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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과 금융 데이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Policy Tasks for the Revitalization of Financial Data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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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scussions began in earnest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as dealt with as the main agenda of the World Economic Forum (WEF) held in Davos, Switzerland from 20 to 23 January 2016.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 revolution in which new techn...

      Discussions began in earnest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as dealt with as the main agenda of the World Economic Forum (WEF) held in Davos, Switzerland from 20 to 23 January 2016.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 revolution in which new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big data, robots, Internet of Things (IoT), bio-based medical technology,It is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hat affects the whole, accepts these changes well and maximizes the possibilities.
      The new core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expected to be AI (AI) and Big Data, and Big Data is very large and complex, making it possible to produce a wide range of data that is difficult to handle with current data management technologies or traditional data processing applications..Bigter, in conjunction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plays a key role in implementing cyber physical systems (CPS).The combination of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es a synergy between information and decision-making.
      As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spark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possibility of infinite use of data is changing the data industry.As the data age arrives, the level of data industry will determine the difference in competitiveness between countries.In particular, building big data infrastructures in the financial market is not only urgent, but it has become an important asset that will soon lead to the national data industry.
      In this era of change, it has become an important research topic to look at policy issues for the activation of financial big data.Furthermore, revision of laws such as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nd the Credit Information Act, which are referred to as the Big Data 3 Act, will become a prerequisite for the activation of financial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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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6년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렸던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주요 의제로 4차 산업혁명이 다뤄지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

      2016년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렸던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주요 의제로 4차 산업혁명이 다뤄지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 Artificial Intelligence), 빅데이터(Big data), 로봇, 사물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 바이오 기반 의료기술, 3D 프린터 등 새로운 과학기술이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변화를 잘 수용하고 가능성을 최대화 하는 지능정보사회를 말한다.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핵심기술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는바, 빅데이터는 매우 크고 복잡해서 현재 데이터 관리기술이나 전통적인 데이터 프로세싱 어플리케이션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데이터의 모음을 광범위하게 일컫는 것이다. 빅테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인공지능(AI)와 결합하여 사이버-물리 시스템(CPS : Cyber physical systems) 구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결합은 정보와 의사결정의 결합으로 서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촉발 된 지능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데이터의 무한한 활용 가능성이 데이터산업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데이터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향후 데이터산업의 수준이 국가 사이에 경쟁력의 차이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특히 금융시장에서의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은 매우 시급할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국가의 데이터산업의 향방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금융 빅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연구과제가 되었다. 나아가 빅데이터 3법으로 불리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의 법개정은 금융 빅데이터 활성화의 전제가 되므로 이에 대한 고찰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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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경제, 2018. 9. 25"

      2 김환표, "핀테크의 특징"

      3 강헌구, "핀테크와 법" 씨아이알 2017

      4 이기송, "핀테크산업 현황과 향후 전망" 조세금융신문

      5 이왕휘, "핀테크(金融科技)의 국제정치경제: 미국과 중국의 경쟁" 세종연구소 24 (24): 153-184, 2018

      6 고학수, "핀테크 시대" 박영사 2015

      7 한석주, "핀테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8 국토교통부, "카카오, 공공 빅데티터 활용해 보다 정확한 길 안내"

      9 조고운, "최근 중국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동향 및 영향" 2018

      10 이준호, "중국의 핀테크, 결제시스템의 발달 가속" KOTRA 상하이 무역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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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환표, "핀테크의 특징"

      3 강헌구, "핀테크와 법" 씨아이알 2017

      4 이기송, "핀테크산업 현황과 향후 전망" 조세금융신문

      5 이왕휘, "핀테크(金融科技)의 국제정치경제: 미국과 중국의 경쟁" 세종연구소 24 (24): 153-18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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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중국망, "중국의 빅데이터 산업 어디까지 왔나?"

      12 최성진, "중국 가상화폐 규제, 블록체인산업은 집중 지원" KOTRA 항저우무역관 2018

      13 윤종수, "주요국가의 가상화폐 규제현황" 2018

      14 김예구, "제4차 산업혁명과 금융산업의 혁신" koscom 2017

      15 Everynews, "정부, 가상화폐 논쟁만 하고 규제 방향 제시 못해"

      16 김광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및 위반"

      17 박용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18 국토환경정보센터, "일본의 빅데이터 분석 논의현황 및 환경분야 사례" 2014

      19 김윤경, "일본, 지역단위 규제개혁에서 기업·프로젝트 단위로 확장" 한국경제연구원 2018

      20 이세경, "일본 핀테크 시장동향" KORTA 2018

      21 모바일경제연구소, "일본 빅데이터 S/W시장, 향후 5년간 30% 이상 대폭 성장 이어져"

      22 김승래,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따른 법제도적 쟁점검토" 한국법학회 17 (17): 1-36, 2017

      23 울산발전연구원, "울산, 블록체인 기술로 산업‧공공분야 스마트화 촉진을" 2017

      24 김상락, "울산, 블록체인 기술로 산업․공공분야 스마트화 촉진을" 울산발전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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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나카지마 마사시, "애프터 비트코인" 21세기북스 2018

      28 박재성, "암호통화 블록체인의 활용과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혁신" 중소기업연구원 2018

      29 "아시아경제 2018. 8. 25"

      30 아주경제, "삼성 SDS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레저’, 국내 최초 제조업으로 확대"

      31 국립중앙과학관, "빅데이터의 특징과 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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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중앙일보, "금융사-기업이 금융정보 사고파는 ‘데이터 거래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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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글로벌경제신문, "금융당국, ‘금융 빅데이터 전면개방’과 데이터거래소 구축"

      67 뉴시스, "금융 빅데이터 개방, ‘핀테크 기업 등 혁신지원’"

      68 조선일보, "금융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69 KISA, "글로벌 핀테크 산업동향-영국편" KISA

      70 배재광, "글로벌 핀테크 산업동향-미국편" KISA 2015

      71 박영철, "규제 샌드박스가 반가운 이유"

      72 최해옥,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정책 동향 및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73 문병순, "규제 많은 미국이 핀테크를 선도하는 이유" LGERI 2014

      74 삼정KPMG SIC, "국내 핀테크산업 규제 및 정책방향 리뷰" 2017

      75 뉴스1, "과기정통부, ‘2019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착수보고회’"

      76 세계일보, "각국 규제샌드박스 살펴보니"

      77 中国人民银行, "关于防范比特币风险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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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아이뉴스24, "“40개국 ‘사이버 보안’ 국제공조체계 구축 박차”-글로벌 사이버 보안 협력 네트워크, 제2차 연례총회 갖고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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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Asia One, "Energo Labs Uses Blockchain to Decentralize Energy in the Pipelines"

      100 코인포럼, "EU당국,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유연한 스탠스를 취하다(G20)"

      101 한국경제TV, "EU, 가상화폐 규제 방안 마련 시작...비트코인 또 폭락 하나"

      102 조선일보, "EU, ICO・암호화폐 채굴 금지하나…7~8일 논의"

      103 Ian Grigg, "EOS, 최고의 범용 블록체인으로 자리 잡을 것"

      104 "Commodity Exchange Act" CFTC Regulations

      105 Pete Rizzo, "Blockai Raises $547k for Blockchain Digital Rights Platform"

      106 Satoshi Nakamoto,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107 박인수, "Beyond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의 무한확장" (9) : 2016

      108 한국기술직업학교, "4차산업 빅데이터 한국의 승부처"

      109 조선일보, "2018. 9. 24.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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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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