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의 유형별 사해행위 판단방법

국문 초록 (Abstract)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사이 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 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그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 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위탁자의 채권자들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위 탁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로 그 소유 부동산을 신탁할 위험성이 크고, 실제 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위탁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 위탁자의 채권자들은 위 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수 탁자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신탁계약의 각 유형별 특성과 신탁 전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신 탁이 위탁자에게 실질적인 책임재산의 증가를 가져오는지 여부에 따라 부동 산신탁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trust is a fiduciary relationship with respect to the property created by a settlor, who entrusts some or all of his or her property to people of his choice (the trustees). The trustees are the legal owners of the trust property, but they are obliged to hold the property for the benefit of one or more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the beneficiary), usually specified by the settlor. Because the creditor of the settlor can’t perform compulsory proceedings against the trust property, in many cases the settlors have used trust for avoiding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their property. Therefore, such disputes between the settlor and the creditor of them as cases of fraudulent transfer have rapidly increased. In these cases, a characteristic according to type of each trust and a situation of the trust contract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decisions, and whether the trust increases settlor's assets substantially or not determines the validity of the trus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부동산신탁의 의의
• 1. 신탁의 개념
• 2. 신탁의 특성
• 가. 신탁재산의 독립성
• 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보호
• 다. 신탁 종료시 신탁재산의 복귀
• Ⅲ. 부동산신탁의 유형
• 1. 관리신탁
• 2. 처분신탁
• 3. 담보신탁
• 4. 개발신탁(토지신탁)
• Ⅳ. 사해행위의 요건과 사해신탁
• 1. 사해행위의 요건
• 가. 객관적 요건 ― 사해성
• 나. 주관적 요건 ― 사해의사
• 2. 사해신탁
• Ⅴ. 부동산신탁의 사해행위 판단을 위한 일반적 기준
• 1. 신탁계약의 특성에 따른 사해성 판단
• 2. 신탁 전후의 사정에 의한 사해의사 판단
• Ⅵ. 관리신탁의 사해행위 판단방법
• 1. 판단기준
• 2. 구체적 사례의 검토
• 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Ⅶ. 처분신탁의 사해행위 판단방법
• 1. 판단기준
• 2. 구체적 사례의 검토
• 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나.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Ⅷ. 담보신탁의 사해행위 판단방법
• 1. 판단기준
• 2.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과 결합된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
• 3. 구체적 사례의 검토
• 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나.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Ⅸ. 개발신탁의 사해행위 판단방법
• 1. 판단기준
• 2. 구체적 사례의 검토
• 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나.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Ⅹ. 결론
• 별지1
• 별지2
• 별지3
• 별지4
• 별지5
• 참고문헌
•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