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은법 개정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계기로 국회를 중심으로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전통적 목표인 물가안정을 넘어 경기대응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면서 현재 한국은행법의 목적조항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다수의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
□ 주요국 중 고용안정을 중앙은행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나라는 매우 드문데 이는 고용안정이 추가될 경우 물가안정 정책과의 상충 가능성이 높고 통화정책이 정부정책에 예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임.
□ 따라서 그동안 정부와 한국은행의 지속적 노력에 힘입어 제도적·관행적으로 강화되어 온 통화정책의 중립성은 고용안정을 한국은행 목적조항에 추가시키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음.
□ 한편 현재의 통화정책체계와 정책수단으로는 복수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음에 따라 향후 법 개정시 비전통적 통화정책 기반 마련 등 정책수단 확충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영리기업 여신이나 신용물 매입 등 중앙은행의 신용위험 감수, 준 재정정책 특성 등으로 인한 문제점도 지니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금융시장 여건 하에서 개별 비전통적 정책수단 도입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임.
□ 또한 고용안정의 개념, 고용률이나 실업률 지표의 활용방안 등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하여 금융시장에 투명하고 명확한 신호를 주는 방안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