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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한 도시공원 확충 방안 - 공공성과 사익성의 균형시점에서의 공원시설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Effective Plans to Increase Urban Parks through Activating Private Participation - Focusing on the Plans to Improve Park Facilities at the Balance Point of Public and Private Inter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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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9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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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advent of an era that the national income reaches up to 20,000 to 30,000 dollars, the
      importance of park greens is getting increased according to the change in the citizens’ needs for environment. Local
      governments also emphasize the part of urban park and green expansion in the political aspect of considering such
      citizens’ needs. However, there exist many difficulties in it such as insufficient budgets, long duration for the
      development, and much time and cost needed for purchasing land to develop parks. Thereupon, this study
      investigates park facilities and suggests new park facilities for utilizing private capital to expand park greens in cities so
      that park greens can be activated eventually afterwards. It also gropes for ways to induce private participation through
      park facilities that can provide private interest based on their public interest. The most urgent pending issue of urban
      parks is that they have not been able to respond actively to the request purchase or park purchase of park agencies
      since systems including the purchase request or sunset law were introduced. This research attempts to activate private
      participation through increasing park facilities so as to solve the problems lying in the expansion of park greens such
      as poor local public finance and insufficient investment. This paper figures out the park facilities for activating the
      private sector by examining the followings: ① existing laws, ② their private interest based on expert consultation, ③
      their public interest based on the survey of expert opinion. Through the examination on existing laws, this article finds
      out 170 facilities by investigating park-like facilities such as pleasure resorts to compare them with park facilities
      prescribed in the laws of urban parks and greens and by studying laws including the rules of facilities and urban
      planning facilities’ determination, structure, and installation standards regulated by building acts. Next, for the private
      interest examination, it estimates the levels of private interest in 170 facilities drawn by the investigation of existing
      laws based on the expert consultation to narrow them down to 115 facilities. In the public interest examination, this
      paper suggests 11 facilities at last through the survey of expert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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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the advent of an era that the national income reaches up to 20,000 to 30,000 dollars, the importance of park greens is getting increased according to the change in the citizens’ needs for environment. Local governments also emphasize the part o...

      With the advent of an era that the national income reaches up to 20,000 to 30,000 dollars, the
      importance of park greens is getting increased according to the change in the citizens’ needs for environment. Local
      governments also emphasize the part of urban park and green expansion in the political aspect of considering such
      citizens’ needs. However, there exist many difficulties in it such as insufficient budgets, long duration for the
      development, and much time and cost needed for purchasing land to develop parks. Thereupon, this study
      investigates park facilities and suggests new park facilities for utilizing private capital to expand park greens in cities so
      that park greens can be activated eventually afterwards. It also gropes for ways to induce private participation through
      park facilities that can provide private interest based on their public interest. The most urgent pending issue of urban
      parks is that they have not been able to respond actively to the request purchase or park purchase of park agencies
      since systems including the purchase request or sunset law were introduced. This research attempts to activate private
      participation through increasing park facilities so as to solve the problems lying in the expansion of park greens such
      as poor local public finance and insufficient investment. This paper figures out the park facilities for activating the
      private sector by examining the followings: ① existing laws, ② their private interest based on expert consultation, ③
      their public interest based on the survey of expert opinion. Through the examination on existing laws, this article finds
      out 170 facilities by investigating park-like facilities such as pleasure resorts to compare them with park facilities
      prescribed in the laws of urban parks and greens and by studying laws including the rules of facilities and urban
      planning facilities’ determination, structure, and installation standards regulated by building acts. Next, for the private
      interest examination, it estimates the levels of private interest in 170 facilities drawn by the investigation of existing
      laws based on the expert consultation to narrow them down to 115 facilities. In the public interest examination, this
      paper suggests 11 facilities at last through the survey of expert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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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국민소득 2-3만 달러 시대를 맞이하여, 환경에 대한 시민의 욕구 변화에 따라 공원녹지에 대한 중요성으로 인해 기초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시민들의 욕구에 대한 정책 방향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확충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으나 예산이 미미하고 조성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며 공원조성을 위해 필요한 토지매입과 관련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 내 공원녹지의 확충에 있어 민간의 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의 검토 및 새로운 공원시설의 제안을 통하여 향후 공원녹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익성을 바탕으로 사익가능한 공원시설을 통하여 민간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하는 것이다. 도시공원의 현안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매수 청구 및 일몰제가 도입후 현재까지 공원관리청의 매수청구나 공원매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열악한 지방재정과 투자미흡으로 공원녹지 확충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공원시설의 확대를 통해 민간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① 기존법률 검토, ② 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익성 검토, ③ 전문가 의견조사에 의한 공익성 검토를 통해 민간활성화를 위한 공원시설을 도출하였다. 기존 법률 검토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원시설과 비교하여 공원유사제도인 유원지의 시설 검토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법률 검토를 통해 170개의 시설을 도출하였다. 또한, 사익성 검토는 기존법률 검토를 통해 도출된 170개의 시설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설의 사익성 수준을 검토하여 115개의 시설을 도출하였으며, 공익성 검토에서는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11개의 시설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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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소득 2-3만 달러 시대를 맞이하여, 환경에 대한 시민의 욕구 변화에 따라 공원녹지에 대한 중요성으로 인해 기초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시민들의 욕구에 대한 정책 방향으로 도시공원 및 ...

      국민소득 2-3만 달러 시대를 맞이하여, 환경에 대한 시민의 욕구 변화에 따라 공원녹지에 대한 중요성으로 인해 기초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시민들의 욕구에 대한 정책 방향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확충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으나 예산이 미미하고 조성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며 공원조성을 위해 필요한 토지매입과 관련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 내 공원녹지의 확충에 있어 민간의 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의 검토 및 새로운 공원시설의 제안을 통하여 향후 공원녹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익성을 바탕으로 사익가능한 공원시설을 통하여 민간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하는 것이다. 도시공원의 현안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매수 청구 및 일몰제가 도입후 현재까지 공원관리청의 매수청구나 공원매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열악한 지방재정과 투자미흡으로 공원녹지 확충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공원시설의 확대를 통해 민간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① 기존법률 검토, ② 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익성 검토, ③ 전문가 의견조사에 의한 공익성 검토를 통해 민간활성화를 위한 공원시설을 도출하였다. 기존 법률 검토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원시설과 비교하여 공원유사제도인 유원지의 시설 검토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법률 검토를 통해 170개의 시설을 도출하였다. 또한, 사익성 검토는 기존법률 검토를 통해 도출된 170개의 시설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설의 사익성 수준을 검토하여 115개의 시설을 도출하였으며, 공익성 검토에서는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11개의 시설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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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인호, "효율적인 도시숲 조성 및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2 박승범, "한국과 일본의 도시공원녹지 관련제도와 개발주준 비교연구"

      3 이용태, "일본의 계약형 녹지보전제도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4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수립"

      5 성현찬, "도시공원의 접근성 및 주민친화성 향상방안 연구"

      6 신동진,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7 이재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운용을 위한 세부 지침에 관한 연구"

      8 이재준, "공원녹지 확충 및 관리체계 개편방안 연구"

      9 國土交通省都市·地域整備局, "都市綠地法運用指針"

      10 國土交通省, "都市公園における遊具の安全確保に關する指針"

      1 김인호, "효율적인 도시숲 조성 및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2 박승범, "한국과 일본의 도시공원녹지 관련제도와 개발주준 비교연구"

      3 이용태, "일본의 계약형 녹지보전제도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4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수립"

      5 성현찬, "도시공원의 접근성 및 주민친화성 향상방안 연구"

      6 신동진,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7 이재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운용을 위한 세부 지침에 관한 연구"

      8 이재준, "공원녹지 확충 및 관리체계 개편방안 연구"

      9 國土交通省都市·地域整備局, "都市綠地法運用指針"

      10 國土交通省, "都市公園における遊具の安全確保に關する指針"

      11 堀口剛, "特殊綠化空間の綠化について"

      12 東京都, "東京都綠の倍增計劃"

      13 美しい綠のまちくり硏究會, "市民參加時代の美しい綠のまちくり"

      14 建築思潮硏究會, "屋上綠化·壁面綠化"

      15 千葉市, "千葉市宅地開發指導要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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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3-04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지리학연구 -> 국토지리학회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3-28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지리교육학회 -> 국토지리학회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Professional Geographers -> The Korean Association of Profess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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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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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9 1.19 1.1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9 1.02 1.53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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