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캐스팅 규제에 관한 법제적 쟁점

국문 초록 (Abstract)

인터넷방송으로 일컬어지는 웹캐스팅은 통신방송융합 환경에서의 규제 문제를 잘 보여준다. 웹캐스팅은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되는 방송유사서비스로 우리 방송법에서는 방송사업자의 서비스는 방송으로 규율하고 통신사업자의 서비스는 통신으로 규율한다. 동일한 내용의 서비스가 다른 규율체계에 의하여 규제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통신방송융합 환경에서 미래지향적 규제의 틀을 갖추기 위해서는 구조규제와 행위규제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틀로서 공화주의적 구조규제와 층위규제의 조화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규제방향을 설정하는 데 유용하다.
현재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방송통신 규제제도 개편에 있어서는 층위규제의 체계에 따라 네트워크와 컨텐츠를 분리하는 것과 매체 영향력을 고려하여 평등한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논란에 있어서 보다 유연한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다.
웹캐스팅에 관하여서는 아직은 규제성숙도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새로운 서비스가 사회적∙산업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육성적 고려와 자율규제적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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