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국문 초록 (Abstract)

스웨덴은 서울인구의 3/4에 지나지 않는 약 860만의 인구를 가진 북유럽 스칸디나비아반도의 조그만 나라이다. 국토면적은 약 45 만km²로서 우리나라 남북한 전체면적의 2배가 조금 념으며 북위 56도에서 북위 68도까지 남북으로 약 1,600km 에 걸쳐 아주 길게 뻗쳐 있다(인구밀도 21명/km² ). 그러나 인구의 대부분은 수도인 스톡홀름과 제 2의 도시인 외테보리(Goteborg)를 경계선으로 하여 남쪽지방에 살고 있다. 스웨덴 북부지방은 경작이 가능하지 않은 산악지대와 늪지대가 많고 추운 기후가 겹쳐 북동부 해안을 따라 몇몇 도시가 발달해 있을 뿐이다. 수도인 스톡홀름의 인구가 160만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은 외테보리(Goteborg, 73 만), 말외 (Malmo, 47만 5천)의 순서이다(1993년 현재).스웨덴은 입헌군주제국가이며, 의회민주주의의 정치형태를 갖고 있다. 국왕은 국가를 대표하나 아무런 정치적 권력도 없고 정치에 참여하지도 않는다. 정치권력은 내각(內聞)과 집권당에 있으며, 내각은 수상을 포함 21명의 각료로 구성된다. 이중 13명의 각료는 13개 정부부처의 장관이며, 7명은 무임소장관이다. 이 각료들은 집권당에 속해 있으며, 대부분 의회 (Riksdagen)의 의원직(議員職)을 겸임하고 었다.스웨덴의회는 1971년 이후 단원제(單院制)이며, 총 34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3년마다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로서 각 정당은 자신이 전국에서 획득한 득표수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받는다. 그러나 정당이 의석을 확보하려면 전국적으로 4%이상을 득표하거나 한 선거구에서 12%이상 득표해야 한다. 이는 소수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한 것이다. 1991년의 선거에서는 사회민주당이 패배하여 보수당연립정부가 들어섰으나 1994년의 선거에서 사회민주당은 재집권에 성공하였다.스웨덴은 18세기말까지도 매우 빈곤한 국가였으며, 인구의 90%가 농업에 종사하였다. 이러한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186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백만명 념게 주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이것은 그당시 스웨덴 인구의 20%에 해당하였으며, 특히 1880년대와 1890년대에 해외이민의 수가 가장 많았다. 스웨덴은 19세기말부터 1930년대에 걸쳐 급속히 산업화되었으며 2차세계대전후에는 유럽의 주요공업국의 하나가 되었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노동운동도 성장하였으며 1898년에는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LO) 이 조직되었다. LO보다 앞서 1889년에 조직된 사회민주당(SAP)은 지지기반을 넓히면서 이미 1917년에 사회민주당의 대표가 정부에 참여하였다. 복지사회를 위한 계획은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1930년대에 만들어졌으며, 제2차 세계대전후에 실행되었다. 그리고 1950년대와 60년대의 사회경제적 발전기에는 스웨덴의 노동력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핀란드, 유고슬라비아, 그리스, 터키 등으로부터 수입된 노동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스웨덴은 오랫동안 우리들에게 복지국가의 하나의 전형적 모델로서 간주되어 왔다.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70년대이후 아주 최근까지 실업율도 다른 서유럽국가들에 비해셔 아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왔던 선진복지국가로서 순조로운 경제성장과 균등한 부의 분배, 노사의 대등한 세력관계를 바탕으로한 노사협조에 기초한 산엽평화 등이 스웨덴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상징적 모습들이다. 또한 Volvo, ABB, SKF, SAAB, Ericsson, Electrolux 등의 스웨덴 대기업들도 그틀의 제품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고품질 엔지니어링 제품생산국가로서의 스웨덴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각인시켜 왔다.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스웨덴은 유례없이 높은 실업율(8-9%), 제조업생산의 격감, 정부의 커다란 재정적자 등의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들 겪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이의 극복을 위하여 각종 사회보장비용의 절약 삭감, 산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웨덴 크로나(krona)화(貨)(1995년 2월 현재 1US$ = 7.4크로나) 평가절하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차차 살펴보겠지만, OECD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R&D투자를 하고 있는 스웨덴이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본 보고서의 목적은 이러한 스웨덴의 사회경제적 문제점들과 그 원인을 파헤치려는 것이 아니다. 본 보고서의 기본목적은 간단히 말해서 스웨덴의 국가혁신체제(NSI : national system of innovation)의 주요 특징을 소개하는 것이다.국가혁신체제는 한 사회의 기술변화의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회적 제도와 구조로 구성된다 (Nelson, ed., 1993). 국가혁신체제는 따라서 좁은 의미의 연구개발체제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