1
• 1. 배 경 1
• 1)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 4
• 2) 일차의료 12
• 3) 일차의료 공급자 15
• 4) 병상 공급 18
• 5) 지역 변이 19
• 6) 지역 단위 22
• 2. 목 적 24
• II. 방 법 25
• 1. 통원진료민감질환군 25
• 2. 통원진료민감질환 의료 이용 27
• 1) 연구 설계 27
• 2) 연구 대상 27
• 3) 자료 분석 28
• 3.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율 지역 변이 분석 28
• 1) 연구 설계 28
• 2) 연구 대상 28
• 3) 입원율 산출 29
• 4) 지역 단위 29
• 5) 변이 기술 30
• 6) 변수 정의 31
• 7) 요인 분석 38
• III. 결 과 40
• 1. 통원진료민감질환 의료 이용 40
• 2.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율 지역 변이 42
• 1) 일반적 특성 42
• 2) 지역 변이 44
• 3.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율 요인 분석 49
• 1) 변수들의 일반적 특성 49
• 2)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58
• 3) 회귀 모형의 구성과 다변량 분석 61
• 4) 일차의료 공급자 변수에 따른 회귀 모형 비교 65
• IV. 고 찰 68
• 1. 통원진료민감질환 의료 이용 68
• 2.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율 지역 변이 69
• 3.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율 요인 분석 73
• V. 결 론 78
• 참고문헌 79
• 부 록 89
• Abstract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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