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 하의 국제탄소시장에 통용 가능한 배출권 잠재성 분석에 관한 연구 :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교토메커니즘의 JI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2015년 12월, 국제사회는 UN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을 체결하였다. 파리협정에 따라 2020년 신기후체제 하에서는 모든 당사국이 NDC를 통해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원칙에 따라 자발적으로 국가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이행하는 노력을 실행하게 된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당사국은 국가 내 온실가스 흡수․감축 및 ITMO의 활용 등 국제탄소시장을 연계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기존 교토메커니즘에서는 시장기반 메커니즘인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ET)’를 운영하였고, 파리협정에서는 모든 당사국이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하여 2℃ 보다 이하로 온도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까지 제한하도록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국내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국제탄소시장을 활용하여 감축 산출물을 생산하고,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시장기반 메커니즘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파리협정 제6조와 유사한 양자협력 기반인 교토메커니즘 JI를 분석하여 신기후체제 하의 국제탄소시장에 연계 및 활용하고 감축 산출물을 통해 NDC 목표 달성을 이행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탄소시장의 동향 및 후속 협상을 분석하여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교토메커니즘 JI의 국제탄소시장 활용을 위한 ERU 잠재성 분석과 연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교토메커니즘 JI의 사업 운영 체계 및 ERU 현황을 분석하여 신기후체제 하의 국제탄소시장에 통용 가능한 배출권 잠재성을 분석하는데 그 의미와 목적을 갖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December 2015,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cluded the Paris agree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n the year 2020. The Paris Agreement, under the POST2020, all parties will voluntarily present and implement a national reduction goal based on the "common, but differentiated" principle through the NDC. Therefore, most of the parties concerned should achieve the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s by linking them to the international carbon market, such as the absorption and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in the country and the utilization of ITMO.
In the existing Kyoto mechanism, the market-based mechanisms 'Joint Implementation(JI)',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and 'Emission Trading(ET)' were operated, and the Paris Agreement requires all parties to maintain the global temperature rise below 2°C and further limit the temperature rise to 1.5°C, compared to pre-industrial levels. Therefore, it is essential that the market-based mechanism in which all countries participate in production of reduced products by utilizing international carbon markets as well as domestic greenhouse gas reduction is necessary.
Thu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Kyoto Mechanism JI, a bilateral cooperation base similar to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to link and utilize the international carbon market under the POST2020 and to achieve the NDC goals through the ITMO.
In this study, by analyzing trends in the international carbon market and follow-up negotiations to derive a link to the ERU potential analysis for the utilization of the international carbon market of the Kyoto mechanism JI based on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In addition, it proposes at analyzing the business operating system and ERU status of the Kyoto Mechanism JI to analyze the potential of emissions available in the international carbon market under the POST2020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4
• 제2장 신기후체제(POST2020)와 파리협정 7
• 제1절 신기후체제(POST2020) 7
• 1. 신기후체제(POST2020)의 배경 7
• 2. 신기후체제(POST2020) 협의 동향 12
• 제2절 파리협정 14
• 1. 파리협정의 의의 14
• 2. 파리협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16
• 제3절 파리협정 제6조 19
• 1. 파리협정 제6조의 의의 19
• 2. 파리협정 제6조의 구성 및 주요 내용 20
• 제3장 교토메커니즘 JI의 잠재성 분석 27
• 제1절 교토의정서 27
• 1. 교토의정서의 배경 27
• 2. 교토메커니즘의 구성 및 주요 내용 30
• 제2절 교토메커니즘 JI 31
• 1. 교토메커니즘 JI의 개요 31
• 2. 교토메커니즘 JI의 운영 체계 32
• 3. 교토메커니즘 JI의 사업 절차 34
• 4. 사업 유형 및 ERU 분석 37
• 제4장 교토메커니즘 JI의 국제탄소시장 활용 방안 55
• 제1절 NDC와 국제탄소시장 55
• 1. NDC의 개요 55
• 2. NDC의 국제탄소시장 논의 현황 57
• 제2절 후속메커니즘으로 활용 방안 61
• 1. 파리협정 제6조의 주요 쟁점 61
• 2. 국제탄소시장의 후속 협상 동향 64
• 3. ITMO로 향후 전망 및 시사점 71
• 제5장 결론과 한계점 77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제언 77
• 제2절 연구의 한계점 80
• 참고문헌 83
• 용어정리 85
• 국문초록 87
• ABSTRACT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