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근로자 이사제’의 도입은 어떻게 가능한가 : 서울시 공공기관의 시도를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울시 노동정책도 ‘진화’한다
• Ⅱ. 왜 참여형 노사관계를 도입하는가?
• 1. 경영참여의 의의
• 2. 왜 공공부문에서 참여형 노사관계인가?
• Ⅲ. 근로자 이사제의 추진경과와 장애요인들
• 1. 추진경과
• 2. 근로자 이사제 도입에 따른 제약조건들
• 3. 근로자 이사제 도입의 기본원칙
• Ⅳ. 근로자 이사제 도입방안
• 1. 명칭의 통일: ‘노동 이사’인가 ‘근로자 이사’인가
• 2. 대상기관
• 3. 근로자 이사의 수
• 4. 선출절차
• 5. 근로자 이사의 대우
• Ⅴ. 근로자 이사제 도입을 둘러싼 법적 쟁점
• 1. 직원이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2. 근로자 이사가 노동조합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 3. 임원의 구성 및 임명
• 4. 소결
• Ⅵ. 맺음말
• <참고문헌>
• 토론문/권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