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지목은 전 국토의 토지이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토지관리를 위한 기본정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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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39-5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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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지목은 전 국토의 토지이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토지관리를 위한 기본정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여...
공간정보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지목은 전 국토의 토지이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토지관리를 위한 기본정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들고 있는 것은 현행 우리나라의 지목이 평면적인 28개의 법정지목으로 규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다양한 토지이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목의 수를 보다 세분하여 확대·개편하여야 하며, 그 분류체계도 평면적 지목체계에서 다층적 지목체계(MultiLevel System)로 개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대부분 독일의 지목체계를 그 근거로 들고 있다. 본고는 우리지목제도의 개선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제기되는 독일지목제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독일의 지목제도는 등기부상의 지목인 “Wirtschaftsart”와 지적공부상의 토지이용현황인 “Nutzungsart”의 이원적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등기부상의 지목인 “Wirtschaftsart”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고가 제시한 독일의 등기부상 지목에 관한 연구내용이 향후 지목체계 개편을 위한 단초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the land category registered in the cadastral record as spatial information is a key indicator for grasping the land use of the entire country, it does not function properly as basic information for land management. There may be many causes, ...
Although the land category registered in the cadastral record as spatial information is a key indicator for grasping the land use of the entire country, it does not function properly as basic information for land management. There may be many causes, but the most fundamental reason is that the current Korean land category is regulated by 28 simple land category. Accordingly, it has been continuously argued that the number of land category should be further expanded and reorganized in more detail to identify various land use, and that the classification system should also be reorganized from a simple system to a multi-level system. And most of these claims are based on the German land category system. This paper examined the German land category system, which is proposed as a way to improve the Korean land category system. In particular, German land category system consists of a dual system of "Wirtschaftsart," the registered German land category, and "Nutzungsart," the land use of cadastral record. In this paper, we looked at the center of "Werschaftsart," the registered German land category.
We hope that the research on the German land category system proposed by this paper will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the reform of the system in the fu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현준, "현행 지목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적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58 : 267-282, 2012
2 류병찬, "한국과 외국의 지적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檀國大學校 大學院 1999
3 법무부, "각국의 부동산등기제도"
4 "https://www.schleswig-holstein.de/DE/Landesregierung/LVERMGEOSH/WirUeberUns/wirUeberUnsLvermgeoshGeschichte.html"
5 "https://www.presseportal.de/blaulicht/pm/108531/3026437"
6 "https://www.ldbv.bayern.de/aktuell/archiv/1328.html"
7 "http://www.landesvermessung.sachsen.de/inhalt/info/archiv/2015/150527/150527.html"
8 "Verwaltungsvorschrift des Sächsischen Staatsministeriums des Innern zur Führung des Liegenschaftskatasters (Liegenschaftskatastervorschrift –VwVLika) Vom 12"
9 Schöner, "Grundbuchrecht" 2012
10 "ALKIS-Objektartenkatalog Bayern(ALKIS-OKBY) Version 1.3.1.1 Stand 01.07.2019"
1 이현준, "현행 지목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적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58 : 267-282, 2012
2 류병찬, "한국과 외국의 지적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檀國大學校 大學院 1999
3 법무부, "각국의 부동산등기제도"
4 "https://www.schleswig-holstein.de/DE/Landesregierung/LVERMGEOSH/WirUeberUns/wirUeberUnsLvermgeoshGeschicht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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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chöner, "Grundbuchrecht" 2012
10 "ALKIS-Objektartenkatalog Bayern(ALKIS-OKBY) Version 1.3.1.1 Stand 01.07.2019"
11 "ALKIS-Nutzungsartenkatalog M-V Stand:26.02.2019 (Mecklenburg- Vorpomm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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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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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9-3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Cadastre Information -> The Korean Cadastre Information Association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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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8 | 0.58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9 | 0.44 | 0.635 | 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