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8세기 황해도 상정법의 실시와 정비

국문 초록 (Abstract)

17세기를 전후로 하여 황해도에서는 私大同이 확산되었고 현물로 공물을 납부하는 방식이 점차 사라졌다. 여기에 전쟁 기간동안 외교 · 군사적인 필요에 의하여 공물의 作米가 공식화되었다. 결국 17세기 중반부터 황해도 지역의 공물은 別收米로 대체되었다. 사대동의 확산도 계속되었는데, 이때 사대동은 지방재정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별수미와 사대동이 모든 공납과 지방의 지출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었다. 진상과 같은 상납 부분은 여전히 존재하였고, 사대동은 어디까지나 관례적인 조치였다. 17세기 후반부터는 전국적인 대동법 확산 분위기 속에서 황해도 역시 대동법을 실시해야한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양전을 시행하지 않았고, 외교 비용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가 반대의 의견으로 계속해서 제기되었다. 하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한 ‘均役’의 흐름은 꺾지 못한 체 1708년(숙종 34) 詳定法의 시행이 결정되었다. 시행 직후에는 칙수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 ‘己丑事目’이 제정되면서 초기 상정법 시행의 토대가 되었다. 또한 상정법의 한계였던 군현별 징수액의 차이는 특정 값으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고 1745년(영조 21) 상정가는 12두, 별수미는 3두로 통일되었다. 이것으로 상정법 시행의 의도였던 ‘균역’의 의미가 황해도 내외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round the 17th century, Sa-Daedong (私大同, irregular Dedong System) spread in Hwanghae-do (黃海道), and the method of paying tribute in kind gradually disappeared. During Japanese invasions (倭亂) and Manchu aggression (胡亂), the method of paying tribute in rice was formulated for diplomatic and military needs. As a result, in the mid-17th century, the method of paying tribute in the Hwanghae-do area was replaced by Byeolsumi (別收米). At the same time, the spread of Sa-Daedong continued, when Sa-Daedong was used as a way to raise funds for the local area. However, Byeolsumi and Sa-Daedong did not cover all tributary payments and local expenditures. The Jinsang (進上, institution of royal tribute) was still not included, and Sa-Daedong was only a customary measure. In the late 17th century, discussions began that the Dedong system (大同法) should be applied to Hwanghae-do as well as the spread of the Daedong system nationwide. There was opposition, but the implementation of the Hwanghae-do’s Sangjeong system (詳定法) was finally decided in 1708. Right after the system was enforced, the “Gichuksamok (己丑事目, regulations recognized in 1709)” was enacted, which laid the foundation for the early implementation of the Sangjeong system. And differences in regional burdens, which were the limitations of Sangjeong system, gradually converge to one value. Consequentially, in 1745, Sangjeong-ga(詳定價) was officially set at 12do(斗).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머리말
• Ⅰ. 17세기 초 · 중반 사대동 확산과 별수미 정립
• Ⅱ.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공납제 개혁 논의와 상정법 시행
• Ⅲ. 18세기 초 · 중반 상정사목 제정과 상정가 통일
•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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