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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취득의 개념 정립에 따른 당사자별 신탁재산의 취득세 쟁점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Acquisition Tax Issues of Trust Property by Party in Establishing the Concept of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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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193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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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study, starting with how to define the concept of acquisition, discussions are conducted for a more reasonable and harmonious interpretation of tax laws through legal relations and consistency of trusts. In trust property, the acquisition tax issue for real estate registration and trust register chang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changing, and terminating a trust must start with clearly establishing the concept of acquisition and complete the judicial legal relationship on the trust to enable harmonious and reasonable tax interpretation.
      When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is completed in front of the trustee due to the trust, the trust property is legally owned by the trustee, but in economic and practical terms, the trust property is actually owned by the beneficiary. In other words, the owner of the trust property under the tax law may vary depending on the perspective of the legal relationship under the tax law on trust.
      An interpretation theory is a question of whether or not the acquisition tax is levied solely on economic effects on the change of the trust register regarding the transfer registration of trust real estate or the change of trust parties, or whether the creation of the law is necessary to obtain the effect of acquisition tax beyond judicial legal rela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acquisition and the legal relationship of trusts, and here, it defines the legal principles and characteristics of trust acquisition tax regulations under the Local Tax Act. Based on this, the issues of acquisition tax taxation on trustees, consignors, and beneficiaries who are parties to the trust are examined, and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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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study, starting with how to define the concept of acquisition, discussions are conducted for a more reasonable and harmonious interpretation of tax laws through legal relations and consistency of trusts. In trust property, the acquisition tax ...

      In this study, starting with how to define the concept of acquisition, discussions are conducted for a more reasonable and harmonious interpretation of tax laws through legal relations and consistency of trusts. In trust property, the acquisition tax issue for real estate registration and trust register chang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changing, and terminating a trust must start with clearly establishing the concept of acquisition and complete the judicial legal relationship on the trust to enable harmonious and reasonable tax interpretation.
      When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is completed in front of the trustee due to the trust, the trust property is legally owned by the trustee, but in economic and practical terms, the trust property is actually owned by the beneficiary. In other words, the owner of the trust property under the tax law may vary depending on the perspective of the legal relationship under the tax law on trust.
      An interpretation theory is a question of whether or not the acquisition tax is levied solely on economic effects on the change of the trust register regarding the transfer registration of trust real estate or the change of trust parties, or whether the creation of the law is necessary to obtain the effect of acquisition tax beyond judicial legal rela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acquisition and the legal relationship of trusts, and here, it defines the legal principles and characteristics of trust acquisition tax regulations under the Local Tax Act. Based on this, the issues of acquisition tax taxation on trustees, consignors, and beneficiaries who are parties to the trust are examined, and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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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취득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서 출발하여 신탁의 법률관계와 정합성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세법의 해석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신탁을 설정하고 변경․종료하는 과정에서 병행되는 부동산등기 및 신탁원부 변경에 대한 취득세 문제는, 취득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의 규명까지 마쳐야 조화롭고 합리적인 세법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신탁부동산은 법률상 수탁자의 소유가 되지만, 경제적․실질적 측면에서 신탁부동산은 사실상 수익자의 소유이기도 하다. 즉 신탁에 관한 세법상 법률관계를 어떠한 관점에서 파악하느냐에 따라 세법상 신탁재산의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다. 신탁부동산의 이전등기 또는 신탁당사자의 변경에 관한 신탁원부의 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를 오로지 경제적 효과(실질과세)에 기대어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사법적 법률관계를 넘어선 취득세 과세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창설적 규정(법률의 창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해석론이 문제된다.
      본 연구는 취득의 개념 정립과 신탁의 법률관계를 살펴보고, 여기서 지방세법상 신탁취득세 규정의 법리와 성격을 규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탁의 당사자인 수탁자, 위탁자, 수익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상의 쟁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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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취득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서 출발하여 신탁의 법률관계와 정합성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세법의 해석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신...

      본 연구는 취득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서 출발하여 신탁의 법률관계와 정합성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세법의 해석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신탁을 설정하고 변경․종료하는 과정에서 병행되는 부동산등기 및 신탁원부 변경에 대한 취득세 문제는, 취득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의 규명까지 마쳐야 조화롭고 합리적인 세법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신탁부동산은 법률상 수탁자의 소유가 되지만, 경제적․실질적 측면에서 신탁부동산은 사실상 수익자의 소유이기도 하다. 즉 신탁에 관한 세법상 법률관계를 어떠한 관점에서 파악하느냐에 따라 세법상 신탁재산의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다. 신탁부동산의 이전등기 또는 신탁당사자의 변경에 관한 신탁원부의 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를 오로지 경제적 효과(실질과세)에 기대어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사법적 법률관계를 넘어선 취득세 과세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창설적 규정(법률의 창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해석론이 문제된다.
      본 연구는 취득의 개념 정립과 신탁의 법률관계를 살펴보고, 여기서 지방세법상 신탁취득세 규정의 법리와 성격을 규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탁의 당사자인 수탁자, 위탁자, 수익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상의 쟁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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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완식, "한국 법제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소 (20) : 265-303, 2011

      2 광장신탁법연구회, "주석 신탁법" 박영사 2017

      3 이계정,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 2017

      4 법무부, "신탁법 해설" 2012

      5 이연갑, "신탁등기의 대항력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에 대한 평석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7 (27): 141-163, 2019

      6 전동흔, "신탁과 지방세" ㈜영화조세통람 2018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8 김종원, "민사신탁의 활용과 세무" ㈜영화조세통람 2018

      9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4

      10 "국세법령정보"

      1 홍완식, "한국 법제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소 (20) : 265-303, 2011

      2 광장신탁법연구회, "주석 신탁법" 박영사 2017

      3 이계정,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 2017

      4 법무부, "신탁법 해설" 2012

      5 이연갑, "신탁등기의 대항력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에 대한 평석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7 (27): 141-163, 2019

      6 전동흔, "신탁과 지방세" ㈜영화조세통람 2018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8 김종원, "민사신탁의 활용과 세무" ㈜영화조세통람 2018

      9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4

      10 "국세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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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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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8 0.98 1.0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7 1.48 1.713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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