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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 A Study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Civil Procedure Law During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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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36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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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in civil procedure law during 2009 contain the traditional parts of jurisdiction, parties, co-litigation, oral proceeding, right to elucidation, principle of free conviction,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r...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in civil procedure law during 2009 contain the traditional parts of jurisdiction, parties, co-litigation, oral proceeding, right to elucidation, principle of free conviction,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rechtsschutz-interesse, evidence, recourse(appeal & re-appeal), retrial etc..
      And we can find in them some special tendency of evidence, international jurisdiction, approval of foreign decision, retrial connected with constitutional appeal. This indicates a new direction to where the Korean action procedure law should go to develop it's theory and practise. First needed a new study on the unification of evidence-theory not only in civil procedure but also in criminal procedure. Second we are to consider retrial provisions by and large and study a unified retrial system connected with constitutional appeal in all its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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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09년도 민사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특징은 증명책임, 자유심증주의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증거법 분야와 재심과 헌법소원을 중심으로 한 비상불복신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으...

      2009년도 민사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특징은 증명책임, 자유심증주의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증거법 분야와 재심과 헌법소원을 중심으로 한 비상불복신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한국의 민사소송도 증거능력, 증거가치, 증명책임을 중심으로 하여 증거법 분야에 관하여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소송까지 포함하여 새로 독립된 분야로서의 정립과 집중적인 연구가 시작되어야 하고, 또한 재심제도와 관련하여 재심사유, 재심요건, 재심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헌법소원에 의한 비상구제와 관련하여 통합적인 시각에서의 새로운 제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한편 글로벌 시대를 반영하듯이 국제민사소송 즉 국제민사재판관할권, 외국판결의 승인 등에 관한 것이 특히 하급심 판례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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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656-, 2009

      2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

      3 정동윤, "민사소송법" 법문사 133-, 2002

      4 "대법원(전원) 2000.11.16. 98다22253 판결"

      5 "대법원 1998.7.24. 96다99 판결"

      1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656-, 2009

      2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

      3 정동윤, "민사소송법" 법문사 133-, 2002

      4 "대법원(전원) 2000.11.16. 98다22253 판결"

      5 "대법원 1998.7.24. 96다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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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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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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