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태도와 준법의식의 관계 분석-학교 법교육 방법의 재검토- = An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the Legal Attitude and the Law-abiding Consciousnes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factors for desirable law-abiding consciousness, emphasizing having the desirable law-abiding consciousness is essential civic qualification to maintain and develop a law-governed society. The type of law-abiding consciousness is classified into 'normative perspective' and 'instrumental perspective'. Among these, normative perspective is desirable one. There are many factors for the law-abiding consciousness, but in this study independent variable is limited to legal attitude. Legal knowledge, legal understanding, legal intimacy, legal trust, legal efficacy and the will of legal observance are designated as the sub-variables of legal attitude.
As a result, legal trust and the will of legal observance had a effect on law-abiding consciousness. This conclusion shows that educational experience which can raise the legal trust and the will of legal observance is neede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바람직한 준법의식을 갖는 것이 법치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시민의 자질임을 강조하며 바람직한 준법의식 형성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준법의식 유형은 법사회학과 사회심리학적 이론을 종합한 송성민(2007)의 연구를 근거로 ‘정당성 인정형’과 ‘이해타산 추구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바람직한 준법의식에 해당하는 것은 정당성 인정형이다.
준법의식 유형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법태도를 독립변인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그 하위 요소인 법지식, 법이해도, 법친밀감, 법신뢰감, 법효능감, 법사용의사 등 6가지 변인이 정당성 인정형 준법의식 유형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법신뢰감과 법사용의사가 준법의식 유형 형성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준법의식 형성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법에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고 법사용의사를 길러줄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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