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국문 초록 (Abstract)

결론 과학기술정책체계와 최근의 개혁방향을 살펴보았는데, 그 주된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기초연구를 키워드로하여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취약한 기초연구를 보완한다는 차원이 아니며 기초연구를 통하여 일본의 전체 연구개발시스템을 더욱 강화한다는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여기서는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일본의 연구개발시스템에 대한 그들의 체제개혁이 행해지는 과정에서 보이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에 대한 것이다. 이는 전략내용이나 전략방향이라는 점보다도 한국에 보다더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시 말하면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그 효율성과 실효성을 좌우하는 경영소프트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책의 논리와 최적시책을 심의하는 자문·심의기관이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과 이를 통해 국가적 중요정책과제의 추진개념이 각 정부부처간에 공유되도록 하여 동시병행적으로 새로운 정책의 전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체제의 확립이 대단히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둘째, 공동연구시스템의 다원적 배양에 관한 점이다. 원래 일본에는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한 자발적인 기업간 협동연구가 정부에 의한 협동연구보다 훨씬 많다. 이는 일본식 연구개발시스템이 기업간의 장기거래관계를 중시한 관련기업간 협력개발형태로 발전해 왔기 때문이며 산업활동도 다층적인 계열·하청관계로 이루어진 소위 산맥형 산업구조를 형성시켜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간에는 정부의 중간지원이 들어간 형태로 공동연구가 형성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때 일본은 본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쟁기업간 공동연구를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의 니드를 정확하게 반영시킬 수 있고 공동연구과제의 효율성 높은 추진에 필요한 새로운 공동연구방식의 창출에 노력하여 온 것이 연구개발정책 논의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도 협동연구를 촉진하려는 기본모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경쟁기업간에 자발적인 공동연구가 형성된 예가 아직 없는 보다 어려운 상황속에서, 공동연구방식에 관한 후속적인 제도적 연구가 크게 뒷받침되어야 그 실효성이 발휘될 것이며, 이때 일본의 연구개발회사라는 기업간 「공동연구소」 방식이 갖는 장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마지막으로, 일본에 구축되고 있는 기초연구 체제를 한국이 활용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이다. 한국과 일본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기술이전이라는 관점에서 언제나 다루어지고 있는데, 산업일반적인 차원에서는 여전히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한국에 필요한 최첨단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일본의 기초연구 체제 확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구할 필요가 있으며, 추구할 수 있는 여지도 넓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가능성은 특히 일본에서도 실험적인 개방적인 기초연구 체제에 높으며, 한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의 본격적인 국제화 전략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