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의 빈곤지위 변화 결정요인 : 성별과 빈곤유형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determinants of poverty status of the working poor depending on the gender and types of poverty through dynamic analysis. While previous studies on the working poor failed to capture the working poor's frequent reentry into poverty after the initial escape due to characteristics of Korean labor market, this study categorizes poverty considering poverty duration and poverty spell. Then examination of gender differences in the factors influencing changes in poverty status by the types of poverty would follow. Study results would suggest differential policy strategies for the working poor to escape poverty according to their gender and types of poverty.
Study subjects are men and women in poverty, those who are currently participating in economic activities, the unemployed that had been active in search for employment for the past one month, and those among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with an intention of working. Analysis were done with Korean Welfare Panel data from 2006 to 2013. Specifically, survival analysis was employed with the time duration for escaping poverty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factors of human capital, labor market,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social welfare benefits as independent variabl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study, only hourly wage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hange in poverty status of men from the group of 'transitory working poor.' Among women in the same group, hourly wage and eligibility to receive public assistance benefits showed strong influences on their poverty status change. Among the 'consistent working poor,' hourly wage and eligibility to receive public assistance benefits were significantly influential factors on both poor men and women, respectively. It means that few labor market related factors but hourly wage showed any significance on change of poverty status. In other words, as the hourly wage factor represents a typical phenomenon in a polarized labor market, it is essential to produce approaches to change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and furthermore, the economic polarization in order to address the problem of low wage. Therefore, discovering supplemental factors other than hourly wage that influence the changes in poverty status would have an important implication for establishing series of strategies against poverty.
Identification of the factors other than hourly wage that had influence on poverty status revealed the following: for men from the transitory working poor, health conditions and private income transfer showed significant influence, while for women, marital status and receiving public assistance benefits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change of their poverty status. Men from the consistent working poor tended to have better prospects of changing their poverty status if they were high school graduates, without illness or disease, working for more than 40 hours per week, married, or not receiving public assistance benefits. For women from the same group, the absence of illness or disease, working for more than 20 hours per week, with no dependent children, and not receiving public assistance benefits proved to be effective to bring the change of their poverty status. These outcomes attest to gender differences in determining factors of poverty status change among transitory working poor while gender was not differentiating factor for consistent working poor. In other words, it seemed that no gender gap exists among the consistent working poor.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derived from the research outcome are as follows: to facilitate changes in poverty status of the working poor, firstly, foundation for development of human capital from social investment perspective is a must. In particular, the fact that women’s human capital had no influence on poverty status in the labor market reveals a combination of structural problems embedded in the labor market as well as vulnerability of women’s human capital, which aggravates women’s poverty risk. This calls for integr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within the current labor market in order to secure women's employment stability. Secondly, employment stability must be created in the secondary labor market, which is often the primary employment source for the working poor. This research showed that influence of labor market factor on poverty status was extremely small. This, in turn, serves as a testament to the poor condition of the labor market for the working poor: one can hardly expect participating in the income generating activities in the said market can show a way out of poverty. Thirdly, socialization of care as well as proactive policies for labor market are needed. This study showed high poverty risk of the women with children in the consistent working poor, which means child-caring responsibilities can make these women vulnerable to poverty. As child-care costs and difficulties of being a single mother heap further challenges upon these women, more comprehensive socialization of child-care is necessary. In addition, poverty risk of unmarried men may hinder overall reproduction by delaying creation of independent households such as family formation. Thu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proactive labor market policies targeting these men. Lastly, it is essential to reform and expand of the scope of social insurance policies by establishing social security system responsive to changes in conditions of the working poor and reorganize public assistance system to be more effective for protecting and facilitating rehabilitation of the working poor.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의 빈곤지위의 결정요인이 성별과 빈곤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동태적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의 근로빈곤층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빈곤탈출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상 빈곤탈출 이후에도 빈곤층의 빈곤 재진입이 빈번한 점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빈곤지속기간과 빈곤주기를 고려하여 빈곤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빈곤지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성별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을 위해서 성별과 빈곤유형에 따른 차별적 접근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현재 근로에 참여하고 있거나 지난 1달 간 구직 경험을 가진 실직자, 비경제활동 인구 중 근로의욕을 가진 빈곤한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 2006~2013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빈곤탈출 시간을 종속변수로 하고, 인적자본 특성, 노동시장 특성, 가구 특성, 사회보장 제도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는 생존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일시 근로빈곤층’ 남성은 시간 당 임금만이 빈곤지위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고 여성은 시간 당 임금과 기초생활수급 여부가 영향력을 보였다. ‘계속 근로빈곤층’ 역시 남성은 시간 당 임금이, 여성은 기초생활수급 여부가 빈곤지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빈곤층의 빈곤지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노동시장 특성 중 시간 당 임금 외에 유의미한 요인이 별로 없는 것이다. 그런데 시간 당 임금의 경우는 노동시장 양극화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으로 저임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본질적인 구조, 즉, 양극화 현상의 본질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간당임금 이외에 빈곤지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보완적인 요인을 찾는 것은 빈곤지위 변화를 위한 우선과제와 단계별 과제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점을 시사 해 줄 수 있다. 이에 시간 당 임금을 제외하고 빈곤지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일시 근로빈곤층’의 경우 남성의 빈곤지위 변화에는 건강상태와 사적 이전 소득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고 여성은 결혼지위와 기초생활 수급여부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계속 근로빈곤층’남성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의 학력, 질병이 없고, 40시간 이상 근로하며, 유배우자이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닐 때 빈곤지위 변화 가능성이 높았고, 여성은 질병이 없고, 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이며, 함께 동거하는 아동이 없고, 유배우자이며,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경우 빈곤지위 변화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일시 근로빈곤층’의 경우 성별에 따라 빈곤지위 변화의 결정요인이 차이를 보였으나 ‘계속 근로빈곤층’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지속적으로 빈곤에 노출된 ‘계속 근로빈곤층’의 경우 이미 빈곤과 관련된 젠더 격차가 무너져 빈곤수준이나 빈곤지위 변화가능성 등이 남·녀 간에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근로빈곤층의 빈곤지위 변화를 위해서는 첫째, 사회투자적 관점에서 인적자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근로빈곤층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인 경우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임시·일용직 근로 참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인적자본의 취약과 고용불안정이 빈곤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이는바 교육과 훈련이 노동시장과 통합되어 고용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근로빈곤층이 주로 머물고 있는 2차 노동시장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노동시장 요인은 빈곤지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매우 미미하였다. 이는 근로빈곤층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소득활동을 해도 빈곤지위에서 벗어나리란 기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참여하는 노동시장이 매우 열악함을 방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돌봄의 사회화 및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계속 근로빈곤층’ 여성들이 자녀가 있는 경우 빈곤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돌봄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지출부담까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돌봄의 사회화가 좀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미혼남성의 빈곤위험은 가족형성과 같은 독립적인 삶의 이행에 지체를 가져와 전반적인 재생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여건변화에 맞는 사회보장체계를 마련하여 근로자들이 사회안전망의 보호 하에 근로참여와 빈곤탈출이 가능하도록 사회보험제도의 확대개편이 필요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빈곤층의 보호와 자활 목적에 실효성을 갖도록 제도를 정비해야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2. 연구문제와 연구모형 7
• Ⅱ. 이론적 배경 8
• 1. 사회경제적 변화와 근로빈곤층의 출현 8
• 2. 근로빈곤층의 이해 11
• 3. 근로빈곤에 관한 이론적 논의 18
• 4. 근로빈곤층의 빈곤지위 변화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27
• Ⅲ. 연구방법 40
•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40
• 2. 분석방법 43
• 3. 주요변수에 대한 설명 49
• Ⅳ. 연구결과 56
• 1. 근로빈곤층의 일반적 특성 56
• 2. 빈곤지위 변화 모형의 분석 결과 61
• Ⅴ. 논의 및 결론 82
• 1. 연구결과 요약 82
• 2. 논의 및 연구의 함의 83
• 3. 소결 93
• 4.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의 방향 94
• 참고문헌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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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김이배, "빈곤의 세대간 이전 과정에 관한 생애사 연구: 30~40대 자활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90 윤혜미, "경제적 곤란과 가족갈등이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아동의 대처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NRF), 2003

91 지은정,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 결정요인 연구:근로빈곤노동시장의 경로제약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59(3),147-174, 2007

92 최옥금,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이동에 관한 연구 : 임금일자리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5(2),1-42, 2005

93 김주현, 한상완, 주원, 장후석, 백흥기, "최근 10년간 일자리 구조변화의 특징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저소득 임금근로자 비중", VIP리포트 13-12(522호),1-15, 2013

94 유태균, 박효진, "여성가구주 빈곤가구와 남성가구주 빈곤가구 간의 빈곤탈피 영향 요인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29-58, 2009

95 옥우석, "“1997년 금융위기 전후 기업 특성별 고용조정 행태의 변화: 상장기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한국경제발전학, 17(1),245-269, 2011

96 김진욱, "“쟁점과 대안:2011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2.3)결과”", 노동사회,165,46-85, 2012

97 노대명,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 대한 고찰-99제도구성체계의 개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18(1),83-117, 2011

98 허수연, "“복지국가의 자녀유무별 여성임금격차 비교연구 :가족정책과 노동시장구조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1(2),279-308, 2010

99 김주경, "“헌법상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입법배경 및 사회문화적 관점을 중심으로”", 강원법학,36,233-262, 2011

100 김효정, "공적 소득이전 정책의 정책대상별 규모와 효과에 관한 분석:사회복지지출과 조세지출의 통합적 접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책학박사학위 논문, 2014

101 변금선, "청년층의 근로빈곤 요인에 관한 연구 -고용불안정과 고용상태가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64(3),257-279, 2012

102 변금선, "“청년층의 근로빈곤 요인에 관한 연구 :고용불안정과 고용상태가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64(3), 2013

103 김혜영, 이은주, 윤홍식, "절대 및 차상위 빈곤선을 통해 본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지위 결정에 관한 연구 :저소득 여성가구주 가구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21(3),263-293, 2007

104 김혜영, 이은주, 윤홍식, "절대 및 차상위 빈곤선을 통해본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지위 결정에 관한 연구:저소득 여성가구주 가구101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21(3),263-288, 2005

105 곽지영, 김유심, "빈곤여성가장의 생활사건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가족응집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거주 18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을 중심으로", 서울도시 연구,11(1),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