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문제의 개관 Ⅱ. 자기책임원칙으로 도출되는 자살참가의 가벌성 판단을 위한 두가지 축 Ⅲ. 자유책임성 판단을 위한 준거들 Ⅳ. 새로운 준거점을 위하여 Ⅴ.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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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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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학술저널
89-10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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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당사자주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 : - 피의자 신문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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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와 부작위 사이에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