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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법을 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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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1432690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팀, 2006

      • 발행연도

        2006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40.911 판사항(4)

      • DDC

        320.9519 판사항(21)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북한법을 보는 방법 / 박상철 [저]

      • 형태사항

        53 p. : 천연색삽화 ; 22 cm

      • 총서사항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 11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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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머리말 = 5
      • Ⅱ. 북한 헌법에 나타난 북한권력의 변화 = 9
      • 1. 소군정과 북한의 법적 토대형성 = 10
      • 2.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권력구축 = 12
      • 목차
      • Ⅰ. 머리말 = 5
      • Ⅱ. 북한 헌법에 나타난 북한권력의 변화 = 9
      • 1. 소군정과 북한의 법적 토대형성 = 10
      • 2.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권력구축 = 12
      • 3. 197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과 권력집중 = 13
      • 4. 199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과 권력분리 = 15
      • 5. 199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과 권력분산 = 17
      • Ⅲ. 북한법에 반영된 북한사회의 변화상 = 21
      • 1. 북한에서의 법의 기능과 역할 변화 = 22
      • 2. 북한의 법현실과 법치주의 = 25
      • 3. 북한법의 실체와 북한사회변화의 반영 = 29
      • Ⅳ. 북한법의 이질성 및 이중성과 올바른 법해석 = 35
      • 1. 북한법의 이질성과 올바른 법해석 = 36
      • 2. 북한법의 이중성과 올바른 법해석 = 40
      • 3. 북한법을 잘 보는 방법 = 42
      • Ⅴ. 북한법의 미래 = 47
      • Ⅵ. 참고문헌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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