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華人民共和國 建國 初期 실업자 대책 연구－上海市 사례를 중심으로－ = The Study of Unemployment policy in Early PRC: Focusing on Shanghai cas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rticle examines how unemployment policy had been implemented in Shanghai to demonstrate state-society relationship of People’s Republic of China(hereafter PRC). Serious unemployment rate of Shanghai was urgent matter for party-state to cope with. Besides providing unemployment aid, Shanghai Municipal government attracted the unemployed to the position of basic level cadre. It demanded jobless person in neighborhood to be registered in time if they want a job placement. The government‘s measures were based on Shanghai people’s inclination to rely on party-state when they try to get a job. However, Shanghai municipal government had demanded ‘employment by oneself[zixing jiuye]’ since 1954 that unemployee should found a job without party-state’s assistance. Many reasons such as excessive demand of unemployee or reduction of employment made party-state encourage ‘employment by oneself’. Party-State used elaborate propaganda of ‘employment by oneself’. Elaborate contents, style and tone was used to recommend ‘employment by oneself’. It shed new light on state-society relationship in early PRC. Even though previous studies depicted totalitarian state and obedient society, ‘employment by oneself’ suggested other possibility ; autonomous society and dependent state.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上海市의 실업자 대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건국 초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사회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건국 직후 상해시 당-정부는 심각한 실업 문제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처했다. 실업자에게 구제금을 지급하는 한편, 취업 알선을 유인책으로 삼아 실업자들을 주민 자치 조직의 간부로 임직시켰다. 상해시 당국은 시민들의 강력한 취업 욕구를 이용해 실업자들을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자치 조직의 구성원으로 보충한 것이다. 하지만 상해시 정부는 1954년부터 실업 문제의 해결에 있어 실업자들 스스로의 능동성과 적극성을 요구하며 개개인의 힘으로 취업하라는 ‘자행취업(自行就業)’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는 실업자들의 구직에 대한 지나친 요구 사항, 기업과 공장의 고용 인원 감축 등의 다양한 요소가 작용한 결과였는데 당국은 세밀한 방식으로 자행 취업을 선전했다. 자행취업을 실업자들에게 선전할 때는 사용하는 언어, 표현방식, 내용, 시범 사례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갖추어 선택했다.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행 취업을 독려하고 이를 위해 정교한 기술을 동원했다는 사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사회 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黨-政府와 중국 사회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국가에 의한 사회의 철저한 조직과 통제로 해석된다. 그러나 상해시 당국이 구직 책임을 실업자들에게 스스로 부담하라고 권고했다는 사실은 1950년대 중국 사회에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와 역량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국가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여기에 의존하려고 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