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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온라인 ADR 모델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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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eaning of ODR lies in the prompt and economical resolution of disputes by applying the information/communication element (Internet) to existing ADR. However, if the promptness and economical efficiency are overemphasized, the fairness and appropr...

      The meaning of ODR lies in the prompt and economical resolution of disputes by applying the information/communication element (Internet) to existing ADR. However, if the promptness and economical efficiency are overemphasized, the fairness and appropriateness of dispute resolution may be compromised and consequently ODR will be belittled and criticized as second-class trials. In addition, as communication is mostly made using texts in ODR it is difficult to investigate cases and to create atmosphere and induce dynamic feelings, which are possible in the process of dispute resolution through face-to-face contact. Despite such difficulties, ODR is expanding its area not only in online but also in offline due to its advantages such as promptness, low expenses and improved resolution methods, and is expected to develop rapidly as the electronic government decided to adopt it in the future.
      Accordingly, the following points must be focused on for the continuous expansion and development of ODR.
      First, i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for the development of OD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ramework law on ADR. A framework law on ADR comprehending existing mediation and arbitration should be established and it must include contents of ODR, which utilizes electronic communication means. However, it is too early to establish a separate law for ODR because ODR must develop based on the theoretical system of ADR.
      Second, although ODR is expanding rapidly, it may take time to be settled as a tool of dispute resolution. As discussed earlier, additionally, if the amount of money in dispute is large or the dispute is complicated, ODR may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resolution of the dispute. Thus, it is necessary to apply ODR to trifle cases or domestic cases in the early stage, accumulating experiences and correcting errors. Moreover, in order to settle numerous disputes effectively, ODR cases should be analyzed systematically and cases should be classified by type so that similar disputes may be settled automatically. What is more, these requirements should reflected in developing ODR system.
      Third, the application of ODR is being expanded to consumer disputes, domain name disputes, commercial disputes, legal disputes, etc., millions of cases are settled through ODR, and 115 ODR sites are in operation throughout the world. Thus ODR requires not temporary but continuous attention, and mediators and arbitrators participating in ODR should be more intensively educated on negoti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In particular, government-led research projects should be promoted to establish ODR model and these projects should be supported by comprehensive researches on mediation, arbitration and ODR.
      Fourth, what is most important in the continuous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ODR is to secure confidence in ODR and advertise ODR to users. For this, incentives and rewards should be given to specialists such as lawyers when they participate in ODR as mediators and arbitrators in order to improve their expertise. What is more, from the early stage,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should have initiative in promoting ODR so that parties involved in disputes recognize the substantial contribution of ODR to dispute resolution.
      Lastly, dispute resolution through ODR is performed by organizations such as Korea Institute for Electronic Commerce and Korea Consumer Protection Board and partially by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ODR is expected to expand its area to commercial disputes in offline in the future. In response to this,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which is an organization for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needs to be restruct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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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적용가능한 온라인 ADR시스템의 특성과 선진국의 온라인 ADR의 시험․운영사례를 통하여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

      본 논문에서는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적용가능한 온라인 ADR시스템의 특성과 선진국의 온라인 ADR의 시험․운영사례를 통하여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상거래의 분쟁해결수단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중재에 대하여 온라인중재의 도입에 따른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이러한 분석․검토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ADR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온라인 ADR은 신속성, 비용의 경제성, 해결방법의 개선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온라인에서 발생한 분쟁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분쟁까지도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 전자정부에서도 이를 채택하게 됨에 따라 급격히 발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의 상거래분쟁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며, 신속한 해결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종래 ADR제도의 장점과 정보․통신적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온라인 ADR제도를 도입․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온라인 ADR제도의 정통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온라인 ADR이 지속적으로 확산․발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첫째, 온라인 ADR을 발전시키기 위한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ADR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조정과 중재를 포함하는 ADR기본법을 제정하고, 그 내용속에 전자적 통신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온라인 ADR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온라인 ADR은 ADR의 이론적 체계와 함께 발전되어야 함으로 온라인 ADR에 관한 별도의 법제정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둘째, 온라인 ADR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나 분쟁해결수단으로 정착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계쟁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사건에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일정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분쟁부터, 그리고 비교적 경미한 사건 또는 국내사건부터 온라인 ADR을 적용해 나감으로써 경험을 축적하고 실행에 따른 오류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수많은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ADR의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유의성을 갖는 자료를 정형화시키고, 유사한 분쟁에 대해서는 자동화방식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도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 ADR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온라인 ADR의 활용영역은 소비자분쟁, 도메인명 분쟁, 상사분쟁, 법원 등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수백만의 사건들이 온라인 ADR로 해결되고, 약 115개의 온라인 ADR사이트가 세계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여기서 활약할 수 있는 조정인․중재인에 대한 협상교육과 정보기술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온라인 ADR모델을 수립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연구프로젝트가 시행되어야 하며, 여기서는 조정, 중재 및 온라인 ADR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온라인 ADR이 지속적으로 발전․확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온라인 ADR에 대한 신뢰성확보와 더불어 사용자의 인식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변호사 등 전문가가 조정인․중재인으로 온라인 ADR에 참여할 때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보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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