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류범죄의 예방교육 효과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요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ve Education for Juvenile Drug Crimes: Focusing on the Perception of Scientific Investigators of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uth Korea,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a drug clean country, has recently been recognized as a transit point that warns of the dangers of drugs. However, although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juvenile drug crimes, the fact tha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ceptions of scientific investigators that have not been dealt with so far can be said to be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ve education centering on the scientific investigators of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to control the increase of juvenile drug crime. According to the analysis, policy factors were the highest, and the enforcement factors and punishment factor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ve education. In other words,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drug prevention education for adolescents,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rengthen the punishment for drug-supplying criminals, and activat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policies for drug-using criminals. In addition, the effectiveness of drug prevention programs should be enhanced by establishing governance systems with the Ministry of Justice, schools, local police agencies,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institutions. In addition, institutional changes are needed to unify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drug crimes by establishing the 'Police Agency Drug Administr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helpful in finding effective policy directions for the prevention of juvenile drug crimes in the future.

국문 초록 (Abstract)

마약청정국가로 인식되어 오던 우리나라가 최근 마약경유지 등으로 인식되면서 마약류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마약류범죄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과학수사요원의 인식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이 기존연구와의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마약류범죄의 증가현상을 통제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요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결과에 의하면 정책 요인이 가장 높았으며, 단속 요인과 처벌 요인으로 예방교육의 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마약류의 공급사범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시키고, 사용사범에 대해서는 치료재활정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법무부와 학교, 지방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과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마약예방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 마약국’을 신설하여 마약류범죄에 대한 통제·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 따라 향후 청소년 마약류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 모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성수, "청소년의 물질중독 예방전략- 마약류 등 유해약물을 중심으로 -" 한국중독범죄학회 7 (7): 43-62, 2017

2 김가형, "청소년의 감정표현불능증, 정서인식 명확성이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학회 21 (21): 267-290, 2014

3 정영숙, "청소년심리학" 2012

4 이하섭, "청소년범죄에 대한 경찰활동" 한국콘텐츠학회 11 (11): 285-297, 2011

5 이용주, "청소년범죄 유형과 원인 및 예방대책"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4 (4): 27-49, 2019

6 김태우, "청소년마약류사범의 효과적인 재범예방을 위한실증분석: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관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12 (12): 317-338, 2020

7 이명수, "청소년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연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56 (56): 127-134, 2017

8 이성애,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지역사회 협력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15 (15): 303-330, 2018

9 최수형, "청소년 강력범죄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연구" 2014

10 장정연, "여성 마약사범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59 : 207-241, 2013

11 김일옥, "싱가포르의 마약류 사용범죄 대응 정책의 시사점" 법학연구소 31 (31): 275-300, 2020

12 고유라, "신체증상장애의 이해와 접근 -새로운 DSM-V 기준을 바탕으로-" 대한스트레스학회 25 (25): 213-219, 2017

13 신명희, "발달심리학" 2013

14 김주은, "마약중독의 근거기반치료" 한국임상심리학회 39 (39): 186-201, 2020

15 이봉한, "마약류범죄의 추세와 전망" 한국중독범죄학회 9 (9): 133-156, 2019

16 박성수,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 측정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 18 (18): 151-170, 2019

17 구효송, "마약류 범죄의 문제와 대응방안" 한국범죄심리학회 15 (15): 113-126, 2019

18 박영수, "마약 중독의 문제인식과 확산방지를 위한 정책적 연구" 한국경찰학회 16 (16): 3-38, 2014

19 김현미, "남자 청소년의 약물사용 위험성에 관한 연구" 기본간호학회 14 (14): 524-535, 2007

20 Garry, E. M., "Truancy: First Step to a Lifetime of Problems"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1-9, 1996

21 Gil, Zalsman, "Suicide prevention strategies revisited: 10-year systematic review" 3 (3): 646-659, 2016

22 Ashok Kumar Mirpuri, "Singapore is winning the war on drugs, Here’s how"

23 최효주, "MMPI-A 프로파일 양상을 통해 본 청소년범죄자의 심리적 특성 유형과 성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3 (23): 175-199, 2012

24 여성가족부, "2019 청소년백서" 2020

25 대검찰청, "2019 마약류범죄백서" 2020

26 대검찰청, "2019 검찰연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