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채권에 관한 사법상의 논점 정리 : 전자채권연구회보고서 = 電子債權に關する私法上の論点整理

국문 초록 (Abstract)

IT 기술의 발달로 의한 전자거래의 진전은 개별거래의 결제 등을 위한 수단인 어음·수표나 그와 같은 유가증권에 표창된 채권 기타 채권의 전자화를 위한 검토로 까지 그 영역을 넓혀왔다.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한국에서는 현행 어음제도의 폐해를 줄이고 판매기업의 납품대금 현금화를 촉진하기 위해 B2B 전자상거래에 수반되는 대금결제를 네트워크 상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2002년 3월 전자외상매출채권제도가 실무상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 동안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대항요건의 전자적 구비(대항요건의 전자화)의 요청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되어 있었지만 2006년 4월 28일 「전자금융거래법」이 법률 제7929호로 공포되어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이 이루어졌다. 또한 전자적인 방식에 의한 약속어음의 발행과 유통을 인정하고, 어음상의 권리행사도 전자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를」(법률 제7197호)(이하 '전자어음법”이라 한다)이 「어음법」의 특별법으로서 2004년 3월 22일 공포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자어음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성립을 통하여 일본보다 앞서 전자채권의 입법화가 이루어졌지만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본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일본에서의 전자채권에 관한 논의 중 사법상의 논점을 정리한 일본 법무성의 전자채권연구회 보고서를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에서 전자적인 수단에 의한 채권양도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검토하도록 한 것은 e-Japan 전략 II (2003. 7. 21.) 이후의 IT 전략본부결정에 들어있다. 이것을 받아 관계 성청에서의 전자채권법제(가칭)의 정리를 위한 검토가 진행되어 왔고, 지금까지 경제산업성에서의 비즈니스모델의 검토결과나 금융청의 금융시스템 측면에서의 검토결과가 공표되어 있다.
전자채권연구회는 전자채권에 관한 사법상의 논점정리를 목표로 한 것이고, 지금까지의 전자채권에 관한 검토결과에 입각하면서 전자채권이 갖추어야 할 여러 기능에 대한 실무상의 필요성과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법제도 및 사법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왔다.
이하에서 소개하는 보고서는 전자채권연구회에서의 이와 같은 검토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또 본 보고서는 많은 논점에서 복수의 의견을 병기하고, 결론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은 앞에 기술한 논점정리를 목표로 한 본 연구회의 성격에 기초한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전자채권의 기본 전제
• Ⅱ. 전자채권의 발생
• Ⅲ. 전자채권의 양도
• Ⅳ. 지급 등
• Ⅴ. 양도인의 담보책임
• Ⅵ. 보증
• Ⅶ. 소멸시효
• Ⅷ. 원인채권과의 관계
• Ⅸ. 간이소송
• Ⅹ. 전자채권원부의 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