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법리에 대한 재검토

국문 초록 (Abstract)

중간생략등기법리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단속법규로 본다는 전제하에서, 세 가지의 쟁점으로 집약된다. 즉, ⅰ) 중간자와 최종 매수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서 그 대상이 무엇이고 이행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ⅱ)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ⅲ) 최종 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등기가 유효한가의 쟁점이 문제된다. 먼저, ⅰ)에서의 매매계약은, 민법 제186조의 성립요건주의에 의하는 한 타인권리 매매이므로, 대법원이 중간자의 매매를 자기권리 매매로 전제하는 것은 성립요건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다. 또한,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중간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매계약의 대상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채권의 매매가 되므로, 대항요건에 있어서는 통지든 승낙이든 무방하다. 다음으로, ⅱ)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근거를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서 구하는 대법원의 태도는 타당하나, 여기에는 대리권 수여나 제3자 약관과 같은 추가적인 요건이 덧붙여져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ⅲ)에서 최종 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등기는 3당사자의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무권리자의 처분에 대한 최초 매도인의 동의가 있음을 전제로 유효하고, 이에 따라 추정력을 비롯한 등기의 일반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최초 매도인이 자신의 동의가 없음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면, 대법원이 오랫동안 형성하여 온 중간생략등기 법리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ntermediate omission registration law is condensed into three issues under the premise that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Real Estate Registration is regarded as a regulation law. In other words, i) what is the subject of the contract of sale between the intermediary and the final buyer, and how is it implemented? ⅱ) whether the final buyer can claim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er directly with the original seller, iii) whether the registered registration of the final buyer is valid. First, since the contract of sale in i) is a trade in other rights under the requirements of establishment law under Article 186 of the Civil Code, it is contrary to the requirements of establishment of the Supreme Court to presuppose the intermediary‘s sale as a sale of rights in self. In addition, if the parties expressly agree to claim the transfer of ownership rights of the intermediary, it is the sale of the bonds. In this case, in respect of the opposition, either notice or consent may be used. Next, in ii), the Supreme Courts attitude to obtain the basis for claiming the transfer of ownership rights in an agreement of intermediate omission is reasonable, but additional requirements such as granting representative rights or third party terms should be added. Finally, the registration registered of the final buyer in iii) is valid, subject to the initial sellers consent to the disposition of the rights holder, whether or not agreed by the three parties, and thus the general effect of registration, including presumptive power, arises. Therefore, the original seller bears the burden of proof that he does not have his or her consent.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the intermediate omission registration legal theory, which the Supreme Court has long formed, should be reviewed.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중간생략등기법리에 대한 검토
• Ⅲ. 매매계약의 대상
• Ⅳ. 최종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인정 여부 및 근거
• 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제한 법리
• Ⅵ. 丙 앞으로 경료된 이전등기의 효력
• Ⅶ.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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