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도에서 민간자율로: 한국 문화산업 정책기조의 변환 시도 = From Government to Governance: Trials in the Paradigm Shift of the Korean Culture Industry Poli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udy aims to explain the current situationwhich has not yet been institutionalized but has caused various incongruent phenomena in terms of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ransformation, although many governments have been asserting and attempting to transform the direction of cultural industry policies from 'State-lead private-follow' to 'Arm’s length principle' . Although the source of competitiveness in the cultural industry comes from ensuring unlimited creativity and initiative in the private sector, government support is essential for the survival and development of the industry. Therefore, the desirable basis of cultural industry policy needs to be appropriately harmonized and balanced between the autonomy of the private sector and government support. Since the civilian government, Korea has been pursuing the policy direction of civilian autonomy and state support scheme. However it has yet to be institutionalized, causingmuch confusion. The study assessed cultural industry policies attempted by the previous governments in light of the model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transformation and analysed the reasons why the transformation of the policy direction ‘fromGovernment to Governance’ could not be institutionalized. The recent manipulation of state affairs by civilians over cultural industry policies is a clear example of this confusion. The conclusions obtained fromthis are as follows: In order for Korea to institutionalize its 'Arm’s length principle' policy stance, the nation must first restore its autonomy. ‘Power sharing’ to the private sector of a nation means the nation’s ability to coordinate itself strongly, not to weaken i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 and the private sector could be a ‘positive sum’ rather than a 'zero-su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문민정부 이래 여러 정부에서 문화산업 정책의 기조를 ‘국가주도 민간추수’에서 ‘민간자율 국가지원’으로 변환하는 것을 표방하고 시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도화되지 못한 채 여러 가지 부조응 현상을 야기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역사제도주의적 제도 변환의 시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문화산업에서 경쟁력의 원천은 민간부문의 무한한 창발성과 주도성을 보장하는 데서 비롯되지만 산업으로서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문화산업 정책의 기조는 민간부문의 자율과 정부의 지원 간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결정되어야한다. 문민정부 이래 여러 정부도 민간자율 국가지원의 정책기조룰 추구해 왔으나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가운데 많은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최근 문화산업정책을 둘러싼 민간인의 국정농단은 이러한 혼선의 선명한 예다. 본 연구는 역사제도주의적 제도변환 모델에 비추어 역대 정부에서 시도된 문화산업정책들을 평가해 보고, ‘국가주도에서 민간자율로’라는 정책기조의 변환이 제도화되지 못한 원인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얻은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민간자율 국가지원’ 정책기조가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자율성 회복이 선행되어야한다. 국가의 민간에로의 ‘권력나눔’은 국가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강력한 조정능력을 의미한다. 국가와 민간 관계는 ‘제로섬’이 아니라 ‘포지티브섬’일 수도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원철, "한국형 경제건설 1" 기아경제연구소 1995

2 이연호, "한국에서 규제국가의 등장과 정부-기업관계" 한국정치학회 36 (36): 199-222, 2002

3 김정렴, "한국경제정책 30년사-회고록" 중앙일보사 1993

4 김명수, "한국경제발전의 문화적 기원: 추격성장, 발전국가 그리고 문화적 혼종성" 집문당 2018

5 정종은, "한국 문화정책의 창조적 전회 ―자유, 투자, 창조성―" 인간학연구소 (25) : 33-71, 2013

6 최준식, "한국 문화의 몰락: 대반전을 위한 마지막 고언" 주류성 2016

7 김명수, "한국 기업의 다국적화: 경제사회학적 해석" 극동문제연구소 20 (20): 177-205, 2004

8 이병량, "정책 이념과 정책의 변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의 문화 정책" 경인행정학회 12 (12): 256-270, 2012

9 최영화, "이명박 정부의 기업국가 프로젝트로서 한류정책: 전략관계적 접근법을 통한 구조와 전략 분석" 비판사회학회 (97) : 252-285, 2013

10 원도연, "이명박 정부 이후 문화정책의 변화와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연구 -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 평가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학회 (32) : 219-245, 2014

11 신동화, "외환위기 이후 한국 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 실태와 애로사항:영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12 정종은, "영국 창조산업 정책의 부상 - 개념들의 변천에 관한 고찰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7 (27): 123-145, 2013

13 김관옥, "신자유주의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요인 연구"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14 (14): 275-300, 2011

14 백익, "민주화 이후 한국의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 : 정치적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9

15 김정수, "문화행정론: 이론적 기반과 정책적 과제" 집문당 2010

16 문화관광부, "문화정책백서" 문화관광부 2001

17 노영순, "문화융성정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18 김기현, "문화산업 정책의 변동에 관한 소고" 2 : 31-68, 2012

19 임학순, "문화산업 영역과 예술영역에 대한 정책목표들 양립가능성 연구" 13 : 279-300, 2001

20 대통령비서실, "문화관광부 국정개혁보고회의 대통령지시사항 (1999.3.22.)"

21 김창수, "문화공공성 개념에 입각한 정권별 문화산업정책 비교 연구 : 영화와 문화콘텐츠 정책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9

22 조돈문, "대우자동차 처리과정과 정부의 실패" 51 : 124-154, 2001

23 Dimaggio, P., "The Iron Cage Revisited: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48 (48): 147-160, 1983

24 Pierson, P., "Political Science: State of the Discipline" W.W. Norton 2002

25 Mahoney, J., "Path Dependence in Historical Sociology" 29 (29): 507-548, 2000

26 문화체육관광부, "OECD 주요국가의 문화산업 및 정책현황 비교" 문화체육관광부 2010

27 Bates, R., "Markets and States in Tropical Africa: The Political Basis of Agricultural Polici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1

28 김평수, "MB 정부의 문화정책 평가와 박근혜 정부의 정책 과제" 2 : 19-33, 2013

29 Pierson, P., "Increasing Returns, Path dependence, and the Study of Politics" 94 (94): 251-268, 2000

30 Thelen, K., "Historical Institutionalismin Comparative Politics" 2 (2): 369-404, 1999

31 Mahoney, J., "Explaining Institutional Change: Ambiguity, Agency and Pow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32 Evans, P., "Embedded Autonom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33 Rueschemeyer, D., "Comparing Historical Sequences-A Powerful Tool for Causal Analysis" 16 : 55-72, 1997

34 Mahoney, J.,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in the Social Scienc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35 Rueschemeyer, D.,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36 문화체육관광부, "2012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