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변화 특성에 관한 도시간 비교연구 : 평택시와 충주시를 사례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nge of Land Use Pattern Between Capital and Non-capital Cities

국문 초록 (Abstract)

국 문 초 록

토지이용 변화특성에 관한 도시간 비교연구
- 평택시와 충주시를 사례로 -

경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지역개발전공
성 도 용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선계획․후개발에 따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국토계획법을 시행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의 시행은 도시지역의 관리에 적용되던 도시계획법과 국토전반의 관리에 적용되던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였다는 점 외에 공간계획의 수립범위가 도시지역에서 비도시지역까지 확장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비수도권지역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선계획․후개발에 입각한 토지이용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도입된 현재의 국토이용체계는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과거와 같이 준농림지역과 같은 느슨한 관리체계는 난개발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등의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허용되는 범위로 개발행위를 경직되게 운용하다보면 이 또한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부족하여 사회경제활동을 위축 시킬 것이다.. 특히,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준 적용보다는 해당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토지이용체계의 정비가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용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도권 한곳과 지방도시 한 곳을 대상으로 토지이용실태 변화를 비교한다. 이러한 비교 결과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토지이용체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토지이용과 관련한 법제적 실태, 사실적 토지이용 실태, 토지이용 계획 실태 등 3가지 관점에서 수도권과 지방도시의 토지이용변화 특성을 비교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 평택시를 비수도권 지역에서 충주시를 선정하여 토지이용변화특성을 국토계획법 시행이전인 1999년도와 시행이후인 2010년도 두 시점에서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두 도시에서 모두 도시적 용도의 토지이용은 증가하고 임야와 농경지 등에 대한 용도는 줄어들었으나, 토지이용변화의 양과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도권 지역인 평택시에서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용이한 개발행위허가를 통한 개발과 대규모 개발압력을 수용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 위주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수도권인 충주시에서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계획적 개발을 위한 수단이 관광휴양 중심의 골프장 개발사업과 같은 사업추진의 용이성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도시화율의 지속적 증가로 인하여 도시적 토지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수도권의 평택시와 비수도권의 충주시간에 도시적 토지이용에 대한 면적비중이 평택시나 충주시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둘째, 법제적 이용실태를 표현하는 지목이라는 법적 장치와 실제토지이용을 나타내는 사실적 이용과의 부합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실에 부합하는 토지관리가 즉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수도권 지역인 평택시와 비수도권의 중소도시인 충주시와의 토지이용변화 특성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두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은 지역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하는 도시기본계획이 지역특성보다는 과도한 개발예정지의 확보를 위한 전제수단으로써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개발을 조장하지 않고 지역특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례지역에서 모두 농업용 토지의 도시용 토지로의 전환의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 토지의 이용측면에서의 기존 도시용 토지들의 재활용이나 활용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토지이용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결과는 한정된 사례지역의 비교에서 얻어진 결과이므로, 전국적인 확대적용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개별토지에 대한 시계열자료의 확보와 국공유지를 모두 포함한 전체토지에 대한 자료확보의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변화와 그 변화에 따른 특성을 정확하게 분석하였는가에 있어서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향후 전국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특성을 유형화하고 유형화 그룹별로 토지이용변화특성과 추이를 상세히 분석한다면 합리적인 국토이용 및 토지이용체계의 수립에 더욱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 사료된다.


주제어 : 토지이용, 토지이용계획, 국토계획법, 공간정보분석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 례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5
• 제2장 토지이용변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8
• 제1절 토지이용의 변화패턴 8
• 1. 토지이용의 결정요인 8
• 2. 토지이용변화에 대한 접근논리 11
• 제2절 토지이용과 토지이용계획 15
• 1. 토지이용계획의 개념 15
• 2.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정 18
• 3. 토지이용계획의 실현수단 24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0
• 1. 도시성장관리 관점의 선행연구 30
• 2. 토지이용규제 관점의 선행연구 34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6
• 제3장 토지이용체계의 현황 38
• 제1절 국토계획법 시행전후의 토지이용체계 변화 38
• 1. 국토계획법 시행이전의 토지이용체계 38
• 2. 국토계획법 시행이후의 토지이용체계 42
• 제2절 토지이용체계 운영현황과 문제점 48
• 1. 토지이용체계의 현황 48
• 2. 토지이용체계의 문제점 53
• 제3절 외국의 토지이용계획과 시사점 57
• 1. 주요국의 토지이용체계 57
• 2. 주요국가 토지이용체계의 시사점 63
• 제4장 수도권과 지방도시의 토지이용체계 비교분석 65
• 제1절 분석의 틀 65
• 1. 토지이용 분석관점 65
• 2. 토지이용실태의 비교분석 67
• 제2절 수도권 지역의 토지이용변화 분석 : 평택시를 사례로 68
• 1. 일반현황 68
• 2. 토지이용의 법제변화 71
• 3. 토지이용의 실태변화 74
• 4. 토지이용의 계획변화 82
• 제3절 지방도시의 토지이용변화 분석 : 충주시를 사례로 89
• 1. 일반현황 89
• 2. 토지이용의 법제변화 91
• 3. 토지이용의 실태변화 94
• 4. 토지이용의 계획변화 103
• 제5장 수도권과 지방도시 토지이용변화에 대한 정책함의 109
• 제1절 토지이용변화 특성의 비교 109
• 1. 토지이용의 법제변화 110
• 2. 토지이용의 실태변화 111
• 3. 토지이용의 계획변화 112
• 제2절 토지이용변화에 대한 정책함의 113
• 1. 거시적 관점에서의 정책함의 114
• 2. 미시적 관점에서의 정책함의 116
• 제6장 결 론 118
• 참 고 문 헌 120
• ABSTRACT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