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의 거버넌스 : 과정과 내용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정책결정과 거버넌스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기존의 정책결정과 거버넌스의 정책결정의 차이점을 의제실정, 의사결정유형, 정책결정모델의 기준에서 보여주었다. 의제설정 유형의 경우 기존의 정책결정모델에서는 동원이거나 내부주도형인 반면 거버넌스적 정책결정은 외부주도형이 주를 이룬다. 또한 의제의 내용에서도 전자는 물질적인 반면 후자는 탈물실적이다. 기존의 정책결정모델은 개인이나 집단의 선호가 고정된 상태에서 서로가 자신들의 이익을 가장 잘 성취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는 균형상태로 가는 것을 의사결정으로 생각하지만, 거버넌스적 정책결정에서는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논쟁과 심의함으로써 개인의 선호가 공공의 선을 실현하는 것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정책결정모델은 효율성과 참여성을 영합적 관계로 설정하고 있지만, 거버넌스적 모덜은 효율성과 동시에 참여성도 확보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거버넌스적 정책결정모델이 기존의 모델과는 다르다는 점을 위에서 살펴보았지만, 거버넌스적 정책결정모델의 경우에서도 정책분야별 거버넌스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일반화되고 보편적인 거버넌스 이론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장기적으로 정책분야별 거버넌스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