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 Ⅱ. 소비자 보호 장치들의 소비자 후생 저해효과에 관한 주장
- Ⅲ. 소비자보호법제의 규제비용에 대한 분석
- Ⅳ. 소비자 보호 규제 도입의 생산자에 대한 영향
- Ⅴ. 소비자 보호 규제의 역진적 분배효과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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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321
3903
학술저널
38-49(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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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와 행정지도의 문제 : 최근 판례 동향을 중심으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 방향에 대한 소고
M&A 거래에 부수된 경업금지 약정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