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인 간에 발생한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논의되고 있다. 더욱이 데이트 폭력은 그 자체에 대한 일반인 및 당사자들의 인식이 낮고, 게다가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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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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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2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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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인 간에 발생한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논의되고 있다. 더욱이 데이트 폭력은 그 자체에 대한 일반인 및 당사자들의 인식이 낮고, 게다가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고도 ...
최근 연인 간에 발생한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논의되고 있다. 더욱이 데이트 폭력은 그 자체에 대한 일반인 및 당사자들의 인식이 낮고, 게다가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고도 결혼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가정 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연인 간의 데이트 시기에는 폭력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생각과는 달리, 최근 한국여성의전화에서의 데이트 폭력에 관한 조사 결과 및 경찰청의 집중 신고기간 운용 결과와 같이 데이트 관계에서 상당한 정도의 폭력적 행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 폭력과 데이트 폭력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데 친밀한 사람에 대한 폭력(학대)이라는 점이 그러하며, 그 관계성에 있어서 상하, 우열, 주종의 관계를 만들어 폭력을 통해 약자(피해자)에 대한 지배(집착)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지배(집착)적 행위는 신체적 폭력이외에도 정신적, 성적, 경제적, 사회적(통제적) 폭력 등 다양한 종류로 분류되며,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폭력이 점진적으로 악화된다는 점에서 각각의 폭력에 대한 과소평가를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적절한 예방교육 및 피해상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 과정 속에서 본 논문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추진 및 입법적 대응을 위하여 일본의 데이트 폭력 실태와 예방조치에 관한 비교 검토를 통해 그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recent years, dating violence has become a social problem beyond a private issue. The results of various articles and statistics proves this. Dating violence is defined as the perpetration or threat of an act of violence by at least one member of a...
In recent years, dating violence has become a social problem beyond a private issue. The results of various articles and statistics proves this. Dating violence is defined as the perpetration or threat of an act of violence by at least one member of an unmarried couple on the other member within the context of dating.
This violence can take a number of forms: sexual assault, sexual harassment, physical violence, verbal, mental, or emotional abuse. It is also when one partner tries to maintain power and control over the other through violence. And even though without self-awareness, we can be a assailant or victim.
Dating violence is easy to think that the violence between the dating relationship is not real violence. Unfortunately, about the seriousness of dating violence in South Korea, the recognition is not enough to prevent dating violence. In addition, among the various violence factor, like domestic violence, dating violence has a high possibility of a second damage. Dating violence is more serious than other violence, because sometimes the violence lasted owing to maintenance of relation after the damage occurrence. Moreover, the necessity of police intervention increase in that petty violence may develop into more serious crimes(rape or murder). But police involvement is not enough to solve this problem.
Therefore a change in the social awareness through prevention policy and education about the dating violence is required to protect the victim(women). For now, though, there is no proper legal basis to make it possible to intervene in dating conflicts before they escalate to violence crimes. In South Korea there is not yet legislative measures about dating violence and stalker, revenge porn.
On the other hand, Japan enacted or amended the so-called ‘Anti-Stalking Act’,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Anti-Revenge Porn Law’ to tackle dating violence problems. Also, its Japan government, and a growing number of schools(university) nationwide are committed to increasing awareness of young people's dating violence by educating the public about healthy relationships. In addition, this makes it possible to identify the accurate situation of dating violence, which is a meaningful proactive approach in that it minimizes the problems of police intervention and misuse. In this respect the prevention policy to deal with dating violence in Japan can be an reference in establishing prevention policy in South Korea.
참고문헌 (Reference)
1 배상균, "일본의 아동학대방지 대응에 관한 검토 -일본 후생노동성의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중심으로-" 한국소년정책학회 28 (28): 59-96, 2015
2 김혁, "일본의 데이트폭력 대응법제에 관한 고찰" 경찰대학 16 (16): 87-120, 2016
3 홍영오,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4 박현정, "데이트폭력의 위험요소와 대책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원 22 (22): 503-525, 2015
5 오세연, "데이트폭력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 13 (13): 3-28, 2011
6 류병관, "데이트폭력에 있어 피해자 보호방안 -미국의 데이트폭력 방지대책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2 (22): 91-114, 2014
7 박웅광,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법적 문제 -일본의 DV(Domestic Violence) 방지법 개정 동향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학회 14 (14): 75-98, 2015
8 윤상민, "데이트 폭력에 대응하는 입법적 대책에 대한 검토" 한국법학회 16 (16): 301-319, 2016
9 손문숙, "데이트 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2016
10 임채영, "대학생의 폭력인식이 데이트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 - 관계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35) : 147-179, 2010
1 배상균, "일본의 아동학대방지 대응에 관한 검토 -일본 후생노동성의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중심으로-" 한국소년정책학회 28 (28): 59-96, 2015
2 김혁, "일본의 데이트폭력 대응법제에 관한 고찰" 경찰대학 16 (16): 87-120, 2016
3 홍영오,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4 박현정, "데이트폭력의 위험요소와 대책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원 22 (22): 503-525, 2015
5 오세연, "데이트폭력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 13 (13): 3-28, 2011
6 류병관, "데이트폭력에 있어 피해자 보호방안 -미국의 데이트폭력 방지대책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2 (22): 91-114, 2014
7 박웅광,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법적 문제 -일본의 DV(Domestic Violence) 방지법 개정 동향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학회 14 (14): 75-98, 2015
8 윤상민, "데이트 폭력에 대응하는 입법적 대책에 대한 검토" 한국법학회 16 (16): 301-319, 2016
9 손문숙, "데이트 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2016
10 임채영, "대학생의 폭력인식이 데이트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 - 관계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35) : 147-179, 2010
11 전영실,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 실효성 검증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I)-하" 형사정책연구원 2016
12 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 "配偶者暴力防止法の平成25年一部改正法情報Q&A" 内閣府 2013
13 松野真, "若年層における特定異性間の暴力(dating violence)に関する研究:大学生を対象としたdating violenceに関する意識․実態について" (31) : 117-128, 2009
14 警察庁, "私事性的画像記録の提供等による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の施行について(通達)" 警察庁 2014
15 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 "男女間における暴力に関する調査(平成26年度調査)" 内閣府 2017
16 髙良幸哉, "沖縄県におけるDV対策と現行法による対応" (15) : 45-57, 2015
17 警察庁生活安全局生活安全企画課長, "恋愛感情等のもつれに起因する暴力的事案への対応上の留意事項について(通達)" 警察庁 2013
18 警察庁, "平成28年版 警察白書" 2016
19 生活安全局生活安全企画課․刑事局捜査第一課, "平成28年におけるストーカー事案及び配偶者からの暴力事案等への対応状況について" 警察庁 2017
20 警察庁, "平成27年版 警察白書" 2015
21 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 "平成23年版男女共同参画白書" 内閣府 2011
22 石井三恵, "女性への暴力:デートDVからわかるNOと言えない現実" 59 : 59-74, 2009
23 法務省人権擁護局, "人権啓発教材虐待防止シリーズ3:ドメスティック․バイオレンスDV" 法務省 2011
24 園田寿, "リベンジポルノ防止法について" (44) : 47-54, 2015
25 蓮井江利香, "デートDVの防止教育に関する研究の展望" (10) : 116-124, 2011
26 艮香織, "デートDVの現状と課題:大学生を対象とした調査から" 63 (63): 211-219, 2013
27 吉祥眞佐緒, "デートDVと防止教育" (35) : 1-11, 2014
28 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の在り方に関する有識者検討会, "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の在り方に関する報告書" 警察庁 2014
29 宮園久栄, "ストーカー行為をめぐる最近の動向について" (40) : 129-134, 2015
30 박재풍, "‘데이트폭력’의 예방 및 대응관련 쟁점사항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30 (30): 175-216, 2016
31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Physical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United States 2003" 55 (55): 532-535, 2006
32 Davis, Antoinette, "Interpersonal and Physical Dating Violence among Teens" The National Council on Crime and Delinquency(NCCD) Focus 1-8, 2008
33 松田智子, "DV対策は進んだのか─被害者支援の現状と課題─" (50) : 85-9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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