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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稅法1部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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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0354540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韓國稅政新報社, 1985

      • 발행연도

        1985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29.4 판사항(3)

      • DDC

        343.04 판사항(19)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稅法1部/ 6 / 金冕圭; 金聖煥; 李起生 共著.

      • 형태사항

        114p.; 22cm

      • 총서사항

        稅務士 試驗通信 講義錄; 21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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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6部 特別消費稅法
      • 第1章 序論
      • 第1節 沿革 = 9
      • 第2節 特別消費稅의 特質 = 9
      • 목차
      • 第6部 特別消費稅法
      • 第1章 序論
      • 第1節 沿革 = 9
      • 第2節 特別消費稅의 特質 = 9
      • 1. 槪念 = 10
      • 2. 特別消費稅의 課稅目的 = 10
      • 3. 性質 = 11
      • 第3節 課稅方法 = 12
      • 1. 課稅方法의 類型 = 12
      • 2. 우리나라의 課稅方法 = 12
      • 第2章 課稅對象
      • 第1節 課稅對象 = 13
      • 第2節 課稅物品과 場所 = 13
      • 1. 課稅物品의 槪要 및 稅率 = 13
      • 2. 課稅場所(入場行爲) 및 稅率 = 24
      • 3. 課稅遊興場所 및 稅率 = 25
      • 第3節 課稅物品(場所)의 判定基準 = 25
      • 1. 意義 = 25
      • 2. 判定基準 = 26
      • 第4節 非課稅物品 = 27
      • 第3章 納稅義務者
      • 第1節 納稅義務者 = 28
      • 1. 槪念 = 28
      • 2. 納稅義務者의 區分 = 28
      • 3. 納稅義務의 擬制 = 31
      • 第2節 課稅時期 = 32
      • 第3節 製造·搬出·販賣·入場의 擬制 = 33
      • 1. 意義 = 33
      • 2. 製造의 擬制 = 34
      • 3. 販賣 또는 搬出의 擬制 = 35
      • 4. 入場料 全額 領收擬制 = 36
      • 5. 遊興飮食行爲 擬制 = 36
      • 第4章 課稅標準과 稅率
      • 第1節 課稅標準 = 38
      • 1. 槪念 = 38
      • 2. 販賣·搬出物品의 課稅標準 = 39
      • 3. 保稅區域 搬出物品의 課稅標準 = 44
      • 4. 用途變更 등 物品의 課稅標準 = 44
      • 5. 容器代金과 包裝費用의 計算 = 46
      • 6. 課稅場所 入場에 대한 課稅標準 = 47
      • 7. 課稅遊興場所에서의 遊興飮食行爲에 대한 課稅標準 = 47
      • 第2節 稅率 = 48
      • 1. 基本稅率 = 48
      • 2. 定額稅 = 48
      • 3. 彈力稅率 = 48
      • 4. 暫定稅率 = 49
      • 第5章 課稅標準의 申告와 決定
      • 第1節 申告와 納付 = 50
      • 第2節 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 = 51
      • 1. 原則 = 51
      • 2. 例外 = 51
      • 3. 決定·更正決定方法 = 51
      • 4. 隋時賦課決定 = 51
      • 5. 加算稅 = 52
      • 第6章 未納稅搬出과 免稅
      • 第1節 未納稅搬出 = 53
      • 1. 意義 = 53
      • 2. 對象(要件) = 53
      • 3. 節次 = 55
      • 4. 事後管理 = 56
      • 5. 滅失免稅 = 57
      • 6. 免稅搬出承認申請 등에 대한 特例 = 57
      • 第2節 免稅 = 59
      • 1. 意義 및 種類 = 59
      • 2. 輸出 및 軍納免稅 = 59
      • 3. 外交官免稅 = 63
      • 4. 外國人專用販賣場 免稅 = 66
      • 5. 條件附免稅 = 70
      • 6. 無條件免稅 = 74
      • 7. 遊興飮食行爲의 免稅 = 76
      • 8. 控除와 還給 = 77
      • 第7章 補則
      • 第1節 開業·廢業 등의 申告 = 84
      • 1. 開業·廢業 등의 申告義務 = 84
      • 2. 事業의 承繼 = 85
      • 第2節 記帳義務 등 = 86
      • 1. 記帳義務 = 86
      • 2. 領收證 交付 = 86
      • 3. 金錢登錄機 設置 = 86
      • 第3節 命令權·質問檢査權 = 87
      • 1. 命令權 = 87
      • 2. 質問·檢査權 = 88
      • 3. 營業의 停止 및 許可의 取消要求 = 88
      • 客觀式 問題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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