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 및 처분시설에 대한 사회영향평가 항목 및 측정지표 선정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원자력 발전의 부산물인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저장 또는 처분 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영향평가에 관해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사업의 추진에 따른 사회영향평가 항목 및 측정지표를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평가항목과 측정지표 선정을 위해 실시간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였다. 실시간 델파이 기법은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전문가 회의 등에서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한 방법이다. 이 논문에서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영향평가 전문가와 원자력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평가항목 및 측정지표에 대한 중요도 평가에서 두 전문가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영향평가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에 관한 항목,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항목, 지역민 보호 대책에 관한 항목을 중요시했지만, 원자력 전문가들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초 항목, 의사결정 과정을 평가하는 항목, 주민의식에 관한 항목을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은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시각의 차이, 과거 사례의 실패 원인에 대한 분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 또는 처분시설 건설 사업에 대한 사회영향평가에서 중시해야 할 항목 및 측정지표로 제시한 것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지역사회, 문화자원, 경제성, 인구, 건강 및 의식, 산업, 주거 등 7가지의 평가항목과 그에 따른 36가지의 세부 측정지표가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사회영향평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첫째, 사회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공유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실천의지가 있어야 한다. 셋째, 사회영향평가 관련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넷째, 학제 간, 관학 간 공동연구를 통해 인식의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Social Impact Assessment that can reduce negative social impacts during the construction of intermediate storages and disposal facilities of spent nuclear fuel, by-product caused by nuclear power generation. Specifically, this study aims to develop Social Impact Assessment elements and indexes according to the relevant project.

To select assessment elements and indexes, this study use Real-time Delphi technique. Real-time Delphi technique is a method that complements disadvantages of general public surveys and professional meetings. The survey is conducted to Social Impact Assessment experts and nuclear power experts by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importance of assessment elements and indexes,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wo experts groups. Social Impact Assessment experts mostly considered elements about the relations between stakeholder, elements about decision-making, and elements about the protection for local residents. But on the other hand, nuclear power experts evaluated basic elements necessary for the project, elements for the evaluation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elements about residents’ consciousness. Such a difference seems to be from the differences in views about the project process and in the analysis of failure reasons of past cases.

This study also examines that most of experts suggest necessary elements and indexes for Social Impact Assessment about the construction of the intermediate storage and disposal facility of spent nuclear fuel in common. Result shows that, seven assessment elements such as local community, cultural resources, economics, population, health and consciousness, industry, and residence and the relevant 36 specific assessment indexes were selected.

Lastly,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following efforts are required to conduct Social Impact Assessment. First, the need of Social Impact Assessment should be shared. Second, the government’s will to practice is necessary. Third, Social Impact Assessment experts should be cultivated. Fourth, the difference of perception should overcome through interdisciplinary and academic-government joint research.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방법 6
• 제2장 원자력 발전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 현황 13
• 1. 국내 원자력발전 현황 및 사용후 핵연료 발생 현황 13
• 2.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 과정 16
• 3. 외국의 사용후 핵연료 처분 사업 추진 사례 23
• 제3장 사회영향평가 32
• 1. 사회영향평가의 정의 및 필요성 32
• 2. 사회영향평가의 국내 적용 사례 40
• 3. 국내 적용 사례에서 나타난 평가 항목 및 측정지표 42
• 제4장 사회영향평가 항목 및 측정지표 선정을 위한 조사 47
• 1. 설문개요 47
• 2. 설문내용 및 방식 49
• 제5장 조사결과 52
• 1. 항목에 관한 조사 결과 52
• 2. 측정지표에 관한 조사 결과 53
• 3. 전문가 집단에 따른 중요도 평가의 차이 61
• 4. 측정지표의 선정 71
• 제6장 결론 74
• 1. 연구 결과의 요약 74
• 2. 연구의 함의 및 한계 76
• 참고문헌 79
• 국문초록 82
• ABSTRACT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