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국(新中國)의 형법개정과 전망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79년형법전의 부분개정
• Ⅱ. 형법전의 전면개정 - 97년형법전 탄생
• Ⅲ. 97년형법전에 대한 개정
• Ⅳ. 형법개정에 대한 전망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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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형법"

3 이진권,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7

4 高铭暄, "论刑法修正案对刑法典的修订" (1) : 2009

5 陈小芳, "论刑法修正案在判决书中的援引——兼谈最高人民法院司法解释的合理性" (6) : 2007

6 赵秉志, "新旧刑法比较与统一罪名理解与适用" 中国经济出版社 9-, 1998

7 卢勤忠, "我国刑法修正案立法的问题及对策" (3) : 2009

8 陈兴良, "刑法适用总论(上卷）" 法律出版社 582-, 1999

9 高铭暄, "刑法肄言" 法律出版社 479-481, 2004

10 高铭暄, "刑法肄言" 法律出版社 481-, 2004

11 熊选国, "刑法总则的修改与完善" (5) : 1997

12 邢研, "刑法修改：小改、大改还是暂时不改--兼论刑法修改的时机" (1) : 1997

13 于志刚, "刑法修改何时休" (4) : 2011

14 高铭暄, "刑法专论" 高等教育出版社 49-, 2002

15 이진권, "中國 刑法에서의 量刑情節에 관한 考察" 한국비교형사법학회 4 (4): 9-252, 2002

16 赵秉志, "中国新刑法典的修订与分则的重要进展" (6) : 1997

17 高铭暄, "中国刑法立法之演进" 法律出版社 2007

18 全国人大常委会颁布的, "《关于惩治骗购外汇、逃汇和非法买卖外汇犯罪的决定》还增设了骗购外汇罪"

19 黄太云, "<刑法修正案（八）>解读（一）" (6)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