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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토지이용구조 변화와 환경영향 = Environmental Impact of Rural Land Use Pattern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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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48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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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농산물시장의 개방이후 논농사의 감소와 가축 사육두수의 변화 등 농업 부문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농업부문의 변화는 농지이용패턴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농지이용패턴의 변화는 곧 국내 토지이용패턴의 변화로 연결될 것이다. 도시화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건에서 대도시 주변의 유휴 농지는 도시용 토지로 전환하려는 압력이 높을 것이다. 즉, 농업구조의 변화가 환경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논과 밭 경작지 면적 변화를 통해 농촌 경관, 농업용수 이용, 농촌지역 비점오염 물질 발생 패턴의 변화를 가져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업구조의 변화와 토지이용구조가 변화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환경적 영향은 농촌 경관, 농업용수 이용, 농촌 비점오염 물질 발생패턴의 변화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농촌경관 영향
      농촌 경관은 도농 복합지역이나 대도시 인근 지역은 이미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농업이 축소되면서 농촌지역의 농지면적의 감소는 도시화 또는 유휴 농지 등과 관련하여 농촌경관의 훼손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농촌경관 훼손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은 첫째, 소규모 난개발과 경관파괴이다. 둘째,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주차시설과 도로의 확장이다. 셋째, 농촌 토지 이용의 국토 이용 계획과의 연계성 부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한 농촌 경관의 보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농촌지역 경관 보존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농촌경관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52%를 나타냈다. 또한 논과 밭의 기능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녹지공간, 전원풍경 등 경관적 기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70%를 나타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설문자의 농촌경관에 대한 인지도, 지자체 개발 정책에 대한 인식, 소득수준, 교육수준, 설문지에 대한 이해도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농촌경관보전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을 산출하였다. 가구당 지불의사금액은 6,846원/월/가구 ~ 8,777원/월/가구이며, 이를 서울ㆍ경기지역 가구수로 합산하여 연간 이용가치를 추정하면 5,766억 원/년 ~ 7,393억 원/년이다.
      2) 농업용수 영향
      농업용수 공급상의 변화는 일차적으로 경지면적에 의한 것이 가장 크나 경지면적 축소만큼 농업용수 수요량은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설재배, 논ㆍ밭 전환, 경지의 대구획화에 따른 물소모량의 증가, 물 소모량이 많은 새로운 작물의 재배, 건답 및 담수직파 등 새로운 영농방법의 변화 등으로 단위 작물재배 면적당 필요수량도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농업용수의 수요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농업용수 수급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제기한다. 첫째, 농촌용수 공급변화 예측상의 문제, 둘째, 작물이나 영농 방법은 선택상의 문제, 셋째, 농업용수 공급시설 관리상이 문제이다. 즉 우리나라의 낡고 적정히 관리되지 않는 공급시설로 인해 손실 수량이 증가하고, 농업용수의 소비가 증가한다. 토지이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농업용수 수급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지역적으로는 용수수급상의 변화와 그에 따른 용수공급시설의 폐기나 전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농업용수 수급의 변화에 대해 공급시설을 폐기하거나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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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시장의 개방이후 논농사의 감소와 가축 사육두수의 변화 등 농업 부문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농업부문의 변화는 농지이용패턴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농지이용패턴...

      농산물시장의 개방이후 논농사의 감소와 가축 사육두수의 변화 등 농업 부문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농업부문의 변화는 농지이용패턴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농지이용패턴의 변화는 곧 국내 토지이용패턴의 변화로 연결될 것이다. 도시화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건에서 대도시 주변의 유휴 농지는 도시용 토지로 전환하려는 압력이 높을 것이다. 즉, 농업구조의 변화가 환경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논과 밭 경작지 면적 변화를 통해 농촌 경관, 농업용수 이용, 농촌지역 비점오염 물질 발생 패턴의 변화를 가져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업구조의 변화와 토지이용구조가 변화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환경적 영향은 농촌 경관, 농업용수 이용, 농촌 비점오염 물질 발생패턴의 변화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농촌경관 영향
      농촌 경관은 도농 복합지역이나 대도시 인근 지역은 이미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농업이 축소되면서 농촌지역의 농지면적의 감소는 도시화 또는 유휴 농지 등과 관련하여 농촌경관의 훼손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농촌경관 훼손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은 첫째, 소규모 난개발과 경관파괴이다. 둘째,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주차시설과 도로의 확장이다. 셋째, 농촌 토지 이용의 국토 이용 계획과의 연계성 부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한 농촌 경관의 보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농촌지역 경관 보존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농촌경관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52%를 나타냈다. 또한 논과 밭의 기능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녹지공간, 전원풍경 등 경관적 기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70%를 나타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설문자의 농촌경관에 대한 인지도, 지자체 개발 정책에 대한 인식, 소득수준, 교육수준, 설문지에 대한 이해도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농촌경관보전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을 산출하였다. 가구당 지불의사금액은 6,846원/월/가구 ~ 8,777원/월/가구이며, 이를 서울ㆍ경기지역 가구수로 합산하여 연간 이용가치를 추정하면 5,766억 원/년 ~ 7,393억 원/년이다.
      2) 농업용수 영향
      농업용수 공급상의 변화는 일차적으로 경지면적에 의한 것이 가장 크나 경지면적 축소만큼 농업용수 수요량은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설재배, 논ㆍ밭 전환, 경지의 대구획화에 따른 물소모량의 증가, 물 소모량이 많은 새로운 작물의 재배, 건답 및 담수직파 등 새로운 영농방법의 변화 등으로 단위 작물재배 면적당 필요수량도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농업용수의 수요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농업용수 수급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제기한다. 첫째, 농촌용수 공급변화 예측상의 문제, 둘째, 작물이나 영농 방법은 선택상의 문제, 셋째, 농업용수 공급시설 관리상이 문제이다. 즉 우리나라의 낡고 적정히 관리되지 않는 공급시설로 인해 손실 수량이 증가하고, 농업용수의 소비가 증가한다. 토지이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농업용수 수급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지역적으로는 용수수급상의 변화와 그에 따른 용수공급시설의 폐기나 전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농업용수 수급의 변화에 대해 공급시설을 폐기하거나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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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a big change in the agricultural sector such as reduction of paddy field areas and decrease of animal feeding, after opening of the agricultural market. Such a change in the agricultural market will cause a change in the agricultural land use patterns. Since demand for land use for cities are increasing, idle agricultural land near cities is expected to be converted to city-uses. The change of agricultural land use pattern, thus, will cause change of environment in rural areas.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environmental effect of agricultural change and to suggest environmental policy recommendations. The environmental effects are categorized as agricultural landscape, agricultural waster use, and agricultural non-point source pollution emission.
      1) Impact on Agricultural landscape
      There are already a lot of changes in agricultural landscape near big cities and rural complex cities due to the reduction of rice field areas. The problems during conversion of rice and dry field areas to city land cause damage to the rural landscape due to small size and unplanned development, extension of roads and housing facilities without considering the environment, and lack of linkage between agricultural land use and national land use plan.
      2) Impact on Agricultural Water Use
      The change of agricultural water supply will be highly affected by the reduction of rice field areas. However, the demand reduction has not been properly estimated yet. The problems with respect to the agricultural water use are first, the reestimation of demand and supply of agricultural water use, by reflecting the change of agricultural land use patterns; secondly, choice of crops and farming method; and thirdly, management of agricultural water supply facilities.
      3) Non-point source pollution in Agricultural areas
      The reduction of agricultural land will cause the change of emission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in rural areas. The problems are the expected increase of chemical fertilizer, increase of pesticides use and increase of agricultural waste such as waste-pesticide bottles and waste vinyl. Based on the environmental problems found from this research policy remedies are suggested as follows.
      1) Planned management of agricultural land
      Firstly, planning system for agricultural land use has to be prepared. The organization of rural areas and conservation of rural environment should be prepared from the planning stage within comprehensive national land use plan in order to minimize the damage on the rural environment since it is irreversible.
      Secondly, usage classification of agricultural land should be established for both agricultural and non-agricultural use of the land in order to prevent small-sized and unplanned development.
      Thirdly, environment-friendly development of rural areas which are located near the cities should be achieved. Thus, use of idle land in cities, redevelopment and rebuilding of areas within city area need to be arranged prior to use of the agricultural land.
      2) Implications on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ies of Rural Areas
      Firstly, environmental management specific for rural areas should consider the nature of agricultural areas since rural areas are very different from cities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Reestimation of demand for agricultural water by region and thus, counterplan to manage unnecessary or abandoned small water dam for agricultural land use can be formulated. Also, detailed water pollution prevention plan is necessary for suspended materials and water pollution from agricultural topsoil loss and other kinds of pollution. Also, agricultural waste is currently being managed as municipal solid waste. The generation of waste vinyl and pesticide bottle is gradually increasing due to changes in the farming method after agricultural structure transition, and thus ought to be managed differently from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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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a big change in the agricultural sector such as reduction of paddy field areas and decrease of animal feeding, after opening of the agricultural market. Such a change in the agricultural market will cause a change in ...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a big change in the agricultural sector such as reduction of paddy field areas and decrease of animal feeding, after opening of the agricultural market. Such a change in the agricultural market will cause a change in the agricultural land use patterns. Since demand for land use for cities are increasing, idle agricultural land near cities is expected to be converted to city-uses. The change of agricultural land use pattern, thus, will cause change of environment in rural areas.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environmental effect of agricultural change and to suggest environmental policy recommendations. The environmental effects are categorized as agricultural landscape, agricultural waster use, and agricultural non-point source pollution emission.
      1) Impact on Agricultural landscape
      There are already a lot of changes in agricultural landscape near big cities and rural complex cities due to the reduction of rice field areas. The problems during conversion of rice and dry field areas to city land cause damage to the rural landscape due to small size and unplanned development, extension of roads and housing facilities without considering the environment, and lack of linkage between agricultural land use and national land use plan.
      2) Impact on Agricultural Water Use
      The change of agricultural water supply will be highly affected by the reduction of rice field areas. However, the demand reduction has not been properly estimated yet. The problems with respect to the agricultural water use are first, the reestimation of demand and supply of agricultural water use, by reflecting the change of agricultural land use patterns; secondly, choice of crops and farming method; and thirdly, management of agricultural water supply facilities.
      3) Non-point source pollution in Agricultural areas
      The reduction of agricultural land will cause the change of emission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in rural areas. The problems are the expected increase of chemical fertilizer, increase of pesticides use and increase of agricultural waste such as waste-pesticide bottles and waste vinyl. Based on the environmental problems found from this research policy remedies are suggested as follows.
      1) Planned management of agricultural land
      Firstly, planning system for agricultural land use has to be prepared. The organization of rural areas and conservation of rural environment should be prepared from the planning stage within comprehensive national land use plan in order to minimize the damage on the rural environment since it is irreversible.
      Secondly, usage classification of agricultural land should be established for both agricultural and non-agricultural use of the land in order to prevent small-sized and unplanned development.
      Thirdly, environment-friendly development of rural areas which are located near the cities should be achieved. Thus, use of idle land in cities, redevelopment and rebuilding of areas within city area need to be arranged prior to use of the agricultural land.
      2) Implications on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ies of Rural Areas
      Firstly, environmental management specific for rural areas should consider the nature of agricultural areas since rural areas are very different from cities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Reestimation of demand for agricultural water by region and thus, counterplan to manage unnecessary or abandoned small water dam for agricultural land use can be formulated. Also, detailed water pollution prevention plan is necessary for suspended materials and water pollution from agricultural topsoil loss and other kinds of pollution. Also, agricultural waste is currently being managed as municipal solid waste. The generation of waste vinyl and pesticide bottle is gradually increasing due to changes in the farming method after agricultural structure transition, and thus ought to be managed differently from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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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2장 농촌 토지 이용 변화와 환경 문제
      • 제3장 농촌 경관 영향 분석
      • 제4장 농업용수 영향 분석
      • 제5장 농촌 비점오염물질 영향 분석
      • 제1장 서론
      • 제2장 농촌 토지 이용 변화와 환경 문제
      • 제3장 농촌 경관 영향 분석
      • 제4장 농업용수 영향 분석
      • 제5장 농촌 비점오염물질 영향 분석
      • 제6장 농촌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정책 제언
      • 참고문헌
      • 부록
      • Abstract
      • 서언
      • 국문요약
      • KEI 발간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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