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례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 울산광역시 중심으로 =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Case Management in the Education Welfare Priority Plan

국문 초록 (Abstract)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영․유아 및 학생의 출발점 평등을 위해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 지원 사업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학교가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교육공동사업으로 2003년 서울과 부산 8개 지역의 79개 학교가 시범사업으로 시작, 2013년 현재 전국 151개 지역의 1,773개교에서 실시하는 교육복지 중심사업으로 확대 정착되었다.
그 동안 이 사업이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보여주고 질적으로도 점차 깊이와 전문성을 쌓아가고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질적인 성숙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의 하나로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학교 교육복지 대상인 클라이언트들의 욕구와 문제가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실태 및 현황과 사업학교 관리자들의 관심도 및 인지도를 파악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사업담당자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72명의 설문을 SPSS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다중응답분석 및 교차분석(Pearson의 검정과 Fisher의 exact test)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이들의 사례관리 기간에 대하여 당해학교 졸업이나 특수문제 해결시 까지 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사례관리를 위한 업무처리 표준모델 개발 주체와 관련된 설문에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사례관리와 관련된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해 주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에서 집중 사례관리 적정 수행인원에 대하여는 5명미만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현재 울산광역시 사업학교에서는 5-10명 정도를 집중 사례관리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학교에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외부지역 자원을 연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후 가장 효과가 큰 부분에 대한 설문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체험활동, 캠프 문화유적지 탐방 등 체험중심 서비스를 선호하고, 중학교의 경우 방과후 활동이나 공부방 운영 등 교육적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사례관리 후 변화도를 묻는 설문에 클라이언트들이 사례관리 참여 후 학교생활이니 가정에서 자아존중감이 증가하고, 학교적응력에 상당한 도움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사업학교에서 학교장에 대한 사례관리 인식도는 대체적으로 단위학교에서 학교장의 사례관리 인식도가 보통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학교에서 사례관리 수행 시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에서 문제점으로, 업무과다로 사례관리 투입시간 부족, 전문지식 부족 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개선방향으로는 표준화된 매뉴얼 개발 보급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학교에 교육복지업무 담당자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사례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위업무를 재조정하고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4
• 3. 연구문제 6
• Ⅱ. 이론적 배경 8
• 1. 사례관리의 이론적 기초 9
• 가. 사회복지 실천으로서의 사례관리 9
• 나. 학교 현장에서의 사례관리 등장 배경 12
• 다. 사례관리의 개념 15
• 라. 사례관리 특성 17
• 마. 사례관리 목적 19
• 바. 사례관리 기능과 구성요소 20
• 2. 교육복지사의 역할 25
• 가.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 25
• 나. 사례관리자로서의 요구되는 영향 27
• 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30
• 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30
• 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배경과 목표 33
• 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내용 35
• 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 37
• 마. 울산광역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현황 39
• 4. 선행연구 검토 52
• Ⅲ. 연구방법 57
• 1. 조사대상 및 자료 수집방법 57
• 가. 문헌연구 57
• 나. 설문조사 57
• 다. 면담대상 60
• 2. 자료 분석방법 60
• 3. 연구의 제한점 61
• Ⅳ. 사례관리 분석 및 결과 63
• 1. 조사대상의 특성 63
• 2. 사례관리 실태 및 현황 65
• 가. 사례관리 운영 일반 65
• 나. 사례관리 대상학생 82
• 다. 학교의 사례관리 외부자원 93
• 라. 사례관리 예산 및 기타 106
• 3. 사례관리 인식도 113
• 가. 학교장 113
• 나. 실무자, 담당교사, 담당부장교사 120
•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142
• 가. 문제점 143
• 나. 개선방향 144
• Ⅴ. 결론 및 제언 145
• 1. 결론 145
• 2. 제언 148
• 가. 정책적 제언 148
• 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149
• 참고문헌 151
• ABSTRACT 154
• 부록(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현황 2013. 04. 01 기준) 157
• 설문지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