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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건설계약 성립과정의 쟁점 연구 = 영국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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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82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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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960년대 태국의 고속도로건설공사의 하도업체로 어렵게 발을 뗀 한국의 해외건설산업은 현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 해외건설산업은 중동 등 해외에서 심각한 영업손실을 겪으며 구조조정 등 변화의 몸살을 앓고 있다. 본 고는 한국 건설산업분야에서 부족하다고 지적받아온 국제건설법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국제건설계약 성립과정의 제반 쟁점에 대해 영국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먼저 국제건설계약의 의미와 국제건설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의 결정 법리에 대해 검토하였고 이어서 국제건설계약 성립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중요 쟁점 중 하나인 의향서와 관련된 제반 쟁점, 즉 의향서의 개념과 장단점, 위험성, 계약의 효력발생요건, 공사의 보상기준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어서 건설공사에서 견적서의 제반 문제, 계약성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승낙과 관련된 제반 쟁점, 즉 승낙의 명확성과 무조건성, 서식전쟁의 법리, 행위에 의한 승낙, 소급승낙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렇듯 해외건설산업에서는 계약관계 성립과정에서, 혹은 계약관계의 성립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건설 클레임과 법적 분쟁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연구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본고에서는 영국법제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성립 과정의 제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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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대 태국의 고속도로건설공사의 하도업체로 어렵게 발을 뗀 한국의 해외건설산업은 현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 해외건설...

      1960년대 태국의 고속도로건설공사의 하도업체로 어렵게 발을 뗀 한국의 해외건설산업은 현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 해외건설산업은 중동 등 해외에서 심각한 영업손실을 겪으며 구조조정 등 변화의 몸살을 앓고 있다. 본 고는 한국 건설산업분야에서 부족하다고 지적받아온 국제건설법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국제건설계약 성립과정의 제반 쟁점에 대해 영국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먼저 국제건설계약의 의미와 국제건설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의 결정 법리에 대해 검토하였고 이어서 국제건설계약 성립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중요 쟁점 중 하나인 의향서와 관련된 제반 쟁점, 즉 의향서의 개념과 장단점, 위험성, 계약의 효력발생요건, 공사의 보상기준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어서 건설공사에서 견적서의 제반 문제, 계약성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승낙과 관련된 제반 쟁점, 즉 승낙의 명확성과 무조건성, 서식전쟁의 법리, 행위에 의한 승낙, 소급승낙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렇듯 해외건설산업에서는 계약관계 성립과정에서, 혹은 계약관계의 성립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건설 클레임과 법적 분쟁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연구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본고에서는 영국법제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성립 과정의 제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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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that had started as a sub-contractor in Thailand highway construction project 1963 made a huge progress in international construction history in quantity and quality. Recently, it has incurred huge loss of profits in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including middle east projects. In the wake of huge loss of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it is forced to make some restructure facing the industrial changes of fundamentals.
      In this paper, the author considers especially the various legal disputes about the validity of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 with the right and obligation of the parties being uncertain under the so called "pre-contractual relations", and examines the way general principles of English contract law are applied in the construction context in order to enhance the expertises on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law. For this purpose, we need to discuss about the meaning of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Law" and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conflict of laws) applied to the related legal relations.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is basic principle for understanding of the international trade law including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law. The main components of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 are offer and acceptance. These are reviewed with related legal claim issues such as letter of award mainly use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summary, in the overseas construction industry, in the course of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eing established, or in the pre-contractual relationship where the establishment of contractual relationship is uncertain, the various construction claims and legal disputes arise. It is becoming more necessary to do advanced research on legal issues encompassing pre-contractual relation in terms of English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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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that had started as a sub-contractor in Thailand highway construction project 1963 made a huge progress in international construction history in quantity and quality. Recently, it has incurred huge loss of profits in overs...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that had started as a sub-contractor in Thailand highway construction project 1963 made a huge progress in international construction history in quantity and quality. Recently, it has incurred huge loss of profits in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including middle east projects. In the wake of huge loss of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it is forced to make some restructure facing the industrial changes of fundamentals.
      In this paper, the author considers especially the various legal disputes about the validity of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 with the right and obligation of the parties being uncertain under the so called "pre-contractual relations", and examines the way general principles of English contract law are applied in the construction context in order to enhance the expertises on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law. For this purpose, we need to discuss about the meaning of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Law" and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conflict of laws) applied to the related legal relations.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is basic principle for understanding of the international trade law including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law. The main components of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 are offer and acceptance. These are reviewed with related legal claim issues such as letter of award mainly use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summary, in the overseas construction industry, in the course of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eing established, or in the pre-contractual relationship where the establishment of contractual relationship is uncertain, the various construction claims and legal disputes arise. It is becoming more necessary to do advanced research on legal issues encompassing pre-contractual relation in terms of English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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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연구의 필요성과 개요
      • Ⅱ. 국제건설계약의 의미
      • Ⅲ.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 결정
      • Ⅳ. 건설계약 성립과정의 제반 쟁점 - 영국법을 중심으로
      • 논문요지
      • Ⅰ. 연구의 필요성과 개요
      • Ⅱ. 국제건설계약의 의미
      • Ⅲ.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 결정
      • Ⅳ. 건설계약 성립과정의 제반 쟁점 - 영국법을 중심으로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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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세중, "해외건설클레임" 건설경제 2015

      2 김원태, "해외건설 계약 및 클레임 관리 실태와 대응방안" 12 (12): 2012

      3 정홍식, "국제중재에서의 국제적 강행법규의 적용" 2013

      4 석광현, "국제사법해설" 박영사 2012

      5 이호정, "국제사법" 경문사 1983

      6 김인호, "국제계약의 성립에 대한 당사자의 상거소지법의 저지 기능" 법조협회 57 (57): 226-255, 2008

      7 김승현, "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 박영사 2015

      8 지원림, "계약의 성립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2000

      9 윤재윤, "건설분쟁관계법" 박영사 2014

      10 David Walker, "The Oxford Companion to Law" Clarendon Press 1980

      1 이세중, "해외건설클레임" 건설경제 2015

      2 김원태, "해외건설 계약 및 클레임 관리 실태와 대응방안" 12 (12): 2012

      3 정홍식, "국제중재에서의 국제적 강행법규의 적용" 2013

      4 석광현, "국제사법해설" 박영사 2012

      5 이호정, "국제사법" 경문사 1983

      6 김인호, "국제계약의 성립에 대한 당사자의 상거소지법의 저지 기능" 법조협회 57 (57): 226-255, 2008

      7 김승현, "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 박영사 2015

      8 지원림, "계약의 성립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2000

      9 윤재윤, "건설분쟁관계법" 박영사 2014

      10 David Walker, "The Oxford Companion to Law" Clarendon Press 1980

      11 Stephen Furst, "Keating on construction contracts" Sweet & Maxwell 2012

      12 Atkin Chambers, "Hudson's Building and Engineering Contract" Sweet & Maxwell 2012

      13 석광현, "FIDIC 조건을 사용하는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 결정과 그 실익" 사법발전재단 1 (1): 3-67, 2014

      14 석광현, "FIDIC 조건과 국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의 비교" 국제건설법연구회 2016

      15 John Murdoch, "Construction contract law and management" Taylor & Francis 2013

      16 H. Beale, "Chitty on contracts" Sweet & Maxwell 2008

      17 David Chappell, "Building law Encyclopedia" Wiley-Blackwell 2009

      18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2010 International Arbitration Survey: Choic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19 Roger Knowles, "200 Contractual Problems and their Solution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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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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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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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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