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와 갈등의 성격과 구조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문
• Ⅰ. 서언
• Ⅱ. 후행연구
• Ⅲ.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와 법적 안정성
• 1. 법적 안정성의 개념
• 2. 재외동포의 법적지위 정의
• 3. 재외국민의 법적지위
• 4. 외국국적동포의 법적지위
• Ⅳ. 재외동포의 갈등의 성격과 구조
• 1. 재외동포 현황
• 2. 재외동포의 갈등의 성격과 구조
• 3. 재외동포와 언론 그리고 소셜미디어와의 갈등
• 4. 재외동포의 경제적 갈등과 대체적분쟁해결방안
• V. 결어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39-, 1988

2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형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30-31, 2016

3 "표준국어대사전"

4 "중재법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18호, 2020. 2. 4., 일부개정]"

5 "중앙일보 Opinion 참조"

6 "재외동포재단법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7307호, 2020. 5. 26., 일부개정]"

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약칭 재외동포법)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17호, 2020. 2. 4., 일부개정]"

8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약칭: 영사조력법)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21호, 2019. 1. 15., 제정]"

9 "인도네시아 코린도 그룹 회장의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사건의 예 동아일보기사"

10 "외교부 재외동포 현황 총계(2018년 12월 기준)"

1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벙책본부, "알기쉬운 재외동포 정책 매뉴얼"

12 최종고, "법철학" 박영사 67-69, 2007

13 구스타브 라드브르흐, "법철학" 삼영사 110-111, 2001

14 "국회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2020 재외동포기본법안"

15 "국회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2021.재외동포기본법안"

16 "NASA 홈페이지"

17 국세청, "2021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