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금융 관련 법령상 대주주 소유규제·적격성규제·이해상충규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Regulations on Large Shareholders of Financial Institutions(Focusing on Ownership Regulation, Fit and Proper Regulation, Regula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국문 초록 (Abstract)

대주주(大株主)는 개별 법령의 규제 목적에 따라 지칭하는 용어나 범위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해당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주주를 의미한다.
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주권은 오래전부터 중요한 재산권의 일부로 인식되어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는 공공복리 등의 이유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 및 권리행사에 대해 법률적 제한을 두고 있으며, 특히 금융회사의 특수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를 통해 금융회사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및 국가 경제를 보호하고, 금융 산업 및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규제 목적은 외견상 안정(stability)과 발전(progress)이라는 상반된 가치처럼 보일 수 있으나, 건전한 경영을 통한 내실 있는 성장이 결국은 금융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궁극적으로 동일한 지향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법령에서는 ① 소유규제, ② 적격성규제, ③ 이해상충규제로 구분되는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 조항들을 두고 있는데, 세 가지 유형의 규제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두 가지 규제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어렵다.
특히 최근에는 IT기술의 발달로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은행 대주주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경영 안정성이라는 또 다른 규제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존재한다. 소유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비은행 금융회사 또한 최근 산업자본의 투자 확대에 따라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소유규제 변화로 인한 금융회사의 사금고화나 이해상충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격성규제 및 이해상충규제의 병행적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효과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세 가지 개별 규제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그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소유규제 측면에서는 IT산업의 성장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의 주식 보유 한도 완화의 필요성과 적정 보유 한도를 검토하고, PEF를 포함한 현행 비금융주력자 판단 기준의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규제 완화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적격성규제는 소유규제 완화에 따른 경영 안정성 저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질적 영향력 행사자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유지심사 적용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적격성 판단 방식을 자동 결격 방식에서 종합적 판단 방식으로 전환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배구조법상 주요 유지 요건 미충족 시 주식처분명령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셋째, 이해상충규제 측면에서는 적격성 요건을 충족한 대주주라 하더라도 금융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여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현행 법령상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대주주 발행 증권 등의 취득 제한, 대주주와의 불리한 거래 제한 등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소유규제, 적격성규제, 이해상충규제의 각 역할과 개선 방안을 통해 금융회사의 경영 안정성 확보와 금융산업의 발전이라는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두 가지 목적이 균형 있게 달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efinition of a large shareholder in financial institutions varies depending on the regulatory purposes of specific laws. However, it generally refers to a shareholder who owns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company’s shares and controls the company.
Shareholder rights have long been recognized as an essential component of property rights and are constitutionally protected in Korea. However, in many countries, legal restrictions are imposed on the stock ownership and the exercise of rights by large shareholders for reasons such as public welfare. In particular, stricter regulations are applied to large sharehold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due to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and social impact.
The primary goals of regulating large shareholders in financial institutions are to ensure the stability of financial company management and ultimately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nd the national economy.
To achieve these goals, financial-related laws stipulate regulatory provisions for large sharehold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categorized into: (1) ownership regulations, (2) fit and proper regulations, and (3) regulations of conflicts of interest . However, none of these three types of individual regulations alone can harmoniously achieve the dual regulatory objectives of ensuring the management stability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fostering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In particular,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the demand for non-face-to-face financial services has increased. Accordingly, demands to relax ownership regulations are also increasing. However, if ownership regulations are ease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regulatory purpose of securing management stability of financial companies may be damaged. Therefore, in order to minimize side effects such as conflicts of interest that may be caused by the relaxation of ownership regulations, measures to tighten fit and proper regulations and conflicts of interest regulations should also be found. In other words, the three regulations need to play a complementary role in the large framework of regulation of large sharehold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Despite this need, existing research on the regulation of large shareholders in financial institutions has primarily focused on ownership regulations,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the separation of finance and commerce. Comprehensive studies including fit and proper regulations and conflicts of interest regulations have been relatively rare.
Therefore, this paper proposed methods for improving the above three regulations to achieve the purpose of regulating large shareholders in the rapidly changing financial environment.
First, regarding ownership regulations, the study examines the necessity of relaxing the shareholding limits for non-financial investors under the Banking Act and explores appropriate shareholding limit. It also suggests introducing greater flexibility into the current criteria for determining non-financial investors, including private equity funds (PEFs). Additionally, the paper reviews potential measures for easing ownership restrictions on non-banking financial companies held by general holding companies under the Fair Trade Act.
Second, concerning fit and proper regulations, this paper highlights the need to strengthen fit and proper test to supplement management stability issues arising from the relaxation of ownership regulations.
To this end, it was proposed to include individuals who exert substantial influence in the scope of the fit and proper test. The eligibility criteria should be restructured to shift focus from automatic disqualifications to a more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diverse factors. Furthermore, this paper emphasizes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 stock disposal order system under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to strengthen the efficiency of regulatory enforcement.
Third, regarding regulations of conflicts of interest, this study explores measures to strengthen the soundness of financial institutions by preventing large shareholders from exercising undue influence. Specifically, it proposes several methods to supplement regulatory blind spots regarding restrictions on credit granting to large shareholders, limitations on the acquisition of securities, and prohibitions on disadvantageous transactions with large shareholders.
I hope that the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regulations on large sharehold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presented in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the balanced achievement of the two regulatory objectives: securing management stability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developing the financial industr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ⅹ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7
• 제2장 금융회사 대주주의 의의 및 규제 필요성 10
• 제1절 개관 10
• 제2절 금융 관련 법령상 금융회사 대주주의 의의 10
• 1. 본 연구에서 다루는 금융회사의 범위 10
• 2. 금융회사 대주주의 의의 16
• 3. 대주주 범위 확정의 기초로서 특수관계인 22
• 제3절 금융회사 대주주의 권리 및 제한 가능성 25
• 1. 금융회사 대주주의 법적 지위 및 권리 25
• 2. 주주권의 제한 가능성 27
• 제4절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필요성 31
• 1. 대주주에 대한 규제의 근거 및 필요성 31
• 2.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의 배경 36
• 3. 금융업종 간 규제 수준의 차등 여부 43
• 4. 은행 대주주 규제의 특수성 50
• 5.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궁극적 목적 – 안정과 발전이라는 두 가치 53
• 제3장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유형 및 주요쟁점 56
• 제1절 개관 56
• Ⅰ.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분류 56
• Ⅱ.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유형별 기능 및 개요 58
• 1. 주식 보유에 대한 정량적 규제로서 소유규제 58
• 2. 대주주 자질에 대한 정성적 규제로서 적격성 규제 58
• 3. 건전성 확보를 위한 행위규제로서 이해상충규제 60
• 제2절 소유규제 62
• Ⅰ. 금산분리 제도 62
• Ⅱ. 은행법상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63
• 1. 동일인의 은행 주식보유한도 63
• 2. 초과 보유 승인 시 주식보유한도 65
• 3.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특례 66
• 4. 한도 초과 보유 시 사법적 효력 및 제재수단 68
• 5. 소결 - 대주주 및 은행 유형별 주식 보유 한도 69
• Ⅲ.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70
• 1. 공정거래법상 제도적 의의 70
• 2.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71
• 제3절 대주주 적격성규제 73
• 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73
• 1.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의의 및 기능 73
• 2.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개요 75
• (1) 단계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국면 75
• (2)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하여 요구되는 자질(qualification) 76
• Ⅱ. 인허가 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 77
• 1. 법령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77
• 2. 금융회사 인허가 시 적격성 심사 대상 79
• 3. 대주주 적격성 요건의 유형별 세부 내용 80
• (1) 재무적 요건 80
• (2) 사회적 신용 요건 83
• Ⅲ. 한도 초과 보유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 85
• 1. 은행법 및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개요 85
• 2. 대주주 변경 승인 등 적격성 심사 대상 86
• 3. 인허가 시 대주주 적격성 요건과의 비교 87
• Ⅳ.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 90
• 1. 적격성 유지심사의 의의 90
• 2. 법령별 적격성 유지심사 대상의 차이 91
• 3. 법령별 적격성 유지 요건의 차이 93
• 4. 적격성 유지 요건 미충족 시 제재 수단 94
• 5. 소결- 은행 및 비은행 금융회사 대주주의 적격성 유지심사 비교 95
• 제4절 이해상충규제 96
• Ⅰ. 이해상충규제 개관 96
• 1. 이해상충규제와 다른 규제의 관계 96
• 2. 이해상충규제의 분류 및 세부 유형 101
• Ⅱ. 금융회사에 대한 제한 행위의 유형 104
• 1.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104
• 2. 대주주 발행 증권 등의 취득 제한 107
• 3. 대주주와의 불리한 거래금지 108
• 4. 신용공여 및 증권 등의 취득 시 거래 절차 109
• Ⅲ.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110
• Ⅳ. 이해상충규제 위반 시 제재 수단 112
• 1. 금융위원회의 조치권 행사 112
• 2. 벌칙 조항 113
• 제4장 해외 주요국의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 현황 114
• 제1절 소유규제 114
• Ⅰ. 미국 114
• 1. 미국의 주식 소유규제 개요 114
• 2. 미국 은행지주회사법상 금산분리 제도 114
• 3. 뉴욕주 보험법상 지배권 보유 절차 115
• Ⅱ. 일본 116
• 1. 일본의 주식 소유규제 개요 116
• 2. 은행법상 주식 보유 절차 116
• 3. 보험업법상 주식 보유 절차 117
• 4. 독점금지법상 금융회사 주식 보유 한도 117
• Ⅲ. 유럽연합 및 영국 118
• 1. EU 지침상 금융회사 주식 소유규제 118
• 2. 독일 은행법상 주식 보유 절차 119
• 3. 영국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지배권 취득 절차 120
• Ⅳ. 소결 및 시사점 120
• 제2절 대주주 적격성규제 121
• Ⅰ. 미국 121
• 1. 은행업 관련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절차 121
• 2. 증권업 관련 FINRA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절차 124
• Ⅱ. 일본 125
• 1. 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절차 125
• 2. 일본 금융청의 은행 주요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125
• 3. 금융상품거래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절차 127
• 4. 금융상품거래업자 주요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 127
• Ⅲ. 유럽연합 및 영국 128
• 1. EU 지침상 신용기관의 지분 취득 시 적격성 심사 128
• 2. 유럽중앙은행의 평판(reputation) 심사 절차 129
• 3. 영국 FSMA의 금융회사 지배권 취득 시 적격성 심사 132
• Ⅳ. 소결 및 시사점 135
• 제3절 이해상충규제 136
• Ⅰ. 미국 136
• 1. 미국의 이해상충규제 개요 136
• 2. 연방준비법상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한 유형 137
• 3. 연방예금보험법상 이해관계자와의 자산거래 제한 139
• Ⅱ. 일본 139
• 1. 은행법상 신용공여한도 및 거래제한 139
• 2. 보험업법상 자산운용한도 및 거래제한 140
• Ⅲ. 유럽연합 및 영국 141
• 1. EU의 이해상충규제에 관한 접근 141
• 2. EU지침상 주요주주 등과의 중요 거래 절차 142
• 3. 영국 상장규정(UKLR)의 특수관계인 거래 규제 143
• 4. PRA Rule의 특수관계인 거래 규제 145
• Ⅳ. 소결 및 시사점 146
• 제5장 소유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48
• 제1절 개관 148
• 제2절 금융회사 주식 소유규제 관련 사례 148
• 1. 비금융주력자의 주식 보유 한도: 케이뱅크 및 카카오뱅크 설립 사례 148
• 2. 비금융주력자 개념 및 범위: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 사례 150
• 3.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롯데 및 SK의 지분 매각 사례 152
• 제3절 소유규제의 문제점 154
• Ⅰ. 비금융주력자의 주식 보유 한도 관련 154
• 1. 금융규제 환경의 급속한 변화 154
• 2. 비금융주력자 소유규제 변화의 필요성 158
• Ⅱ. 비금융주력자 개념 및 범위 관련 159
• 1. 동일인 개념의 모호성 159
• 2. 특수관계인 확정 절차의 획일성 161
• 3. 비금융주력자 판단 기준의 경직성 및 예외 규정의 부재 162
• 4. 현행 PEF 비금융주력자 기준의 한계 164
• Ⅲ.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관련 165
• 1. 단기간 내 지분 매각에 따른 부작용 165
• 2. 비지주회사 체제와의 형평성 문제 167
• 3. 비은행 금융회사 소유금지에 따른 과잉규제 168
• 4. 소규모 금융회사의 자금 조달 제한 168
• 제4절 소유규제 개선 방향 169
• Ⅰ. 비금융주력자의 주식 보유 한도 개선 방안 169
• 1. 비금융주력자 주식 보유 한도의 점진적 완화 169
• 2. 비금융주력자의 적정 주식 보유 한도 177
• Ⅱ. 비금융주력자 개념 및 범위 개선 방안 183
• 1. 동일인 개념의 명확화 183
• 2. 실질적 이해관계 심사를 위한 특수관계인 기준 정비 184
• 3. 유연성 있는 비금융주력자 판단 기준 마련 186
• 4. PEF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비금융주력자 선정 기준 187
• Ⅲ.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개선 방안 192
• 1. 일반지주회사의 비은행 금융회사 소유규제 완화 192
• 2. 비은행 금융회사 주식 소유 허용 시 구체적 방안 197
• 제6장 대주주 적격성규제 문제점 및 개선 방향 200
• 제1절 개관 200
• 제2절 대주주 적격성규제 관련 사례 201
• 1. 적격성 심사 대상 및 요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사례 201
• 2. 적격성 심사 대상 및 요건: 삼성생명 최대주주의 적격성 유지심사 사례 203
• 3. 적격성 심사 요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사례 206
• 4. 제재 수단: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처분명령 사례 209
• 제3절 대주주 적격성 규제 문제점 210
• 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관련 210
• 1. 은행법상 적격성 심사 대상의 문제점 210
• 2. 지배구조법상 적격성 유지심사 대상의 문제점 213
• 3. 법령별 일관되지 않은 특수관계인 개념 216
• Ⅱ. 대주주 적격성 요건 관련 218
• 1. 자동 결격사유 중심의 자격요건 218
• 2. 결격사유 대상 법령의 실효성 문제 222
• 3. 모호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과 적용 기준 224
• 4. 단계별 심사 기준의 불일치 226
• Ⅲ. 제재 수단 관련 228
• 1. 제재 수단의 실효성 문제 228
• 2. 주식 처분명령 시 불분명한 처분 방법 230
• 제4절 대주주 적격성 규제 개선 방향 230
• 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개선 방안 230
• 1. 은행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 230
• 2. 지배구조법상 적격성 유지심사 대상 확대 235
• 3. 특수관계인 개념의 통일성 필요 241
• Ⅱ. 대주주 적격성 요건 개선 방안 243
• 1. 자동 결격 방식에서 종합적 판단 방식으로 전환 243
• 2. 사회적 신용 요건 관련 대상 법령의 개선 247
• 3. 구체적이고 명확한 적격성 요건 및 기준의 설정 255
• 4. 적격성 유지 요건으로서 의사능력 개선 방안 256
• 5. 단계별 심사 기준의 일관성 확보 260
• Ⅲ. 제재 수단 개선 방안 263
• 1. 지배구조법상 주식처분명령 제도의 도입 263
• 2. 주식처분명령 제도 도입 시 고려 사항 265
• 3. 주식 처분명령 시 처분 방법 및 절차의 명확화 268
• 제7장 이해상충규제 문제점 및 개선 방향 270
• 제1절 개관 270
• 제2절 이해상충규제 관련 사례 270
•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270
• 2. 대주주 발행 증권 취득금지: 동양증권의 계열회사 회사채 등 판매 사례 272
• 3. 대주주와의 불리한 거래금지: 흥국생명 등의 계열회사 지원 사례 275
• 제3절 이해상충규제 문제점 279
• 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관련 279
• 1. 포괄적인 신용공여의 개념 및 범위 279
• 2. 신용공여한도 기준의 적정성 문제 280
• 3. 과도한 이사회 결의 요건 281
• Ⅱ. 대주주 발행 증권 등의 취득 제한 관련 283
• 1. 불량자산 취득 등 규제 사각지대 283
• 2. 업권별 취득 제한 대상의 차이 285
• 3. 이해 상충 무관 행위에 대한 예외 규정의 부재 286
• Ⅲ. 대주주와의 불리한 거래 제한 관련 287
• 1. 현저히 불리한 거래 기준의 불명확성 287
• 2. 한정적인 자산거래의 유형 288
• 3. 대주주 금지 행위의 목적 및 요건 입증의 어려움 289
• Ⅳ. 제재 수단의 실효성 관련 291
• 1. 벌칙 조항의 실효성 및 형평성 문제 291
• 2. 사법적 효력 규정 부존재 293
• 제4절 이해상충규제 개선 방향 294
• 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개선 방안 294
• 1. 신용공여 개념의 명확화 294
• 2. 적정 신용공여한도 기준의 설정 296
• 3. 이사회 결의 요건의 합리적 정비 298
• Ⅱ. 대주주 발행 증권 등의 취득 제한 개선 방안 299
• 1. 불량자산 취득의 규제 299
• 2. 법령별 취득 제한 대상의 개념 정비 301
• 3. 이해 상충과 무관한 행위의 예외 인정 302
• Ⅲ. 대주주와 불리한 거래 규제 개선 방안 304
• 1. 현저히 불리한 조건의 객관적 기준 마련 304
• 2. 자산거래 유형의 확대 307
• 3. 대주주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의 입증 기준 완화 309
• Ⅳ. 제재 수단의 실효성 개선 방안 313
• 1.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 수준의 강화 313
• 2. 금지거래의 사법적 효력 명확화 315
• 제8장 결론 317
• [참고문헌] 322
• [ABSTRACT]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