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비교적 일찍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이끈 프랑스의 실업자운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대 이후 유럽에서 실업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8872769
김승연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2023
Korean
basic income ; movement of the Unemployed people ; urgency payment ; minimum income ; guaranteed income ; France ; 기본소득 ; 실업자운동 ; 재난지원 ; 최소소득 ; 보장소득 ; 프랑스
KCI등재
학술저널
105-138(34쪽)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비교적 일찍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이끈 프랑스의 실업자운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대 이후 유럽에서 실업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
최근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비교적 일찍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이끈 프랑스의 실업자운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대 이후 유럽에서 실업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빈민법과 실업보험을 거쳐 기본소득까지 이어졌는데, 기본소득의 개념은 위기에 대응하는 일시적 지원이라는 소극적 입장에서부터 사회 평등을 향한 개혁적 입장과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급진적 입장까지 다양하다. 프랑스에서 실업자운동은 1980년대적응최소소득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왔고, 1990년대에는 불안정운동 세력과 함께 보장소득을주장하는 급진적 입장을 띄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유럽에서 기본소득의 논의가 후퇴하고경제 위기에서 실업급여가 다시 활성화되는 양상은 소득 보장의 문제를 노동의 문제와 연계해서 이해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context of Korea where a discussion on basic income is just developed, we can observe the Unemployed people’s movement in France as an important case of basic income demand. Since the Modern Age in Europe, the problem of unemployment and pove...
In the context of Korea where a discussion on basic income is just developed, we can observe the Unemployed people’s movement in France as an important case of basic income demand. Since the Modern Age in Europe, the problem of unemployment and poverty encouraged solutions as like Poor Law, unemployment assurance, and basic income. Plural ideas of basic income were born, from passive position of spontaneous assistance on economic crisis or reformist position for social equality, to radical position anti-capitalist. The Unemployed people’s movement in France in 1980s has helped to adopt the ‘minimum income of adaptation’, and joined with precarious movement, it has become radical through the ‘guaranteed income’ demand. But since 2000s, basic income movement in decline and unemployment assurance revitalized oblige us to see the problem of income with that of labor.
개발NGO 균형맞추기(Striking a Balance)의 가능성과 도전
마사 누스바움의 혐오감정 재구성과 시민교육적 함의: 혐오감정은 어떻게 정치가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