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소년법제와 소년범죄현황

국문 초록 (Abstract)

소년법제는 나라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형법에 미성년자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고, 소년형사절차에 대한 특례가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중국의 ‘禮防未成年人犯罪法’에서는 일반적인 불량행위와 심한 불량행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불량행위에 대해서는 부모와 기타 감호인 그리고 학교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일반적인 불량행위를 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할 수 없다. 심한 불량행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부모나 감호인의 官敎, 정부의 受用敎養이나 工讀學校 送致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심리과정이나 처분의 결정은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행정부문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방미성년인범죄법’상 불량행위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우범소년과 촉법소년을 구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고, 우범소년과 촉법소년 그리고 범죄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심리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소년 범죄자에 대한 형사절차도 성인범과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juvenile law system is very various each country. In China, The juvenile crime and particular provisions of juvenile criminal procedure are enacted provisions in China criminal law code. The minor delinquent act is enacted separately in The preventive law of the minor crime. This law distinguises two case, a general delinquent act and a serious delinquent act.
The minor who act a serious delinquence can be imposed their parent superintendence, government accommodating education or sending juvenile reformatory. But the trial processing and disposal decision do not be executed separately by the independent facility, The school or educational authorities execute it.
The delinquent act concept of The preventive law of the minor crime is too much inclusive. It need to be enacted to discriminate a juvenile liable to committing a crime from a juvenile committing to a criminal law like korea and japan's juvenile law. The special provisions to investigate, try the delinquent juvenile have to be enacted urgentl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중국의 소년범죄 현황
• Ⅲ. 중국의 소년법제
• Ⅳ. 중국의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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