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 헌법규범적 의미와 요청 및 생명주기에 따른 관리 = Public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base: A Constitutional Approach and life-cycle based manage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dentifies ways to improve on institutions related to building, using, sharing, archiving, deleting, standard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base(PAIDB), and also addresses strategies for their legislation.
PAIDB refers to a collective database for the gathering and subsequent advanced structuralization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to enable efficient data search and updates. By building and utilizing PAIDB, linkages among information are enhanced by large scale integration of information and leads to improvements in efficiciency of search and updates, which in turn, will encourage usage and acceleration of the update process. It will also function as a basis for shared usage of information, thereby lowering costs. The government of Korea, fully aware of the importance of the PAIDB, has put much effort into this. However, government wide PAIDB has yet to be completed, and systematic management and efficient usage of already built PAIDB has yet to be achieved. Furthermore, regulations for the management of the PAIDB are scattered around various acts and ordinances such as the "E-Government Act". In light of this, there has been much demand from the working levels of government to design and set up a systematic process for gathering administrative information into the PAIDB while eliminating redundancies, and to codify the process into a law. This article seeks to address this demand, and provide a way of achieving the desired result.

국문 초록 (Abstract)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유지·관리하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의 자료의 모음으로 그 내용을 고도로 구조화함으로써 검색과 갱신의 효율을 도모한 자료의 집합을 말한다. 행정정보를 DB로 구축하여 이용하면 정보의 대량집적으로 정보간의 관련성을 높여 효율적 검색과 갱신이 가능해져 이용을 활성화하고 갱신이 원활해진다. 이용·공동이용·보존비용이 낮아지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기반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나아가 정보 자체 뿐 아니라 다른 행정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기능한다. 국가도 이러한 행정정보DB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행정정보DB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필요한 행정정보가 충분히 DB로 구축되지 못했고, 구축된 DB의 효율적 이용을 비롯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행정정보DB의 관리를 위한 규정도 '전자정부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에 산재하여, 행정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DB로 구축하여 폐기하는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이를 법제화하여야 한다는 실무의 요구가 있어왔다. 이 글은 이러한 실무의 요구에 부응하여 그 처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행정정보DB의 의의 및 관리 현황과 규율 현황을 간단히 살피고, 행정정보DB의 관리가 헌법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것을 제도화하는데 어떤 규범적 요청을 하고 있는지 탐색하였다. 이러한 바탕하에 정보자원관리의 관점에서 행정정보DB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명주기에 따른 행정정보DB 관리절차를 정립하고, 기초정보의 수집, DB의 구축, 이용, 공동이용, 보존, 폐기라는 6단계, 그리고 이와는 다른 평면에서 존재하는 표준화라는 1쟁점에 관한 구체적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입법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행정정보DB의 의의 및 관리 현황·규율 현황
• 1. 행정정보DB의 정의 및 기능
• 2. 행정정보DB 관리 현황
• 3. 행정정보DB 관리의 규율 현황
• Ⅲ. 행정정보DB 관리의 헌법적 의미와 요청
• 1. 적극적 형성규범으로서 헌법
• 가. 헌법상 기본원리와 관련성
• 나. 기본권보장과의 관련성
• 2. 소극적 제한규범으로서 헌법
• 3. 행정정보DB 관리 법령의 규범 형식
• Ⅳ. 효율적인 행정정보DB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 1. 정보자원관리
• 가. 정보자원관리의 의의
• 나. 정보자원관리의 원칙
• 2. 행정정보DB 생명주기에 따른 행정정보DB 관리 체계 구축
• 3. 행정정보DB 관리의 추진체계
• 4. 생명주기별 행정정보DB 관리를 위한 법·제도발전방안
• 가. 기초정보의 수집
• 나. DB 구축
• 다. 이용
• 라. 공동이용
• 마. 보존
• 바. 폐기
• 사. 표준화
• 5. 입법추진전략
•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